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해외교육-11월 5주차] 호주 소셜 미디어 연령 상향 헌법소원 제기, 핀란드 시민 AI 역량 체계 개발 등

일본·영국·덴마크·호주·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스위스·대만·싱가포르·독일·프랑스의 지난 한 주는?

호주, 소셜 미디어 연령 상향 헌법소원 제기 호주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지난달 26일 소셜 미디어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는 법률 조항이 청소년들의 통신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면서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아 존스, 메이시 닐런드 등 두 명의 15세 청소년을 당사자 집단의 대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대형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겠다”면서 12월 10일 법률 시행 의지를 밝혔다. 핀란드, 시민 AI 역량 체계 개발 추진 핀란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인공지능과 관련된 역량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정리한 ‘시민 AI 역량 체계’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2일까지 이뤄지며, 시민들이 필요한 역량은 기술적인 역량 외에도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사용에 필요한 역량을 포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관련 교육에 반영될 예정이다. 스웨덴, 디지털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보류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디지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류하고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해 지필 평가로 전환하는 일이 발생하자 스웨덴 정부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