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해외교육-4월 3주차] 미국 캘리포니아주 학자금 지원 허위 신청 수천억 원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학자금 지원 허위 신청 최다 등

미국 교육부는 16일 주별 학자금 지원 허위 신청 적발 금액 순위를 발표했다. 현 정부에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로 가짜 신분 등이 적발된 사례다.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1억 7100만달러(약 2525억원)가 적발됐다. 버지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워싱턴주, 뉴욕주 등이 뒤를 이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한 학교에서만 100건이 넘게 적발됐다.

17일에는 캔자스주의 교육구 네 곳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한 교육법 9편(타이틀 나인)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구들은 학생의 성별 전환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했으며, 동시에 여학생 화장실과 운동 경기에 자기 정체성을 근거로 남성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15일 오클라호마주의 폴스밸리 고교에서 반자동 권총을 소지한 남성이 침입했으나, 커크 무어 교장이 남성을 제압하면서 큰 사고를 막았다. 무어 교장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나 총기 난사 대응 훈련과 신의 가호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프랑스 보안 사고로 학생 정보 유출 등

프랑스 교육부는 14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학생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소속, 학급, 이메일 주소, 프랑스의 교육 서비스 인증 플랫폼인 에듀코넥트 계정, 활성화 코드 등이다. 정확한 피해 명단은 아직 확인하고 있다.

같은 날 교육부는 과학교육 기관인 유니버사이언스와 과학기술 교육과 산업 문화에 관한 인식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과학 지식과 문화 보급 ▲다양한 과학 관련 진로 소개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여학생 등의 진입장벽 제거 ▲지속가능한 개발 주제 교육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학력평가 국공립 100% 참가 등

일본 문부과학성은 15일 2026년도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 참가 현황을 발표했다. 4월 8일 기준으로 참가학교는 2만 7867개교로 조사 대상자 재적학교인 2만 8579개교의 97.5%다. 특히 국립과 공립은 각각 155개교, 2만 7375개교 등 100%의 참가율을 기록했고, 사립학교는 337개교(32.1%)로 전년도보다 2.8%p 낮아졌다.

한편, 이에 앞선 10일에는 공립특별지원학교의 교실 부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준으로 전국 3192개 교실이 부족했다. 이전 조사보다 부족분이 167개 교실 줄었지만,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영국, 고당 식품 급식 금지 등

영국 교육부는 13일 급식 기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정부안은 ▲고당 후식 제공 제한 ▲과일 또는 혼합 주스 금지 ▲설탕, 꿀, 시럽 첨가 금지 ▲튀김류 금지 ▲치즈 주재료 급식 제한 ▲요구르트에 당류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16일에는 과학혁신기술부와 공동으로 교육기술 기업과 AI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AI 학습지도 도구의 개발을 알렸다. 이 도구는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45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여름부터 8개 회사의 제품이 시범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스웨덴, 초등 학제 개편 따라 교사자격증 제도 개편 추진 등

스웨덴 교육부는 14일 기존의 유치원을 초등 1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제 개편에 따른 교사자격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유치원 교사들은 1~4학년 임시 자격증을 받고 사후에 기초 교과에 초점을 둔 교사교육을 받아 정식 자격증을 받게 된다. 기존 초등 교사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새로운 학제에 따른 자격증을 받게 된다.

같은 날 스웨덴 통계청은 대학생 문해력과 AI 사용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실제 각종 지표에서 문해력 점수가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강사 10명 중 네 명은 대학생의 문해력과 작문 능력이 지난 5년간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수업 자료 독서 대신 AI 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독일 “소셜 미디어 과용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 등

독일 경제연구소(IW)는 13일 과도한 디지털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은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의 주요인이며 14~20세 청소년의 65%는 학습에 대한 집중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폰은 15일 튀빙겐대에 AI의 교육적 사용에 관해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AI 시스템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기에 이해와 기억을 저해하고 인지적 활동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AI에게 학습 코치의 역할을 맡겨 자기주도적 학습의 보조 도구로 사용할 때는 긍정적 가능성이 나타났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학점에 출석 점수 15% 반영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13일 ‘학생 성취 우선 법안’을 발의했다. ▲출석을 9~10학년 최종 학점에 15%, 11~12학년 학점에 10% 반영 ▲수행평가 대신 중간·기말고사 평가 의무화 ▲교육부 인정 학습 자료 의무 사용 ▲지역교육청 책무성 강화를 위한 행정 구조 변경 등이 포함됐다.

대만, 징계 조사 위한 직위해제 기간 중 수당도 지급

대만 입법원은 17일 징계 조사를 위한 직위해제 기간 중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교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가 해제됐더라도 조사 후 해고되지 않거나 면직 이후 복직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소급 급여에 기존의 기본급 외에 연구수당도 포함하게 됐다. 대만은 징계 조사를 위해 직위 해제될 경우 직위만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무자격 담임 3년 새 42% 증가

뉴질랜드의 뉴스톡ZB 방송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제한적 교수 자격’ 교사 배치는 4079명으로 2023년 이후 33% 늘었다. 특히, 담임을 하는 교사는 2338명으로 2023년 이후 42% 늘었다. 교육부는 일부 관리직도 ‘제한적 교수 자격’으로 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개인 정보 노출을 이유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학생·교사·기업 모두 개정 직업 교육과정에 만족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15일 직업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평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학생, 교사, 실습처 모두 새 교육과정에 만족하며, 더 종합적이고 학교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다만, 새 교육과정에서도 학업성취가 우수한 학생들이 유리했고, 토목 등 전통적인 분야의 교육이 잘 이뤄진 반면, 정보기술 등 신산업 분야는 학교와 산업 현장의 연결이 여전히 잘 이뤄지지 않았다.

아일랜드, 새 학년도 특수학급 추가 확대

아일랜드 교육청소년부는 15일 2026~2027학년도 신규 개설 특수학급에 40개의 특수학급과 5개의 통합 특수학급을 추가 개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새 학년도에 개설되는 특수학급은 총 427개가 될 계획이다. 2020년 이래 초등 특수학급은 1319개에서 2629개로 99% 늘고, 중등 특수학급은 517개에서 111개로 115% 늘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