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림대학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1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대학교 의대생 6명의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2023년 10월 30일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적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커닝 페이퍼를 보고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체와 질병2-기생충학 형성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판단했다. 검찰 역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한림대 측은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
더에듀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27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며, 광주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소속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학폭위에 출석한 보호자 B씨는 자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못 받아 기피 신청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에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인의 발언 내용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각 당사자에게 사전에 위원 명단을 제공해 위원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단 한 번의 기숙사 무단 이탈로 인한 퇴사 조치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달 31일 결정과 규정 개정을 권고했음을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전남의 한 자율형 공립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A학생은 기숙사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 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A학생에게 기숙사 퇴사를 조치했다. 그러자 A학생 보호자는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 규정 위반으로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간의 퇴사 결정은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내 규정에 따른 퇴사 조치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퇴사 당한 A학생이 처한 환경에 비춰 조치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통학) 경우, 편도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며 “장거리 통학은 고3 학생게 대한 대학입시 준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및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한 장기 퇴사 조치는 과잉금지 워칙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인솔교사 B씨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 기사 C씨에게도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11일 담임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 A·B씨 측은 “이 사고는 버스 기사의 과실로 발생로 발생한 것”이라며 “학생들을 인솔할 때 사고 현장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B씨에게는 각 금고 1년을,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차례에 걸친 교사의 지시 불응과 심한 욕설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퇴학 처분을 받은 A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고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지난 2022~2023년 수차례에 걸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했다. 통학버스에서는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들에 의해 학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는 교사가 반성문을 쓰라고 하자 의자를 던지며 욕설을 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학생의 퇴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A학생 측은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는 것과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징계에도 유사한 형태의 비위를 저질렀으며, 피해교사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라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퇴학 조치가 타당성을 잃었거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법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2021년 1월부터 4년간 운영했다. 이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이처럼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A씨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치원생의 등원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킨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후 유치원에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기간제 교사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A씨가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던 시기 발생했다. 피해자인 기간제교사 B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생활기록부 연수 종료 후 산책 중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또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잡으려고도 했다.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위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창원지법은 3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이후에도 C군이 잠들지 않고 칭얼대자 이들은 C군을 엎드린 자세로 재웠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A씨 등은 수사 초기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다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된 후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재선의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초선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각각 당선 무효형을 선고 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겐 지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치르며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기획하게 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겐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를 뇌물 수수로 보고 판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임 교육감은 본인이 직접 돈을 준 적인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수사가 진행됐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임 교육감은 항소할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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