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로 인한 과태료가 연 26억원 넘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2022년 11억 5152만원 △2023년 17억 6073만원 △2024년 26억 7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 등의 수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과태료는 2배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적발된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으로,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발 유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2022년 16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거짓, 과대광고’ 역시 같은 기간 149건에서 45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강경숙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매해 여름이 올 때면, 2023년 여름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검은 물결을 이뤘던 교사들의 슬픔과 절규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당시 나는 동료 교사이자 교권보호에 자원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가 영원히 멎을 듯한 슬픔과 불안의 그림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들은 굳건히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해 여름, 교사들의 간절함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고, 단기간에 교권보호 5법 개정과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끌어낸 사례는 흔치 않았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권한을 법령 수준에서 보장하게 된 점,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한 부분은 분명히 희망적이었다.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라는 인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신임 위원장이 취임했다. 그는 대입경쟁교육체제 개혁과 함께 전인교육의 공간으로 학교도서관을 강조했다. 특히 국교위 정상화를 위해 토론 및 회의 과정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하고 취임 100일 이내에 혁신 마감 및 국민 보고를 약속했다. 차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 과제였으나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해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달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을 명분으로 대입 제도를 바꿨으나 그 결과는 ‘공정한 입시지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의 전인격적 성장이며 총체적인 인간형성이나 사회적 지위획득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과 올바른 역사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인교육 공간으로 학교도서관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길러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들,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갈 주역들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일성으로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보건교사는 의사처럼 질병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상태를 의료인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응급상황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 응급 중증도 분류(Triage), 보건교사의 전문성이 필요 보건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병원 전 단계’인 학교에서 응급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다쳤거나 아플 때 보
더에듀 | 9월, 또다시 수석교사 선발 시기가 돌아왔다. 2011년 ‘교육공무원법’에 수석교사 자격이 신설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교원 총정원 표에는 여전히 ‘수석교사’ 직명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직명 없는 교원정책’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K-에듀와 미래 교육을 외쳤지만, 그 이면에는 후진적 교원정책의 민낯이 숨어 있다. ‘수석교사제’는 1980년대부터 교육계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실제 제도 도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2003년 OECD 교원정책 검토단의 한국 방문이었다. 당시 조사단은 한국 교원정책을 평가하며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트랙이 없고, 오직 관리직 승진만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결과는 2004년 OECD 보고서 ‘Country Note: Korea –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로 발표되었고, 존 쿨라한, 파울루 산티아고, 로웨나 페어, 아키라 니노미야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교사가 경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뤈 퇴직 간호사 수가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자의 80% 이상이 5년 미만 저연차로 집계되면서 업무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15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간호사는 683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이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본원+분원)의 퇴직자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본원+분원, 1255명)과 충남대병원(본원+분원, 9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병원의 퇴직자는 3481명으로 전체의 50%가 넘었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근무 1~5년 차가 3306명(약 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1년 미만인 퇴직자도 2412명(약 35%)이나 되었다. 이들 저연차 퇴직자를 모두 합친 수치는 5718명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교육청이 교원·소방·경찰 등 퇴직공무원을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서울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는 오는 15일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풀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인력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의 버스 승하차와 도보 이동 시 안전을 지도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포함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학교는 필요로 하는 보조인력은 학교통합지원과에 신청하면 각 학교에 맞춤형으로 매칭한다. 학교통합지원과는 긴급 상황 대비 예비 인련도 별도로 확보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출신 인력풀 적극 활용으로 교사와 학생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재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 신임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원회 정상화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차 위원장 재가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등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없다. 때문에 오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李정부는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체제로 교육을 꾸려 나가게 됐다. 차 위원장은 조직 정상화에 먼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진보성향 6명의 위원이 사퇴한 상황이라 조직 자체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비어 있는 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임 절차 돌입 등 정상화를 위한 발걸을음 먼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차 위원장 임명을 환영했다. 이들은 “차 위원장의 교육전문성과 진정성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 혁신과 대전환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차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어제는 응급실에 다녀왔다. 미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역 입구에 섰는데, 눈앞의 계단이 끝없는 낭떠러지처럼 보였다. 발을 잘못 내디디면 세상 끝까지 굴러가다 죽을 것만 같았다. 간신히 계단은 내려왔지만, 지하철 안 가득 찬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웠다. 택시를 타려면 다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공포였다. 나는 한참을 역 안 의자에 앉아 울다, 결국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 ‘제발 이번에는 진료를 받게 해주세요.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제발 재워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했다. 두 팔과 손목에서 피를 뽑았고, 옷이 벗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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