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가운데, 일하러 갔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이호동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은 “이래도 되는 거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30일 고인의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4층 주거지에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홀로 두고 일하러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혼자 있던 고인은 화재로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화재 발생시 A씨는 식당에 출근해 일하고 있었으며, 친부인 B씨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 고인이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A씨에게 방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변호사인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가 무엇이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가란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등법원이 수업 중 학생의 가방에서 몰래 녹음된 교사의 폭언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형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증거능력을 행정법에서 인정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특히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A씨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학생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으며, 담임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됐다.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인 대응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안전과리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그러나 적용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규정, 유치원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교육청 담당과와의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교육국장 면담 등을 통해 “유아의 안전도 조례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아 교육기관을 제도적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결과”라며 “교육적 형평성과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례 적용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도 직접 확보했으며, 전북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이 같은 전북교사노조의 문제 의식에 공감, 해당 조례 제정안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매우 바람직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세 고시, 4세 고시 등으로 대변되는 유아 사교육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최소 80% 이상 확대, 유아 의무교육 도입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일 ‘7세 고시로 대표되는 과도한 유아기 사교육 문제, 해법은 유아 공교육 강화에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도 보다 무려 2조 1000억원(7.7%) 증가한 수치이다. 영유아 총액은 8154억원이며, 지난해 7~9월 진행한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부모 1만 3241명 설문에선 47.6%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은 월 평균 33만 2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이는 최근 명명된 4세 고시와 7세 고시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세 고시는 유치원 입학을 앞둔 4세 아이들이 유아 영어학원인 일명 '영어유치원'에 입학학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를 말한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수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신청을 4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교육부가 작년부터 여러 정부 부처와 협업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참여형 인성교육 활동이다. 1기 캠프는 경제·글로벌·스포츠·나라사랑 등을 주제로 총 5회 운영됐다. 총 참가인원은 394명이었다. 올해 2기 캠프는 통일부, 국가유산청과 협업해 인성 덕목을 포함한 통일·온고지신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진행된다. 회차별 100명씩 총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AI 활용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 덕목을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참가를 원하는 중학생은 소속 학교의 가정통신문과 교육부 누리 소통망(SNS) 등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그릇 사용 문제로 급식조리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던 대전 둔산여고가 저녁 급식을 중단했다. 둔산여고 지난 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난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일부터 석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둔산여고 급식 조리원들은 국그릇 사용 문제로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 측은 국은 국그릇에 따로 담아주길 원했지만, 급식조리원들은 추가 세척으로 인한 업무 증가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31일 당일, 학생들은 점심을 먹지 못해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 날인 1일,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 2일부터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둔산여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던 석식이 학교 사정에 따라 제공해 왔던 양질의 석식 제공이 어렵다”고 학생과 학부모의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은 큰 불만을 표출했다. 대전의 한 맘카페에는 ‘학교 급식을 모두 업체 위탁으로 바꿔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 공무직 밥벌이 수단이 됐다’,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저녁 급식 제공 학교는 급식조리원에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는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진위여부를 가리겠다며 실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2일 X(트위터)에는 서울의 한 고교 남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돌렸다는 질문지가 찍힌 사진이 게재됐다. 질문지에는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3가지 항목 A, B, C에서 진실되게 하신 말씀을 골라 괄호 안에 O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설문지 작성자는 얼마 전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설문지에는 그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여자의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 ▲자식을 낳지 않으면 나중에 혼자 방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썩은 채로 발견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작성자는 각 항목의 질문에 자신의 실제 발언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적었다. △여자의 인생은 소중하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을 수 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고귀하고 인생에서 참 가치로운 일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액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헌재는 1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안내하며,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 13일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했다. 이후 헌재는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5일 종결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으면 탄핵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경미한 수준을 넘어 중대해야한 탄핵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거둬들여야 할 정도를 뜻한다. 또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 탄핵 여부 판단 기준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재가 선고를 예고하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마지노선이다. 반면 탄핵 찬성 헌법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북귀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
더에듀 |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은 이제 모든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육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는 지난 9년간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디지털 교육 편견 극복 사례 ▲교과 및 다양한 활동과의 융합 속에서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하우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해 현장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소통하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앞선다. 사진이 악용되지 않을지, 나중에 후회할 만한 사진을 올리진 않을지 노심초사다. ‘청소년기의 SNS 사진 공유, 과연 괜찮을까?’ 이러한 우려는 단지 SNS라는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마주한다. 학교에서는 행사나 단체 활동이 있을 때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교육 정상화의 첫걸음.” 3일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꼭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51.13%(33만 3084표)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보궐선거라 임기는 당선 즉시 시작한다. 34개월 만에 부산교육감에 다시 취임한 그는 “부산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그동안의 어려움과 위기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인 행방행정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배격을 내세우며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학교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부모찬스를 뛰어넘는 공교육 찬스 제공 ▲빈틈없는 교육복지 시행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AI교육 중심 부산 ▲지역과 상생·협력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과 부산교육만을 생각하겠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부산교육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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