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정시원서 접수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에 맡겨온 대학 입시 원서접수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만 반복하고 있어 여론이 식기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건 ‘수시먹통’ 사태 3일 후인 지난달 14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흐른 7일에도 최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토’를 반복했다. 사고 직후 교육부가 원서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때부터 따지면 23일이 지났음에도 최 장관은 이날 또다시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할지, 민간대행 체제를 유지할지 결정된 건 없다. 언제 결정할지도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11일 먹통 → 12일 전면검토 → 14일 직접관리 먹통 사고는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9월 11일 오후 5시50분께 터졌다.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당초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116개 대학 가운데 1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국민 질문에, 교육부가 산정 기준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로섬’이 아니라고만 답해 ‘국민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에듀>가 교과·비교과 교원정원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개인 자격으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과 전날 교육부가 회신한 공식 답변을 대조한 결과, ▲교원 유형별 정원 산정 기준과 산식 ▲전체 교원정원과의 관계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교육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교원 유형별 정원자료도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회신에서 공립 교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정원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 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 등 교원 구분별로 개별 근거와 협의를 통해 정원을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 구분별 정원의 증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결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산식, 실제 정원 조정 사례, 관계부처 협의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제로섬 아니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현행법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하지 않은 보호자를 다시 움직이게 할 별도 제재수단이 없다. 교보위가 결정해도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구간이 있었던 셈이다. 74명 중 28명만 이행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는 74명이다. 이행을 마친 건 28명. 37.8%다. 31명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나머지 15명은 소송도 내지 않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둘은 다르다. 교보위 결정도 행정적 판단인 만큼 당사자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다시 구하는 건 권리다. 문제는 불복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은 15명이다. 2학기에도 미이행은 이어졌다.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는 모두 166건. 특별교육·심리치료 86건,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80건이었다. 이 가운데 76건(45.7%)은 이행을 마쳤고 56건(33.7%)은 이행 중이었다.
[더에듀 강유진 기자] 교원의 징계나 재임용 거부 등을 다시 판단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 46건 가운데 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14건. 30.4%다. 그런데 이유가 눈에 띈다. 14건 가운데 9건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었다. 복잡한 법리보다 사실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뭘 잘못 판단했을까. 14건 중 9건 ‘사실오인·입증 부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은 46건이다. 위원회는 32건에서 이겼고 14건에서 졌다. 패소율 30.4%. 지난해 14.1%의 두 배가 넘는다. 패소사유를 보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법리 미반영 등 법리오인’ 4건,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1건이었다. 소청심사에서 사실관계는 판단의 출발점이다. 징계사유가 실제 있었는지, 처분 과정과 수위는 적절했는지 등을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따져야 한다. 그런데 올해 패소사건 14건 가운데 9건에서 이 부분이 패소사유로 잡혔다. 문제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여원동 기자] 교사가 학생에게 한 말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였는지를 놓고 학교와 수사기관을 오가던 논쟁을 교육법 안으로 옮기는 법안이 나왔다.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다. 대신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악의적·부정적 태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금지행위 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 역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악의적’이고 어느 정도가 ‘중대한 해’인지 법률 문구만으로는 가려지진 않는다.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신고 1870건…90%는 혐의 인정 안 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이 6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참교육 3법’은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함께 고친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학생에게 자신이 배울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에선 고를 게 많지 않았다. 2026학년도 1학기 전국 일반고 1577곳의 1·2학년 개설과목을 비교한 결과다.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231곳은 평균 25.8개를 개설했다. 나머지 1346곳은 29.3개였다. 3.5개 차이다. 1학년만 보면 차이는 크지 않다. 소규모학교 11.3개, 나머지 학교 11.5개로 0.2개 차이다. 그런데 2학년이 되자 달라졌다. 각각 14.5개와 17.8개. 학생의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격차가 3.3개로 벌어졌다. 고교학점제의 ‘선택’이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교사 16명과 53명…과목도 달라졌다 차이가 생길 만한 이유는 있다. 소규모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16명이다. 나머지 학교는 53명이다. 학생 수가 적고 교사가 부족하면 다양한 과목을 열기도 어렵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더 컸다. 인천 소규모학교 8곳의 평균 개설과목은 18.6개였다. 나머지 74곳은 29.1개로 10.5개 차이다. 같은 소규모학교끼리도 지역에 따라 개설과목 수와 교원 규모가 달랐다. 다만 지역 수치를 그대로 서열화하긴 어렵다. 울산처
[더에듀 강유정 기자] 인공지능(AI)은 빠르다. 몇 달 전까지 최신이던 기술이 금세 옛것이 된다. 그러나 교과서는 다르다.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을 만들고 검토와 심의를 거친다. 학교에 들어간 뒤엔 일정 기간 학생들이 배울 지식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 교과서로 AI를 가르쳐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상대적으로 느리게 바뀌는 교과서에 어떻게 담을까. 2028년 AI 교과 인정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학교가 풀어야 할 숙제다. 16개 AI 과목, 교사가 만든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중·고교 AI 관련 16개 과목의 교과서와 교육자료 개발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8개 과목이다. 현장 교사가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도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한다. 2027년 시범 적용과 인정 심의를 거쳐 2028년 3월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AI 디지털교과서’와는 다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존 교과의 학습을 돕는다면, 이번 교과서는 AI 자체를 배운다. AI의 개념과 원리, 활용 등을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는 교과서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도 올해 1141개교에서 2027년
[더에듀 강유정 기자] 서울 중학교 절반 이상이 교원 1인당 5만원에도 못 미치는 자비부담연수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울 중학교 325곳의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원 1인당 평균 편성액은 5만7227원이었다. 이 가운데 166개교(51.1%)는 1인당 5만원 미만이었다. 3만원에도 못 미치는 학교는 57개교(17.5%)였다. 반면 1인당 15만원을 편성한 학교는 13개교(4.0%)였다. 최저액은 6667원이었다. 6667원부터 17만원대까지 학교별로 보면 차이는 더 선명하다. 서울교사노조 자료에 따르면, 서문여자중학교는 교원 45명에 연수비 30만원을 편성했다. 교원 수로 나누면 1인당 6667원이다. 마포중학교는 7895원, 한울중학교 9375원, 청담중학교는 9677원이었다. 반대로 10만원 이상을 편성한 학교도 있다. 휘경여자중학교는 교원 35명에 600만원을 편성해 1인당 17만1429원으로 산출됐다. 이 자료를 극단적으로 반영하면, 교원 한 사람당 차이가 26배가량이다. 다만 이 숫자가 교원 한 명에게 실제 지급되는 연수비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 조사는 지난달 8일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교원 수는
[더에듀] 세계인들의 ‘K’에 대한 기대감과 선호가 심상치 않다.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뷰티와 음식으로 번지며, 세계는 이제 ‘K’라는 글자에서 세련됨과 품격을 읽는다.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본어에 ‘하찮다’는 뜻의 ‘구다라나이(くだらない)’라는 말이 있다. ‘백제’(구다라)의 물건이 아니면 볼품없다는 데서 왔다는 속설이 있다. 어원의 진위와 별개로, 이 이야기가 오래 힘을 얻은 것은 백제의 기술과 예술이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고대의 한류’였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의 K-컬처는 우연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래 흐르던 품격의 DNA가 다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붙여도 자연스러운 ‘K’를 우리는 아직 교육 앞에 자신 있게 붙이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 교육하면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는 ‘문제’, ‘개혁’, ‘혁신’, ‘변화’ 등이다. 우리 교육을 문제투성이로 보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K-EDU의 시대는 반드시 온다고 믿는다. 이 칼럼에서 그 가능성과 길을 독자와 함께 찾아보려 한다. 그 첫 번째 근거는 교사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학력과 자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우수한 인재들
더에듀 윤철순 기자 | 10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이 3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가운데, 일부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비의료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9세 처방 인원은 2022년 4만7447명에서 지난해 10만699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682명이다.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약’을 찾는 학생이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순 없다. 현재 자료로는 ADHD 치료 목적과 입시·학습 목적의 비의료적 사용을 구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약은 정말 공부를 더 잘하게 해줄까. <더에듀>가 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규제기관 자료를 확인했다. ADHD 치료와 ‘성적 향상’은 다른 문제 먼저 ADHD 환자의 치료와 ADHD가 없는 사람의 복용을 구별해야 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증상 치료에 쓰이는 약이다. ADHD 아동을 대상으로 34개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는 복용 뒤 수학 문제 처리량이 7.8%, 정확도는 3.0% 향상됐고 읽기 속도도 개선됐다. 다만 읽기 정확도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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