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의 이야기입니다. # 영상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등급대 수험생 중 70%는 졸업생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권인 3등급까지 모두 졸업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수능은 졸업생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확인됐다. 진학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등급볍 재학생·졸업생(N수생) 분포가 어떠했는지’ 진학닷컴 정시 합격예측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 평균 등급이 1등급대인 수험생 중 70%가 졸업생으로 나타났다. 또 1~3등급을 받은 수업생 중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영역에서 재학생보다 높았다. 진학사는 “재학생의 경우 전 영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좋은 성적을 받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영역별로는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등급 수험생 중 3분의 2 이상이, 2등급에서는 60% 정도가 졸업생이었다. 가장 적은 차이는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영역으로 1~3등급 내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간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재학생의 경우 국어는 5등급, 수학·영어·탐구는 4등급부터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재학생 비중이 높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교육공약의 추가 발표를 마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 교육의제로도 제시했다.(더에듀 기사 참조 – 링크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79) 이에 맞춰 이재명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내세웠다. 이는 완전한 정치적 기본권은 아니지만, 기존에 비해 상당히 개방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22대 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혐의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자 인천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부모 A는 교사 B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후, 8만 5000명 이상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 ‘담임 언어폭력, 미*초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A학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글에는 B교사가 하지 않은 말과 허위 증거사진 등을 게재됐으며, 교보위는 ‘피해 교사와 보호자가 나눈 하이톡 대화 및 학급 알림장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고,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인정한다’며 교원지위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피해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했다. 이에 B교사는 A학부모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2학기가 종료된 지난 2월 말께 A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A학부모가 올린 글이 B교사를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북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포항산 누리오토캠핑장과 김천오토캠핑장, 영덕오토캠핑장 등 총 3개소의 오토캠핑장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포항과 김천엔 각 15면, 영덕엔 25면의 캠핑 사이트가 마련돼 있으며, 샤워실과 화장실, 급수·식기 세척장, 분리수거장, 잔불 처리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과 경북도민으로 1일 이용료는 1면당 2만 원(전기·수도 사용료 포함)이다. 예약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더 많은 경북 교육 가족과 도민이 오토캠핑장을 즐길 수 있도록, 영주 (구)부석초등학교 남대분교장 부지에 12면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신규 조성 중이며, 2026년 1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캠핑의 계절을 맞아 경상북도교육청 오토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육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하며,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포괄하는 ‘K-교육 완성’ 구상을 밝혔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교권 회복 등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과제로 유아 및 초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제시됐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며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마다 ‘자기주도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들이 교육격차 해소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제주 관내 학교에서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운영 모습을 직접 본 후의 결정이라 제주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혁신 마인드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2025 교육장관회의에서 교육장관들은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콘텐츠, 교수 방법론, 평가 시스템과 관련된 우수 사례를 경제공동체 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21개국이 서명했으며, 나라별·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 AIDT 참관, 감탄사 연발한 교육장관들 각국 교육장관들이 공동성명에 동참한 뒷배경에는 제주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로 이뤄진 수업 시연과 체험, 학교 방문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14일 APEC 교육장관들은 우리나라 우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전시 부스에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는 AIDT 수업 시연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스템(STEM) 교육 체험 기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교육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핀란드가 숙제와 시험이 없으면서도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이 되는 공교육 낙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핀란드의 학업성취도가 하락세를 보인 지도 오래됐고, 영국의 교육기업 피어슨이 고학력 고임금 교사의 효과라는 다른 분석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개혁에 오래 참여한 파시 살베리(Pasi Sahlberg) 교수가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하면서도 오해를 해명했고, 핀란드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미국의 정치 프로파간다 영화 때문에 생긴 세계적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 올라와 있기도 하니까. 핀란드에서 유학하고 온 교수나 학부모가 언론을 통해 생생한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이슈와 관련해 이범 교육평론가가 칼럼에서 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출판사와 서책형 출판사를 다르게 선택한 학교들에서 교과서별 단원 불일치 현상이 발견되고 이어 졸속 추진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등학교에 도입된 AIDT를 학교에서는 1~2월에에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책형 교과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선택됐다. 결국 현장에서는 “출판사가 다르면 단원 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실제 4학년 1학기 수학의 경우 A출판사의 서책형 교과서와 B출판사의 AIDT 단원 구성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서책형에는 삼각형 단원이 포함돼 있으나 AIDT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반대로 AIDT에는 평면도형의 이동이 포함돼 있으나 서책형에는 2학기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단원 하나를 가르치지 못할 경우 1인당 약 9000원의 예산이 쓸모 없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해당 AIDT 1학기 구독료는 4만 5000원이다. 교사들은 이 같은 사례를 졸속 행정의 전형적 사례로 꼽았다. 서울교사노조는 “2026년 AIDT의 과목 및 학년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졸속 시행의 문제점 드러나고 있다”며 “AIDT 확대는 철저한 현장 검증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도내 교원단체가 교사를 공문에서 해방시킬 것을 요구한 가운데, 제주교육청이 실제 초중고 학교 공문서 처리 현황 분석 결과 담임교사가 직접 접수하거나 보고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육청은 19일 올 3~4월 학교 공문 현황 분석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3월 A초등학교에 접수된 공문은 총 534건으로 이중 담임교사 25명이 직접 접수한 공문은 9.7%인 52건이 불과했다. 특히 A초등학교에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한 공문 55건 중 담임교사가 직접 보고한 공문은 1건 뿐이었다. B중학교의 경우 504건의 공문 중 담임교사 30명이 접수한 것은 5.2%이 26건이었다. 보고 공문 47건 중 담임교사는 3건만 보고했다. C고등학교는 550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담임교사 39명이 3.8%인 22건을 접수했다. 50건의 보고 공문 중 담임교사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도교육청은 행정실무원과 수업지원교사 배치, 부장교사 수업 시수 감축, 공통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 구축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제주교육청은 초등학교에 행정업무 전담 수업지원교사를 배치해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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