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 현행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의 권리 보장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367호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최근 입법 논의와 쟁점을 정리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은 현재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 다양한 정치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7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황선주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상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기본권 주체”라며 “이들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체계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수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관련 법 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이 급증하며, 2023년부터 전체 수험생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정시 확대 정책의 재검토와 수시 중심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9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남궁지영 선임연구원의 「KEDI Brief 제8호」 -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N수생 비율은 2023년 이후 전체 수험생의 30%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남궁 선임연구원은 이 현상의 배경에 정시 중심 대입제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 의약계열 쏠림, 사교육 의존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2019년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면서 N수생 증가를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많은 수험생은 대학 불합격보다는 ‘합격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재도전을 택했으며, 수도권 일반대 및 의약계열(의치한약수) 진학 열망이 N수 결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은 것을 근거로 댔다. 이 같은 현상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 신입생 감소에 따라 새로운 대학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KEDI Brief 제9호」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학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입학생 구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자료는 2024년 수행된 「지역사회 맞춤형 대학 입학자원 예측 연구」(연구책임자: 손윤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9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입학자원 변화 추이를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미래 대학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손윤희 연구책임자는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비수도권 일반대학과 전국의 전문·기능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원 내 학령인구 학생 비율이 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성인학습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문·기능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해 2023년 기준 3741명에 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학생 구성의 ‘비전통화’를 의미한다. 즉, 이제 대학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과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와 SNS 이용 증가, 1980년대생 부모의 과보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19일 발표한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감(3점 만점)은 1차 조사를 시작한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6점, 2023년 0.73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13개, 중학교 98개, 고등학교 99개교가 참여했다. 초등학생 연구는 2021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을 3년간 추적했다.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불안(1점 만점) 중 ‘과도한 걱정’은 2021년 0.44점에서 2022년 0.54점, 2023년 0.58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예민함’은 0.41점→0.47점→0.49점, ‘부정적 정서’ 역시 0.17점→0.24점→0.26점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초등학생의 우울,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이 증가한 이유로 ▲학업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시간 증가 ▲코로나19가 가져온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 ▲수면시간의 감소 등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의 교육적 사용이 학습 성과와 고차 사고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 왕과 원샹 판 항저우 보통대(우리나라의 사범대와 유사) 연구진은 지난 6일 네이처 산하 저널인 ‘휴머니티스 앤 소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논문 ‘챗GPT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학습 인식도, 고차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을 통한 고찰(The effect of ChatGPT on students’ learning performance, learning perception, and higher-order thinking: insights from a meta-analysis)’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총 6621개의 챗GPT 관련 연구 논문 중 이번 연구 주제에 적합하게 설계된 51개를 살폈다. 학습 성과 개선에 효과 커 그 결과 챗GPT는 학습 성과 개선에는 강한 효과(헤지스의 g=0.8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노조에 가입한 젊은 교사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정체화하는 방식이 기존 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조합원의 노조 활용법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김재웅 펜실베니아주립대 강사는 지난 3월 말 「교육사회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교조와 교사노조 소속 20~30대 교사 14명을 심층 면담해 그들이 노동자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을 ▲개인 ▲집단 ▲사회적 범주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했다. 전국 유초중등 교원 중 20~30대 교사가 약 43%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교원노조 조직률은 동년배 다른 직종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다. 이는 단순한 가입률 상승을 넘어 청년세대 교사들이 노동자의 관점에서 교육을 다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교사들 “통제, 개입 등으로 닥친 노동통제권 위협 대처 수단” 연구에 따르면, 청년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겪는 위계적 통제, 연령차별,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등을 통해 자신의 노동통제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자각을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원노조에 가입하고, 이후에는 교사라는 직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회에 이어 스크린 타임에 대해 조금만 더 도발적인 질문을 해보겠다. 언론과 장삿속으로 스크린 타임에 대한 공포가 과장된 부분은 있다고 해도 과도한 스크린 타임이 근시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태도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런데, 악영향의 정도나 과도하다는 기준이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스크린 타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정작 자녀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한 수면 부족을 야기하는 밤늦은 공부는 독려하고 있다니 참 모순적인 일이다 전문가들은 다 알 텐데도 형설지공이니 주경야독이니 하면서 야밤의 공부를 미덕으로 삼은 우리 문화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밤늦게 공부시킨다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행복한 삶을
더에듀 김승호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둘러싼 정책 변동은 단순한 실행계획의 수정이 아니라, 정책 핵심 신념체계의 변화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정책변동이다.” AIDT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갈등 상황에 대해, 정책 찬반 진영 간의 신념 충돌과 정치적 갈등으로 분석한 연구가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렸다. 정예화 이화여자대학교 정예화 연구교수와 남예슬·김현하 박사과정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논문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정 분석’(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1호)에서, AIDT를 두고 “옹호연합 간 정책 핵심 신념 충돌로 인한 중대한 정책변동”이라고 진단했다. 연구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정을 ①2025년 전면도입 여부 ②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볼지, 교육자료로 볼지 두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2023년부터 교육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정규 교과서로 지정하고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부터 야당·교원단체·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이후 국회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결국 2025년부터는 학교가 도입 여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학교록력법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문제로 제기되며 교육 관련 법령들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4일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를 주제로 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2022년 PISA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교우와의 관계는 36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또한 협력 역량 역시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러난 바 있다. KEDI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4명 중 1명이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등 산업 변화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교원 양성, 표시과목 제도 등을 개선해 '교직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이수정 단국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교대에서 ‘교육환경 변화와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 탐색’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이같은 교직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교원 자격 개방·유연화 필요 기조강연을 맡은 김성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학교가 개인과 국가발전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고 그 바탕에는 우수 인력을 교원으로 확보하고 질 높은 교원 양성·연수 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도 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시대에 맞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 사례로 비교과 교사 직렬 도입, 수석교사제 시행, 산학겸임교사제 시행 등을 들었다. 역대 정부의 사회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변화도 짚었다. 문민정부는 교직의 개방화·다양화를 교육개혁 방안에 담았고, 국민의 정부는 초빙 및 계약제 임용을 통한 전문적 직업경력을 가진 인력의 교직 진출을 도모했다. 참여정부는 희소 교과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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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1일 06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