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이 실행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이 교실 등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어느 학생의 학습권이 더 우선할까?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사건과 처리 과정에 이 같은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인권위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월부터 지속해서 동급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학폭위가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학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개학 후 3일간 가·피해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초등노조는 “학교와 교사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어도 ‘가해자 학습권’이 법적 분쟁 사유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 분리조치를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즉, 학교는 분리조치를 하고 싶어도 가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실제 행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 이어 “현행 제도는 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선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최 후보자의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교육의 정치도구화를 우려했다. 대한교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최 장관 후보자 5대 불가론으로 ▲정치·이념 편향 및 품위 논란 ▲도덕성과 준법성의 하자 ▲연구윤리 위반(표절) 의혹 ▲국가관·안보관 관련 논란 ▲이해충돌·공정성 시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표현과 저속한 언행, 음주운전 전력, 석사논문 표절 의혹, 친북 행위, 공적 지위 사적 홍보 활용 등이다. 대한교조는 “교육이 정치 도구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최교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정치적 중립성·연구 윤리·국가관과 안보관·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한 공개적 재검증 결과 제시 및 기준에 부합하는 장관 후보자 지명 △교실의 정치화를 차단하기 위해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논쟁성·균형성·강요 금지)에 부합하는 교실 중립 보장 로드맵 즉시 마련 및 그 로드맵을 실행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 지명 △교권 회복·생활지도 정상화 대책을 법·제도·행정 전 영역에서 구체할 수 있는 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과 음주운전 문제,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예정돼 있다. 이들은 최 후보자의 문제로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 ▲친북 정치 선동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시했다.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태를 검찰의 칼춤이라 표현한 것과 전직 대통령 서거일 조롱 등을 댔다. 또 친북 정치 선동가의 근거로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 세종교육청 교사 학습자료에 담긴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NLL) 주장 두둔 내용, 17차례 북한 방문 신청 및 방북 등을 제시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석사 논문에서 언론 기사와 블로그 내용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된 사실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최교진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닌 전교조의 상징적 인물일 뿐”이라며 “전교조 핵심인물이었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으로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초중고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시설과 설비 및 교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학교 신설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많지만 중학교는 부족해 중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 학습권과 생활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중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의식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다른 학교 또는 다른 학교급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초-중, 중-중, 중-고, 고-고 등 통합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난 1년간 유초중등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원 수가 줄어든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이 같은 내요이 담긴 ‘2025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만 374개로 전년 2만 480개보다 160개교 감소했다. 그러나 유치원만 감소했을 뿐 초중등학교 수는 늘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8141개원으로 153개원 감소했으나 ▲초등학교는 6192개교로 9개교 증가 ▲중학교는 3292개교로 20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7개교로 7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62개교로 11개교 증가했다. 기타학교는 특수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총 555만 1250명으로 전년 568만 4745명 대비 13만 3495명(2.3%) 감소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감소했지만 중학교와 기타학교는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유치원은 48만 1525명으로 1만 7079명 감소해 3.4%의 감소율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234만 5488명으로 14만 9517명 감소(감소율 6.0%), 고등학교는 129만 9466명으로 4
더에듀 | 학생들도 경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그만큼 어려워하기도 한다. 뉴스엔 매일 금리, 주가, 채권, 환율 등 경제 용어가 넘쳐나지만 어떤 뜻인지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더에듀>는 '오늘부터 머니챌린지'·'최소한의 행동경제학'을 집필한 김나영 서울 양정중 교사와 함께 삶에서 꼭 필요한 경제 용어를 쉽게 풀어봄으로써 학생들이 경제 뉴스를 더욱 흥미를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Money, Edu Talk’를 시작한다. Q. 요즘은 모의 주식 앱에 들어가 보면 주식 말고 ‘ETF’라는 것도 엄청 많이 보여요. 종류도 다양하고요. ETF는 뭔가요? ETF(Exchange Trade Fund).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주식 다음으로 많이 들리는 단어 아닐까 싶어요. 혹시 펀드는 들어봤나요? 펀드는 ‘기금’이란 뜻이니까 뭔가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펀드는 공동투자를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자를 위한 돈이 모이면, 그걸로 펀드 매니저들이 대신해서 다양한 주식, 채권 등을 골라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운용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아요. 이때 내게 되는 운용보수가 1% 넘고, 중간
더에듀 AI 기자 | 시험에서 키보드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손글씨로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보다 최대 17%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장 작성 실력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돼 시험의 디지털 전환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지난 20일 이 같은 결과가 담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Typing for Success: Digital Assessment and Student Performance’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진은 2000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험 방식을 비교한 결과, 타자 입력을 활용한 집단은 평균적으로 더 많은 글을 작성했으며, 특히 문장 전개와 논리 구조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시험에서 키보드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손글씨로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보다 최대 17%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연구를 이끈 UCL의 교육학 교수 헬렌 리처즈는 “학생들이 손글씨를 쓰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정작 사고력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타자는 학생이 사고를 글로 옮기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런던의 한 고등학생인 제이콥 해리스는 “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원연합회도 4세 고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입법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의 의견을 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학원총연합회는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하며,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고 선착순 혹은 추첨 등 다양한 모집 방법 권고,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조기·집중 사교육은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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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