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휴대전화를 압수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교생에 강제전학 중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서울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인 A군에서 강제전학인 6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과 보호자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 조치도 함께 내렸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징계는 1호 학교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으로 나뉜다. 6호 전학과 7호 퇴학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돼 이번 조치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0일 수업 중에 발생했으며, 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결국 학생이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을 가해 큰 충격을 줬다.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2일 발표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의 교사는 학생의 휴대 전화 사용으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10명 중 3명은 저항과 언쟁·폭력을 경험했다. 34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 안성시 한 공원에서 졸업사진을 찍던 초등학생 4명이 영산홍을 먹고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8일 경기교육청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경 경기 안성시 옥산동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들은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영산홍을 함께 먹은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랫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으로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은 이날 모두 정상 등교했다”며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으며, 주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내용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에는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인 벌금 200만원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1개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거점형 돌봄기관에 참여하는 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다. 지정된 52곳 기관은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운데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시간에는 육아정책연구소, 대학 등과 함께 개발한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다자녀 가정 차량에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고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혜택을 주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9일 ‘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을 발표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를 대상으로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핑크색 번호판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핑크색 여성 전용 주차장은 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며, 고속도로 전용차선은 탑승 인원에 관계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설계했다. 이준석 후보는 “다자녀 가족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재직 당시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승용차에 도입됐다. 이로 인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탈세를 예방하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는 등 제도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가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가 80건(38.5%)에 달했다. 교총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이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08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원인 별로 살펴보니 ▲‘학생 지도’ 관련이 143건(68.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에는 ‘폭행’이 급격히 늘었다. 2023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19건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폭언·욕설(23건, 28.8%)이었으며, 폭행은 그 다음으로 많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노조에 가입한 젊은 교사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정체화하는 방식이 기존 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조합원의 노조 활용법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김재웅 펜실베니아주립대 강사는 지난 3월 말 「교육사회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교조와 교사노조 소속 20~30대 교사 14명을 심층 면담해 그들이 노동자 정체성을 구성하는 양상을 ▲개인 ▲집단 ▲사회적 범주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했다. 전국 유초중등 교원 중 20~30대 교사가 약 43%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교원노조 조직률은 동년배 다른 직종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다. 이는 단순한 가입률 상승을 넘어 청년세대 교사들이 노동자의 관점에서 교육을 다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교사들 “통제, 개입 등으로 닥친 노동통제권 위협 대처 수단” 연구에 따르면, 청년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겪는 위계적 통제, 연령차별,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등을 통해 자신의 노동통제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자각을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원노조에 가입하고, 이후에는 교사라는 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교육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각 당은 공교육 정상화, 인재 양성, 교실 회복,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역시 발표됐다. <더에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10대 정책 속에 나타난 교육정책들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AI 인재 양성, 국가 책임 공교육·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AI시대 인재 양성, 국가 책임 공교육 강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웠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학습안전망을 확대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학습능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AI 인재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성능 GPU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 1순위 정책은 ‘교권 보호’로 꼽았다. 특히 교육활동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과 촬영할 것을 걱정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상해 및 폭행 시 처벌을 가중하는 것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4회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이 참여했다. ‘소통과 통합 능력’, ‘교권 보호’...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과 교육 정책 우선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50.3%)을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선택했다. 또 ‘교원처우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원했다. 절반이 넘는 58.0%의 교원은 이미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정했다. 그러나 지지 의사 변경을 묻는 질문에 51.4%가 없다, 48.6%가 있다고 응답해 반반을 이뤘다.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지로 갈등 34.1% 최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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