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로 인한 부담 등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고1 대상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최성보 정책의 비현실성을 대표적으로 호소한다. 이에 맞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최성보 시수 감축과 지도 방법 학교 자율 운영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면서 최성보 대상자를 결정하는 학업성취율 40%의 경우,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 추후 공통과목 역시 이수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성보가 ‘최소한의 도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를 통해 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최 장관 역시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공교육의 책무인 책임교육을 방기하는 방식이다. 또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하는 고교학점제와 거꾸로 가는 결정이다.
더 큰 문제는 최 장관의 문제풀이 방식이다. 그는 이 같은 조치 이유로 ‘현장 교사의 최성보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제시했다. 교사들이 힘들어하니 최성보 조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최성보 대상자를 결정하는 학업성취율 기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책임 교육을 방기하는 책임을 교사에게 돌린 것이다. 올 1학기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 비율은 7.7%인데 말이다.
교사들의 호소는 현장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최성보를 이행하라고 기존의 조치를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지 학업성취율을 이수 조건에서 빼달라는 게 아니다.
초중학교에서 누적된 학습 결손에 대한 책임을 고등학교 교사에게 전가하고 이행 불가능한 조건으로 최성보를 시행하라고 하면서, 형식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덜어달라는 뜻이다.
즉, 직업적 소명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온전히 성장시켜 세상에 내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외침인 것이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핑계로 기준을 완화한 것은 또 있다. 바로 500자에서 1000자로 기재 분량이 늘어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기재 분량을 되돌린 조치이다.
언뜻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학생부 기재의 진짜 문제는 가이드로 빼곡히 제시한 작성 원칙으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온전히 적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형식적 기재에 따른 교사들의 불편한 마음으로 ‘이러려고 교사됐나’ 하는 교사라는 직에 대한 상실감이다.
교사 출신 장관이라는 타이틀은 현장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것은 교사의 본분인 가르침의 가치가 인정 받는 사회, 아니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정상화일 것이다. 그것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에 현장을 잘 알 것으로 기대되는 ‘교사 출신’이 환영받은 것이다.
그런데 최 장관은 교사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를 전면에 내세워 과목 이수 조건에서 학업성취율 삭제를 추진한다. 최 장관의 첫 단추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교사 집단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의 진단으로 마무리한다.
“만약 고교학점제 운영시 40%에도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대거 발생한다면, 이는 최성보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한국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왔음을 직시해야 할 강력한 신호다. 그럼에도 데이터가 두려워 이를 회피하고자 만든 것이 최성보라면 우리 교육에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