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원 근무환경 개선 긴급 성명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 분과 교원 근무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는 15일 회의를 갖고 긴급 성명을 채택했다.

2025년 초등·2026년 중학교 35명 이내 학급 규모 법정화, 교원 정수 산정 개선, 학교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업무 지원 인력 등 배치 확대, 부당한 요구 보호자 대응 지원 등을 포함했다.

독일, 학업성취도 하락에 교사노조 “전문성 경시 인사제도가 문제” 

독일 국책연구소인 교육 질 관리 연구소는 16일 2024년 연례 교육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와 자신감은 높지만, 성취도와 교과에 대한 관심은 하락하고, 정서 문제도 늘었다.

중등교사연맹은 17일 성취도 하락의 원인이 상치교사를 방치하고 교육계 외 인력의 유입을 늘리는 인사제도로 인해 비전문화가 가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 정지로 교육도 타격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부결로 일시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다.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다.

대응 계획에 따라 기본 유초중등 예산, 급식, 학자금, 취약계층·소수인종 등 예산은 정상 지원되지만, 그 외 저소득층 조기 개입, 연방 보상 지원금 등 예산이 집행정지됐거나 지연되고 있다.

모든 인권 사안 처리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고교 스포츠와 방과후 활동 등도 운영 정지됐다.

영국, 코로나 시기 등교 중지 결정 관련 논란 이어져  

전 아동위원이 코로나19 당시 등교 중지 결정은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 교육부 장관이 14일 코로나 관련 청문회에서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가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2021년 1월 불가피한 등교 중지를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에 앞선 등교 중지도 학생들에게 끼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사과했다.  

호주, 학폭 근절 정책 검토 보고서 발표...대응 지침 개정

호주 연방 교육부는 2월 시작한 학교폭력 근절 정책 검토의 최종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국가 표준 대응 체계를 모든 학교에 도입하기로 했다. 단위학교별 대응 절차 마련, 신고 접수 이틀 이내에 조치 시행, 사안 심화 전 조기 개입, 트라우마 이해 연수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 AI 채점 허용하면서 현장은 혼란

뉴질랜드 교육부는 16일 기존 지침을 바꿔 AI를 사용한 채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결과물을 직접 감독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하면서 교사들에게 혼란만 가중한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싱가포르, 교권 침해에 체벌·경찰 신고 대응  

싱가포르 교육부는 지난 한 주 의회 질의 답변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그중 특히 14일 학생이 교사를 괴롭히거나 신체적 폭행을 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에 그런 사례를 드물다면서도 일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인성시민교육을 통해 예방하지만, 교사를 향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학교 규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엄정한 조치의 사례에는 정학, 체벌, 경찰 신고까지도 포함됐다.

대만, 마약 퇴치 캠페인 시행

청소년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도 세계 여러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대만에서도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이용 사례가 늘고 있다. 대만 교육부는 대응책으로 연극을 활용한 마약 퇴치 캠페인을 시행하고 마지막 순회 공연을 14일 마쳤으며, 약물 남용 예방 자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마약 관련 상담을 부모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 결석생 증가로 사유 파악 강화 안내

세계 각국에서는 장기 또는 수시 결석생 등 출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르웨이 교육부도 14일 고교 출석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결석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결석이 발생하는 당일 즉시 사유를 확인토록 학교에 안내했다.

캐나다, 앨버타주 파업 장기화...첨예한 대립 지속

사상 처음으로 주 전역에 걸친 파업이 진행 중인 캐나다 앨버타주의 파업이 2주를 넘어 지속하고 있다. 주정부에서 중재인을 통한 조정을 받는 안을 제기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학급 규모 상한의 명시다. 주정부는 교사들의 업무 복귀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