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개혁 및 재편은 필수불가결한 수순으로 보인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역시 교육부 기능을 개편해 영유아교육, 보육과 돌봄, 청소년 기능을 확대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의 역할을 강화를 제안했다. 유초중등 사무는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에 기반한 실질적 교육자치 체제를 확립하도록 한다.

이와 연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운영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국교위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대상 및 절차를 명확화하자는 내용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술정보원 등을 재편해 국교위 산하로 통합하고, 사업집행 기능의 출연기관은 교육부 산하로 두는 안도 제안에 담겼다.

즉, 교육부 사무 중 임 가능한 것은 국교위와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특별교부금 등을 축소해 교육청에 더 많은 권한을 싣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줄이는 반면 시도교육청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교육부는 정부조직법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산발적,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교육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된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파견권은 박탈하고 총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실질적 장악을 혁파하겠다는 의도이지만, 교육부가 현 상태로 남을 경우 승진 적체 현상으로 교육부 직원의 사기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