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교원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힘든 사건들이 많습니다. 스쿨미투와 서이초 사건,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소사건 등 불신은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잘못이 번갈아 보도되며 확장됩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하며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효성 있다고 칭찬 듣는 정책은 없습니다. 불신 원인 중 하나인 정규수업 분쟁은 어떤 절차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합리적 절차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 발생된 불신, 현 제도부터 알아보자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이 조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지역위원/교원)에 보고되어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오해 확인 후 사과하는 등의 결정을 합니다. ‘정규수업도 분쟁이 발생하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정규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원 간에 발생한 분쟁 사건은 ‘누가 먼저’, ‘누구의 잘못’이라고 신고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보호자가 먼저 신고하면 학교폭력(아동학대), 교원이 먼저 신고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로 접수됩니다. 피신고인의 잘못을 전제로 조사하기 때문에 상호 맞신고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와 ‘제5조 제3항’에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반대 의사를 표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ㅅ 반쪽 보고서가 됐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30일 만이다. 보고서는 정부에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에 이어 11일(오늘) 임명 반대를 공식화했다. ▲음주운전 전력 ▲친북 성향 ▲안희정·박원순·조국 옹호 ▲세종교육 사교육 폭등 ▲세종교육 무책임 행정 ▲막말 논란 등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지난 10일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자,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를 무력화한 인사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보다 후보자를 임명하는 실익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원포인트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4분이 채 되지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공식적으로 인선을 반대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 이에 조정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서 교육부 장관 임명 중단을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은 자격 없는 인사를 지명한 것도 모자라 국회 검증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렇게 임명통보 하실 거면 청문회는 왜 했나.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과청문회’라고 명명될 정도로 최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친북 성향 ▲안희정·박원순·조국 옹호 ▲세종교육 사교육 폭등
더에듀 AI 기자 |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저하가 학습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성 보도가 나와 대책이 주문됐다. 최근 미국 언론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단편적이고 짧은 글에만 익숙해진 세대가 비판적 사고력과 학문적 깊이를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듀크대학교의 한 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긴 글을 읽고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힘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AI 도구가 이런 변화를 가속화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자는 “읽기 능력이 단순히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문적 성취, 사회 문제 이해, 나아가 민주주의적 토론 능력까지 좌우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대학 강의실에서 긴 학술 논문이나 기사 읽기를 배정하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대신 요약된 자료나 AI가 뽑아주는 핵심 정리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교수들은 기사 분석 과제를 수업에 포함하거나, 학생들이 뉴스의 맥락과 의미를 직접 토론하도록 유도하고, 때로는 AverPoint와 같은 미디어 이해 게임화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리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OECD 자살률 1위, 모든 세대가 위험에 놓인 한국 오늘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루 평균 36명이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노년의 상황 모두 절망적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자살은 이미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다. 중·고등학생 열 명 중 한 명은 우울감을 호소하며, 6% 이상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다.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에게도 자살은 교통사고나 질병보다 더 흔한, 가장 큰 죽음
더에듀 |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을 모델 삼아 만들었다는 계획 도시 경주와 일본의 교토, 동아시아 3개 나라의 천년고도 시안, 경주, 교토를 방문하며 보고 공부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에 근거한 역사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복기하면서 불분명함이 명확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보고자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 중- 중국은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그동안 수많은 왕조가 광활한 국토에서 흥망성쇠를 반복해 왔다. 5000여 년의 역사상 국가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수도이자 역사가 깊은 지역을 고도(古都)라고 하며, 대표적인 역사 도시인 시안, 뤄양, 난징, 베이징을 '중국 4대 고도'라고 부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안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이자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이집트 카이로와 더불어 ‘세계 4대 고도’로 불린다. 그래서 시안을 여행할 때는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종루와 고루가 호텔 및 백화점 등과 어울리며 도시의 중심에 있고 이를 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모가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해 자녀를 행사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ㆍ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 ·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가 담겼다. 즉, 부모가 본인의 정치적 이념을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행사에 동원하는 것도 금지한다. 김 의원은 “사설 교육단체들 또는 특정 이념단체들이 미성년 학생들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나 행사, 공연에 동원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교원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미성년 자녀를 특정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을 명시해 교육의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적자 전환을 맞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10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으로 4억 8500만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해 교직원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이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역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올해 기준 73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26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 또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6년 동안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해마다 뜨거운 폭염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면 필자는 달빛축제공원을 찾는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2025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첫날, 오후 초반에 배치된 유명 밴드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일찍 달빛축제공원을 찾았다가 펜타포트 사상 최악의 입장 대기 줄을 서야 했다. 핫플레이스에 사람들이 몰려 줄을 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락 페스티벌처럼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건 ‘입장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났음’을 의미했다. 필자가 10년 동안 참여한 락 페스티벌 현장에서 2시간씩 기다려 입장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기이한 일이었다. 현장 스태프는 줄이 긴 이유에 대해 티켓 예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실랑이가 있어 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 입장 단계에서의 어려움은 펜타포트 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몇몇 케이팝 콘서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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