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정원 증원,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 지위 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AIDT는 민주당이 그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그에 따른 재의결 부결로 인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즉 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막대한 비용, 개인정보 침해 우려,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교과용 도서의 범위가 무한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의견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과용 도서는 AIDT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이유도 댔다.

이러한 이유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과서 정의에 디지털교과서를 삭제하고, AIDT 관련 검정 방법 및 합격 공고에 관한 규정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난해 9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을 재발의해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고 선정 및 사용 여부는 학교 재량으로 할 것도 요청했다.

올해 원점으로 돌린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역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타협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고, 미복귀로 인해 유급된 학생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각 대학의 의학교육 자격 재인증을 요구했다.

文정부에서 폐지를 결정했지만, 尹정부에서 존치하기로 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해서는 폐지할 것도 담았다. 이들은 고교서열화를 강화하는 제도로 여기고 있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고교무상교육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례에는 국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최 전 대행은 지난 1월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립대 통폐합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필요성을 제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