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수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줄세우기라고 비판하며 5극3특 정책과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연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이들 대학에는 총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내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시작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교수들이 줄세우기와 함께 비거점대 배제를 문제로 제기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와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3개 단체는 “3개 대학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 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거점대·학문·지역 줄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5극3특 정책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9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고른 지원과 함께 거점대와 국가중심대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해 몇 개 대학에 집중 지원하면 나눠먹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장엔진이 될 인재를 키우려면 유초중등 교육 전체의 근본 쇄신이 필요하다며 통합적 교육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교수 3단체는 “우리나라 교육은 여전히 성적만 중시하면서 경쟁을 조장해 개인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서열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유아·청소년 모두 소질과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문 생태계 재구조화와 교육혁신 공동 추진을 밝히며 “각 국공립대학이 협력 기반 개방형 대학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및 행정 혁신에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에는 보유한 교육·연구 자원의 전국 국공립대학 공유를 촉구하며 “국가 차원의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에 동참하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정책 근본 전환책으로 ▲사업 아닌 교육과 연구 지원 방식으로 전환 ▲재정 편성 자율권 보장 ▲객관적·장기적 평가 체계 확립 ▲고등교육법 제5조(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폐지·개정 ▲각종 규제 완화와 대학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대학 시설 설치·개선 지양 ▲교원과 학생 집중 지원과 교육·연구 시스템 개선 ▲대학 간 교육 및 연구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 등 연합 기반 국공립대학 상호 보완 시스템 구축 지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는 현장의 교육자들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면서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의 근본 틀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우리 제안에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며, 교육 개혁의 범부처적 추진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집중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우선 만들고, 이를 타 분야로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거점국립대의 교육,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계획을 통해 행·재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의 성공에는 우수한 교원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을 포함해 우수 교원에 대해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