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4년간 최대 6조원이 넘는 구독료가 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부가 재정 추계 및 조달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정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지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안분석 자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김범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AI 디지털교과서 본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29일에 최종 합격공고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책당 가격은 12월 중에나 결정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원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늦어도 11월말까지 시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라 예산 편성 및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내년도 시범 도입하지만 아직 구매 단가를 알 수 없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재 교과용 도서의 경우, 공·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집행해 각급 학교에 현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립학교는 교육부가 직접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구입지원 계획’에 서책형 교과서의 가격 인상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영해 전년 대비 70.7% 상향한 39억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다. 초등학교는 68.6%, 중학교는 97.1%, 고등학교는 90.4% 인상한 금액이지만, 서책형과 AI 디지털교과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라 교육청 관계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다면, 김 조사관은 어떻게 최대 6조원이 넘는 소요 비용을 추계했을까.

그는 먼저 서책형 교과서의 인상분 반영 후 남은 금액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구독료로 추정했다. 이 결과 책당 평균 연 구독료는 ▲초등학교 7만 4007원 ▲중학교 5만 5505원 ▲고등학교 5만 6159원이 나왔으며, 월평균 5000원 수준이다.

그는 5000원을 중위값으로 놓고 40%의 범위에서 증감, 최소 3000원 최대 7000원으로 구독료를 설정한 후, 다시 구독 기간을 학기별 등으로 나누었다.

이 결과 4년간 최소 1조 9252억에서 최대 6조 61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가장 기본 시나리오인 중위가격으로 1년 구독을 할 경우, 총 4조 7255억원이 추산됐다.

다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나 서책형 등 교과용 도서 금액의 각년도 신간 인상 금액이 발생할 경우, 재정 소요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김 조사관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취지와 상충하는 것으로 봤다. 특히 교육부가 재정소요 추계를 밝히고 있지 않는 부분을 꼬집으며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정부가 조속히 관련 내용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소요될 재정 부담 규모나 재원의 조달 방안들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시범 도입 이후 해가 지날수록 사업 규모는 커진다”며 “시도교육청 예산 부담 또한 함께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조사관은 AI 디지털교과서 대금 마련책으로 ▲첫째, 교과서 비용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의 증액교부 특례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몰 규정 삭제 ▲둘째, 디지털 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한시 특례 제도 폐지 및 보통교부금 재원 추가 확보 ▲셋째, 국고 일반회계의 교육투자 유도 ▲넷째, 2025년 한시적으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활용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