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연금에 군 복무 기간 자동 인정과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이 촉구됐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 운영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 요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요구는 사회에 기여한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 수행 기간을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군 복무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또 국민연금은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용, 둘째 자녀부터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는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군 복무 및 출산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차이도 발생한다. 초등노조는 이 같은 차이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에 나서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에서 군 복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고발전으로 전개, 사실상 결렬됐다. 예상된 사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결국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와 3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지난 15일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했으며, 지난 23일까지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설문 문구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으며, 지난 20일에야 최종 확정했다. 삐걱대던 단일화 추진은 결국 최윤홍 후보의 문제제기에 이은 고발 조치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최 후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 측이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심각한 여론조사 왜곡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톡방에서의 내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 후 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애초에 단일화 뜻이 없었다며 합의한 대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 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MBN이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새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 방영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언더피프틴은 K-팝 가수 지망생 59명이 경쟁하는 경연 프로그램으로 국내는 물로 해외서도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자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만 15세 이하로 제한했다. 오는 31일 첫 방송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최근 예고편과 참가자 프로필이 공개되면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이 10대 초반인 어린이들이 민소매와 크롭톱, 미니스커트 등 노출이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프로필 사진에는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 마치 진열대에 진열된 상품처럼 보이게 홍보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21일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MBN에 방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더피프틴을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성 상품화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만연한 성폭력, 학대, 인권 침해 문제들을 묵과하지 말고 전수 조사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를 협박하고, 소속 학교를 찾아가 시위 등의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으로 법정 선고 2개월 만이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023년 수능에서 자신의 자녀 수능 고사실 감독관 B교사가 부정행위를 잘못 적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학생은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에도 OMR 카드에 마킹을 하다 적발됐으며, A씨는 수능 다음 날부터 B교사의 소속교 교무실 난입, 폭언, 피켓 시위 등을 진행했다. 결국 B교사는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으며, 전국 1262명의 교사들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B교사는 진정한 사과의 조건으로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 지난 21일 게재됐다. 사과문에서 A씨는 ▲전화 협박 ▲학교 무단 침입 ▲실명을 적시한 피켓 시위로 인한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교육청 제출용 허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교육부가 전국 모든 초·중학교에서 하루 시작할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전면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금지애 관한 조사 보고서를 수용하고 관련 입법안을 포함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전국의 모든 의무교육 기관과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서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스웨덴의 의무교육기관은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 해당하는 10년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의 유·초·중학교에 해당한다. 의무 교육기관은 일반 유·초·중학교를 포함해 특수학교, 사미족 초등학교, 경증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일반학교 병설 교육 프로그램인 적응형 초·중학교 등 여러 유형을 포괄하는 법령상 명칭이다. 하루 시작할 때 일괄 수거 의무화 현재도 스웨덴에서는 교육상 활용, 특수교육 지원, 건강상의 이유 등에 한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수업 시간 중 사용을 넘어 일과 중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층 강화하는 셈이다. 다만, 여전히 학교장이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건강상 위험 예방 등 특별한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1일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용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1명당 연 200만원이며 공제 대상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정했다.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발언을 중지할 것이 촉구됐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협의회(사립초중고법인協)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명화 이사장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반복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윤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게시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가 중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헌재)는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초중고법인協은 윤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무분별한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발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교육비 고통을 줄이는 정책과 제도 개혁 등을 내세웠다. 21일 열린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특별강연에는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채로 성황리에 열렸다. 위원장을 맡은 강경숙 의원은 “누구도 소외 없이 일상에서 (교육을) 향유하는 시대를 열기 위함”이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 교육권이 보장되는 나라는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회권 선진국 지향을 목표로 다섯 가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공교육 질을 높이는 노력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국가가 영유아 보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제공 ▲사교육비 고통을 줄일 정책과 제도 개혁 ▲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담았다. 아래는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결의문 전문.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
더에듀 AI 기자 | 영국이 도입한 중등 평가제도 English Baccalaureate(Ebacc)이 교육의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문제에 직면, 다양한 학습 능력 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지난 15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보도했다. Ebacc는 지난 2010년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전 교육부 장관이 도입한 제도로, 학생들이 GCSE(중등 교육 과정 평가)에서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인문학(역사 또는 지리) 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직업 교육과 예술 과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교사 협회가 이 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사라 코언(Sarah Cohen) 교사(잉글랜드 교사 연합(NASUWT))은 “Ebacc는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도”라며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은 창의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나단 스미스(Jonathan Smith) 공립학교 교사는 “Ebacc가 직업 교육 및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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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