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정책기획관 김홍순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 송근현 ▲지역인재정책관 이주희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예혜란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 ▲책임교육정책관 김영진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이강복 ▲교원학부모지원관 유지완▲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노진영 ▲교육부 권성연 ▲대전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배동인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 ▲ 경기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 경력 없는 장학관의 임용 금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 기준에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교육현장 경험 전무한 인사의 상위 직위 임명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 저해 우려, 특별 채용 근거로의 악용 문제 등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댔다. 장학관 자리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과장직에는 통상 10년차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들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거쳐 임용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과 무관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다 도의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교총 역시 정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현장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직선제 교육감 체제 하에서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소위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더에듀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고교학점제 역시 제도의 취지보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그러나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은 이미 고교학점제 붕괴를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교원3단체(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고등학교 1학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90% 이상이 ‘효과가 없거나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올 5월 진행된 학생과 학부모 설문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70%를 넘었다. 이는 일부 교사의 불만이 아니라,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현장의 분명한 경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 의견에서도 확인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 이상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유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와 달리, 공통과목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하는 이른바 ‘교육부 1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더 큰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이다. 국교위는 국교위원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이미 마련된 교육부 1안을 담은 행정예고안을 사실
더에듀 | 학생맞춤형통합(학맞통) 지원사업 선도학교 사례 발표 이후 교사노조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전교조와 교사노조에서는 경쟁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언론에서는 교사가 가계 대출을 알려줘야 하고, 변기를 뚫어줘야 하고, 학생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우수사례로 발표된 법안이라고 희화화하고 있다. 이런 일이 교사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학맞통법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학교 교사들 여론 다수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첫째, 여론은 이러한 몇몇 학교의 활동이 학맞통법의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 법안에 학생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주라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사례들이 교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는 교육부 담당자가 선도학교의 의욕 넘치는 사례를 일반화와는 다른 것으로 걸러내지 못한 실수임이 명백하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돌출된 현상이 학맞통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둘째, 학맞통 사업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교육계의 성찰이 너무나 부족하다. 한국의 교육격차는 복지국가가 심화하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 코로나 시기 팬데믹 상황에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강원교육감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최승기 비정규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이 참여한다. 강원민주진보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삼영 대표와 최승기 지부장이 추진위에 후보 등록했다고 밝혔다. 강삼영 대표는 ‘모두가 빛나는 진짜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10대 공약으로 ▲문해력·수리력 기본학력 책임성 강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지원단 설치 ▲미래성장진로특수 조성과 만개의 학습동아리 운영 ▲노동 존중 행정과 교육 거버넌스 강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탄소중립 학교 실현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구축 ▲위치·취약 학생 지원 대폭 강화 ▲학부모 연수원 설립 ▲AI 교육 대전환 테스크포스 설치 및 AI고등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최승기 지부장은 ‘자율과 연대의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10대 공약으로 ▲자율과 연대의 학교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생태전환 학교 ▲마음이 안전한 학교 ▲학생 맞춤 성장 ▲수업이 중심인 학교 ▲포용의 교육복지 ▲AI·디지털을 안전하게 잘 쓰는 학교(AI·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지역대학과 연계된 글로컬 진로 ▲지역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단식 투쟁에 들어섰던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단식을 멈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차원의 공식 논의 테이블 구성을 약속한 데 따름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앞 단식 투쟁 농성장을 방문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당차원의 공식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협의체(TF)를 출범한다. 행안위와 교육위, 기후환노위 간사 및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교조, 전공조가 참여하며 내년 1월 중에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에 전교조는 박영환·이해준 위원장은 오늘(24일) 단식과 철야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단식 돌입 이후 7일 만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전교조, 전공노의 기자회견으로 밝힐 예정이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미래교실 통합 컨설팅 기업 쿨스쿨이 ‘스마트 웰니스 스포츠 교실’ 구현을 위해 잇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섰다. 공간재구조화 자동화 플랫폼 ‘클스페이스’ 테마 확장의 한 축으로, 향후, AI 융합 교실과 지능형 과학실 등의 모델 다변화 추진에도 돌입한다. 쿨스쿨이 추진하는 스마트 웰니스 스포츠 교실은 체율 활동과 건강 데이터, 교육콘텐츠를 결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댓비전과 지난 5일 업무협약을 맺고 인터랙티브 스포츠 콘텐츠 및 체육·놀이 융합 솔루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올댓비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교실 내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 중심 공간 구성과 콘텐츠 적용 모델을 함께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국신체정보와도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체결, 학생의 신체 측정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체력·자세·운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 교실 환경을 구축한다. 두 기관과 협업으로 개발될 스마트 웰니스 스포츠 교실은 쿨스쿨이 운영하난 공간재구조화 자동화 플랫폼 쿨스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쿨스페이스는 학교 보유 2D 도면과 예산 조건 등을 기반으로, 공간 구성부터 3D 모델링까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경력 없는 장학관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은 박사학위만 소지하면 임용이 가능하다. 즉, 교육경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교육장(장학관)에 교육 현장 경험이 전무(全無)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체계라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상위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또 특별채용 근거로의 악용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교육경력 없는 임용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육전문직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의 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이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에서 탈락했다. 신혼여행 중인 직원에게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안전원은 지난 1일 성평등가조부가 발표한 ‘가족친화인증’ 최종 명단에서 제외돼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지난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최초 취득 후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다. 성평등가족부에 연장 신청 기관은 총 677곳이며 이 중 탈락한 97개 기관에 안전원도 포함됐다. 탈락 이유로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관장의 갑질 논란 등으로 추정된다. 실제 안전원이 제출한 ‘가족친화인증 피드백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열린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인증 배제 사유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당시 정 의원은 기관장의 갑질 논란과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 복합적인 기관과 기관장의 비위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허성우 이사장이 신혼여행 중이던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위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디지털자산)가 전세계 금융 시장을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통령을 선언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된 미국은 지난 7월 이른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암호화폐 ETF 상품 출시 관련 규제를 풀어가면서 금융 자본이 디지털자산으로 이동하는 등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등 전통 금융회사들도 디지털자산 발행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법인계좌 허용을 시작하고, 수익에 세금을 붙이는 등의 규제화에 나섰습니다. 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있으며, 곧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제출도 앞두고 있는 등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규제 시행은 곧, 디지털자산의 인정이라는 등호 성립으로 치명적 약점이던 급등·락 등 큰 변동성 해소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디지털자산의 등장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특히 VISA 등으로 대표되는 전세계 결제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인생역전을 노리던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더에듀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30일 13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