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는 결국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의 부담 완화 기대가 물거품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 되면서 교육을 정쟁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10시 55분께 총 31조 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교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조 9263억원 수준의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4723억원,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1288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을 위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은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법안까지 발의할 만큼 이번 추경안의 뜨거운 감자였다. 다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며, 대신 교육위는 의결을 통해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담았다.

그러나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 추경 증액안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5% 인상을 위한 1130억 8500만원 만을 반영해 통과시켰다.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는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반영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감소하지 않게 됐다.

이는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무상교육비, 야당서 여당된 민주당이 얼굴 바꿨다?

교육위에서 의결한 고교무상교육비가 끝내 추경안에 담기지 않으면서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얼굴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교무상교육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말 만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해 이에 대한 연장을 시도했지만, 당시 집권당이던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진행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각 구에 보수 진영에서 고교무상교육을 버렸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며 당시 진보 후보를 우회 지원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교육위에서도 당시 여당과 야당은 이에 대한 설전까지 벌인 아젠다이다.

지난해 말엔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에 민주당은 또다시 강한 비판으로 일관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입장을 바꾼 것.

지방의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주당이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을 주장했고 이번 추경에선 교육위가 의결했기에 지원이 될 줄 알았다”며 “그간 시도교육청 재정 악화 상황을 너무도 잘 이해해 주는 발언들은 그저 정치인의 발언이었단 말이냐. 여당이 되면 다 똑같은 가 보다”라며 아쉬움을 보였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들은 2학기 총 4900억원 수준의 고교무상교육비를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조원 수준 감액되면서 재정 운용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조 4000억원과 4조 3000억원을 불용 처리한 상태이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교부금이 급격히 증감돼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3~5년간 계획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을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 타개책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