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급별 교원노조인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오는 11월 25~27일 제4대 위원장을 선출한다. 고요한 현 수석부위원장(인천 청호초)과 김희성 초대 수석부위원장(서울 선곡초)이 도전 채비를 갖춘 가운데, 강석조 인천교육청 소속 초등교사가 도전을 저울질 하고 있다. 초등노조는 지난 4년간 조직을 이끌었던 정수경 위원장이 지난 9월 사퇴하면서 오는 11월 25~27일 차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초등노조는 현재 3만 7000명 정도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11월 4~8일까지이다. 사퇴한 정 위원장은 4년 임기 동안 1만 조합원 시대에 이어 3만 5000 조합원 시대까지 여는 등 큰 성과를 냈다. 차기 위원장은 대규모 노조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어 누가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 취재 결과 현재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요한 인천 청호초등학교 교사와 초대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김희성 서울 선곡초등학교 교사가 출마에 적극적이다. 고요한 현 수석부위원장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교직을 시작했으며, 현
더에듀 | 본 칼럼은 [박태현의 THE교육] 「이어드림?... 교육부(청) 무능이 만든 학부모와 교원의 갈등 끝판왕 플랫폼」(2025.10.4.)에 대한 반론 칼럼이다. 먼저,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학교 현장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문제의식을 제기해 온 박태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육현장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 구조 속에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는 것은 건강한 공론장의 징표이자,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논의의 방향이 정확한 법적 사실과 제도적 근거 위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기에, 본 글에서는 몇 가지 법리적·사실적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최근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학교는 이미 행정기관이며, 민원처리법상 공공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가 지난 10년간 민원처리법을 위반한 상태였다고 단정했다. 또한 학교 내에 민원실과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이 민원 응대의 실질적 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8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률 체계와 행정법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데이터 기반 개별화 수업’이라는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성공 여부는 ‘교사의 데이터 활용 전문성과 플랫폼의 기술적 완성도’에 달려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AI 분석의 신뢰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가은, 김예인, 김황(이상 천재교육), 이동국 경북대 교수가 AIDT를 수업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초·중등 교사 56명을 대상으로 초기 사용 경험을 심층 분석한 논문 ‘초중등 교사의 AIDT 활용 수업 초기 경험 분석: 근거이론을 기반으로’을 교육공학연구 제41권 제3호에 발표했다. 근거이론에 기반한 이번 연구는 AIDT가 촉발한 교실 내 변화의 중심 현상을 ‘데이터 기반 개별화 수업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 도전을 둘러싼 조건과 전략,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교실에 들어온 데이터, 교사의 역할을 바꾸다 연구팀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AIDT를 통해 전통적인 일제식 수업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뚜렷한 동기를 보였다.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진도를 적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저는 갈원중 교감인 채귀연입니다. 오늘 면접은 다섯 가지 질문에 한 명씩 차례를 돌아가며 모두 각 3분씩 답을 할 겁니다. 한 질문에 답을 다 하고 나면 약간의 토의 시간을 제공할 거에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구릉초 교장이랑 교육국장을 하고 지금은 퇴직했어요. 그러면 일단 아이스브레이킹을 할 겸, 교실 현장을 표현한 한 단어를 골라서 포스트잇에 쓰시고, 돌아가면서 고른 단어와 이유를 나눠봅시다.” “저는 ‘안전’을 골랐습니다.” 이번 주중에 있었던 회암교육청 면접의 시작 장면이다. 이번 주는 아직 환절기 전이고 학기 초라 아직 일하러 오라는 연락을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 주초에는 받았어도 가지 못했을 것이다. 정규 보결 교사 채용 면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서 보결 수업 이야기 대신 채용과 면접 과정에 대한 일기를 써볼까 한다. 보통 정규 보결 교사 공채는 봄에 많이 이뤄지는데,
더에듀 |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국제교사교직원조사(TALIS) 예비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사 중 25.9%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OECD 평균(13.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교육계는 이 통계를 놓고 충격을 넘어 위기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대다수 교사는 ‘교사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도 답했다. 아이들과의 관계, 수업을 통한 보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등은 여전히 교사들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후회’와 ‘자긍심’은 극단의 대립이 아니라, 오늘날 교사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교직은 지금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문제는, 이 균형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의 후회,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교사 된 것에 대한 후회’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학부모 민원, 생활지도 무력화, 과중한 행정업무, 낮은 사회적 존중 등 교직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고, 교권 회복에 대한 범국가적 요구를 이끌어 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소규모 학급의 교육적 효과는 ‘중소도시’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도시’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종단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소규모 학급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학업성취도를 높일 것’이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로, 학생 수에만 기반한 학급 규모 정책보다 지역 특성과 교육환경을 반영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태규·엄문영 연구팀은 ‘교육재정경제연구’ 최신호에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학급이 초·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학생 개인 및 가정 배경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PSM) 기법을 활용,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소규모 학급의 역설...“읍면지역에 집중, 교육환경은 열악”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학급은 흔히 생각하듯 읍면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 학급에 속한 학생들은 월평균 가구소득, 사교육비 등 가정 배경 특성 면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소규모 학급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통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교육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 중학교 교사들은 수업과 학생참여, 교실관리 등 교수 활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효능감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 부여하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조사 2024’(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24)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인 교사효능감에서 ‘상당히/아주 많이 잘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사효능감은 수업과 학생참여, 교실관리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조사됐다. 우선 수업 영역에서는 ▲학생을 위해 좋은 문제 만들기(한국 80.9/ OECD 87.5) ▲다양한 평가 전략 사용하기(71.7/ 79.8)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84.3/ 92.1) 모두 낮았다. 학생참여 영역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잘 해내고 있다는 믿음 주기(84.7/ 84.3)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기(70.5/ 67.4)가 근소하게 높았다. 그러나 ▲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명예퇴직 초등교사가 지난해 사상 첫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차 교사들이 주를 이루면서 교직 사회를 지탱할 허리가 꺾일 우려가 제기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9일 교육부로부처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국공립 초등 명예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19명으로 역대 최초로 3000명을 돌파했다. ▲2020년 2379명(기준 정원 대비 1.33%) ▲2021년 2178명(1.21%) ▲2022년 2338명(1.29%) ▲2023년 2937(1.63%)에 이어 2024년은 1.74%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교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 778명에 이어 서울 596명, 부산 267명, 인천 242명, 경남 228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명예퇴직자의 경우 고연차 교사들이 주를 이뤘다. 진 의원은 “고연차 교사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고 있어 교직 사회를 지탱할 허리가 꺾일 우려가 있다”며 “교직사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교사노조연맹이 스승의 날에 조사한 설문결과 최근 1년간 ‘사직을 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법 개정의 실효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이번 ‘교권보호 5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는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연구책임자이며 공동연구원으로 박일수·김지선·허주가 참여한다. 이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 체감 변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교권보호 5법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지역 간 격차 없는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 체계 분석 및 정책 지원 확대 ▲실효성 있는 추가 입법 제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 5법과 관련된 국회 회의록과 기존 법령 등의 문헌을 분석,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더에듀 |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학교는 법인격이 없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기반으로 ‘학교’는 행정기관과 다른, 교육청 산하의 ‘교육기관’이라는 반론이 제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98) “교육은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인 민원은 교원이 처리할 업무가 아니다.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교육은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저와 많이 다릅니다. 저는 ‘교육’이란 ‘행정’이라는 기본 위에 추가되는, ‘교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행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론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판례는 공립학교의 장을 행정처분권과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장으로 본다! 송미나 소장은 학교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교장이 기관장이 아니라는 근거로 대법원 2016마5908(2019.3.25.)을 인용하지만, 학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 판결은 외국인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과는 그 결이 다르며, ‘교장’이 기관장인지, ‘학교’가 행정기관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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