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35명’...일본, 중학교 학급 정원 상한 법제화 추진

교원 근무 환경 개선 목적 교사와 지원 인력 등 증원   민원 대응 교사 업무 제외 초과 근무 시간 감소 계획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중학교 학급당 정원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 분과회는 15일 제3회 ‘교사 근무 환경 개선 특별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퇴임한 아베 슌코 전 문부과학대신도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24년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조사 결과 일본 교원의 주당 근무 시간이 2018년도 조사보다 4시간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데 영향받았다. 문과성은 이와 함께 교원 부족을 느끼는 관리직이 19.2%에서 40.7%로 늘고, 지원 인력의 부족도 27.5%에서 35.6%로 늘어났고, 전문적 학습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교원이 71.7%에서 82.8%로 증가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초등학교 이어 중학교도 상한 낮춰 과밀학급 해소 성명서는 우선 중학교 학급 정원 상한을 35명으로 정하는 ‘의무교육 표준법’ 개정안의 다음 정기국회 제출을 요청했다. 중학교 학급 학생 수 35명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