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생을 학교에서 살해한 대전의 교사가 파면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됐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 8일 열렸으며 파면결정돼 명씨에게 통보됐다고 19일 밝혔다. 명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현행 공무워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연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상 파면을 받아도 최대 50% 감액 조치만 받는다. 명씨는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최대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은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해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대선공약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꺼냈다. 또 늘봄학교와 유아교육 무상화와 학교전담경찰과(SPO) 확대, 부실대학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등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 제안서를 전달 받았으며, 당 정책총괄본부는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공개했다. 우선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든다는 이유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교육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는 단계적 무상교육, 무상급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방학 중 운영 시간 연장도 공약했다. 유아교육 역시 만 5세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도 제시했다. SPO 단계적 증원으로 교육현장 안전을 꾀하며,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담았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2명 중 1명 꼴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 꼽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집계됐다. 20~30대 교사 비율이 40~50대 교사 비율보다 높았으며 그 사유로는 77.5%가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교직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에 머물렀다. 10명 중 3명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88.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는 현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낮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7.5%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 56.7%는 학생에게, 56%는 보호자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5명 중 1명 꼴로는 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이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조치들의 보완과 함께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지난 4월 서울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다. 당시 A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하다 교사에게 발각돼 압수 처분을 받자 돌려달라며 가해 행위를 했다. 피해 교사는 즉각 특별휴가에 들어갔으며 가해학생과 7일간 즉시분리 조치 됐다. 이후 진행된 교권보후위원회(교보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권침해 처리에 남은 제도적 한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나타나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분리조치 7일 이후의 처리 문제이다. 분리조치 기간 중 교보위를 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7일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을 피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교보위 조치에 대한 피해교사의 불만이나 이견을 수용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의 교육적 사용이 학습 성과와 고차 사고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 왕과 원샹 판 항저우 보통대(우리나라의 사범대와 유사) 연구진은 지난 6일 네이처 산하 저널인 ‘휴머니티스 앤 소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논문 ‘챗GPT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학습 인식도, 고차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을 통한 고찰(The effect of ChatGPT on students’ learning performance, learning perception, and higher-order thinking: insights from a meta-analysis)’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총 6621개의 챗GPT 관련 연구 논문 중 이번 연구 주제에 적합하게 설계된 51개를 살폈다. 학습 성과 개선에 효과 커 그 결과 챗GPT는 학습 성과 개선에는 강한 효과(헤지스의 g=0.8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경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깬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상고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관계자는 “지난 2심 판결을 마지막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아픔이 더 연장되는 일 없이 교육 현장의 갈등이 종식되고 다음 논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아쉬움이 큽니다”며 “3심과는 별개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독립 인격체 인정, 몰래녹음 증거능력 부정한 2심...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이에 더해 장애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볼 것인지 여부 또한 중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방향성 빼곤 효과와 실행 모두 낙제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윤석열 정부에서 공교육은 망가졌다. 방향을 잃었다.”(류수노 한성대 석좌교수)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는 발제자들이 尹정부의 교육정책에 공통적으로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 키워드로 ‘소통’을 제시했다. 우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목표 중 ‘교육 기회 균등, 교육의 질 향상, 미래 인재 양성, 사회 통합,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은 가치 상실 현상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尹정부의 교육정책을 살펴본 결과, ▲공감대 미형성 ▲법적 기반 미비 ▲소통과 협력의 한계 ▲학교 현장의 정치 일상화 등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유보통합과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글로컬대학, RISE, 교육발전특구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으로 “공과에 대해 헌법적 교육가치에 기반을 두고 당장 국민적 대토론회와 숙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보다 2만 2000여명 줄었다. 16일 서울교육청의 ‘2025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학생 수는 81만 2207명으로 작년(83만 5070명)보다 2만 2863명(2.7%)이 줄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34만 2249명으로 지난해 보다 2만 908명(5.8%) 줄었고, 고등학교는 20만 3454명으로 3857명(1.9%) 감소했다. 다만 중학생 수는 백호띠(2010년생, 현 중3)와 흑룡띠(2012년생, 현 중1) 출산붐 영향으로 작년보다 4374명(2.2%) 증가한 20만 112명으로 집계됐다.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학교 총수는 2115개교로 전년보다 4개교 줄었다. 초·중·고·특수학교는 1349개교(초 609교, 중 390교, 고 318교, 특수 32교)로 전년과 같지만, 유치원 수가 5곳 줄었고 공립 유치원이 3곳 늘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온라인학교 1곳이 신설되면서 각종 학교는 1곳 증가했다. 학급 수는 3만 8063학급으로 전년보다 1016학급(2.6%) 줄었다. 유치원은 3478학급으로 98학급
더에듀 AI 기자 | 프랑스에서 6세 이하 아동의 스크린 사용 전면 제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보도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 ‘디지털 감수성 교육’이나 ‘스크린 사용 교육’ 의무화가 논의 중이다. 단순히 ‘보지 말라’는 규제 차원을 넘어, 아이들이 기술을 안전하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티세롱 박사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지는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디지털 환경 통제가 시급하다”며 “특히 0~6세 아동에게는 ‘보호 요인’으로서의 환경 설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크린이 아동의 집중력, 언어 발달, 감정 조절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를 근거로 들며,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공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스크린은 일종의 ‘디지털 보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파리 13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을 쥐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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