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와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거권 16세 하향’을 두고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성 예비후보는 청소년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할 필요성을, 조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에듀>는 13일 성 예비후보(찬성)와 조 전 의원(반대)을 패널로 초대해 ‘선거권 16세 선거권’ 찬반 토론을 열었다.

토론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권 16세 하향을 제안하고, 교육부 역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제안한 것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각 패널의 찬반 발제와 사회자 질문, 상호 질문 및 교차토론 이후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성 예비후보는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며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가 필요 ▲선거권 하향은 정치화가 아닌 ‘교육 당사자주의’의 완성 등을 이유로 대면서도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기반한 시민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의원은 교육 현장의 ‘제도적 불비’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조건부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교실의 정치화 및 편향 교육을 막을 장치 전무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관대 △학생 보호와 교육 본연의 가치 우선 점을 들었다.

지성배 편집국장은 “선거권은 ‘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어 오늘 토론이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은 오는 20일 더에듀 유튜브 채널 ‘지기자의 더테이블’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