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실무사는 즉각적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 지난해 12월 25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은 영양교사가 조리실무사에게 ‘핸드믹서기 사용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조리실무사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으며,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음에도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과 교육감, 도의원까지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학교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공권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학년도 서울 경동고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타종 사고에 대한 소송에서 2심이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1민사부(부장판사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됐다. 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경동고에서는 1교시 국어 시간 종료 벨이 예정 시간 보다 약 1분 빠르게 울렸으며, 경동고는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30초 빠르게 타종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조치는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 학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1심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며 학생 중 2명에겐 각 1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겐 각 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100만원 선고 받은 2명의 학생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 약 1분 30초의 시간을 제공 받아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은 OMR 답안지에 마킹해 제출한 것이 감안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전체 버전이다. 진행 :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이호동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이 아동학대처벌법 입건전조사종결(내사종결) 확대와 내사종결 시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내사종결 처분 외의 사건은 무조건 검찰 송치해야 한다. 내사종결이란 경찰이 수사 개시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시/군/구청장 및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을 통해, 내사종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면 무조건 송치되므로, 빠른 내사종결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실제 지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3건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 중 85.4%가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처분됐다. 그만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신고’로 규정하고, 피내사자 조사 없이 빠른 내사종결을 제안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더에듀 | 민주공화국에서는 교원이나 공무원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이유는 독재 권력에 의한 부당한 탄압이나, 교원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 혐오 때문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공선을 위해서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7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인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선과 충돌하지 않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까지 교원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교원과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고,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학교폭력 가해 이력으로 불합격 처리가 가장 많은 국립대는 강원대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대학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감점 의무화 조치에 따라 이번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감점제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감점 수준은 대학 자율이다. 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감점 조치에 따른 불합격 학생 수는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이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 가해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사안 경중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되고 학생부에 기재된다. 특히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9호(퇴학)는 영구 기록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이유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지난 2024년 시의회가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된 후 의결됐다. 당시 최호정 의장은 서울교육청 학생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점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이번 폐지안 의결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정 교육감은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타당성 결여 ▲법원 판단의 반복적 부정을 재의 요구 이유로 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온 최소한의 재도”라며 “일방적이고 반복적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충북교육청 소속 사서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등에게 총 30권의 책을 추천했다. 이번 추천은 충북교육도서관이 추진하는 ‘새해 Power, Power, Power!(성장-체력·계획·시작)’을 주제로 ‘언제나 책봄! 열두 달 북 큐레이션’의 일환이다. ‘언제나 책봄!’은 지난 2024년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삶의 지혜를 담은 인문고전을 읽으며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내 인생 책 세 권’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서교육 브랜드이다. 충북교육도서관은 1월 사서 추천 도서로 새해를 맞아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체력과 마음의 기반을 다지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도서를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등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10권씩 선정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천 도서는 ▲‘세상’(강경수, 창비) ▲‘초등 습관 미션: 지금 시작하면 평생 힘이 되는 31가지’(사이토 다카시, 나무말미) 등 10권이다. 새해에는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보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소년에겐 새해의 목표를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바꾸고, 진로와 자기관리의 방향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스웨덴, 예산 35억원 대학생 정신건강에 배정 스웨덴 교육부는 2일 새해 첫 소식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내놨다. 새해 예산에 2200만스웨덴크로나(약 34억 4500만원)를 모든 공립대·전문대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 2027, 2028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핀란드, 직업교육 지원 예산 613억원 증액 아일랜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아이스코일(iScoil)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스코일은 6개월 이상 등교하지 못하는 13~16세 학생을 위한 개별화 학습을 제공하는 자율 학습 공동체이다. 장학금 확대로 70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예산 총액은 120만파운드(약 23억 2800만원)이다. 프랑스, 새 교육과정에 지식 교육 강조 방침 31일 르몽드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고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15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법 개정안에는 여권 연대 의원 90명 외에도 31명의 다른 정당 의원이
더에듀 | “여자라서 행복해요.” 아주 오래전, 텔레비전 속에서 흘러나오던 광고 문구이다. 그 시대 최고의 여배우가 우아하게 집안을 정리하며 미소 짓던 장면은 많은 이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당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먹고살기 바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건사하느라 여유란 사치였다. 넓은 거실에서 느긋하게 생활하는 모습은 그저 꿈 같은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나는 그 배우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맞이한다. “중년이어서, 남자라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온다. 새벽에 눈을 뜨면 침대 위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운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속을 정화하고, 간밤의 노폐물을 씻어내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한다. 이어지는 아침 운동은 복근 스트레칭이나 하체 중심의 룸바, 때로는 라인댄스로 흥을 돋운다. 땀을 흘린 뒤 스스로 차려내는 아침 식사는 소박하지만 완벽하다. 참기름 두 숟가락으로 시작해, 보라색 양배추 볶음과 계란 후라이, 그리고 파프리카를 씻어 그대로 먹는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충만해진다. 그러나 오늘의 가장 큰 행복은 다름 아닌 다림질이다. 한동안 캐주얼과 운동화가 대세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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