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선거권 16세 하향’ 논의를 접하며,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교육자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이는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자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무방비하게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학교라는 특수한 권력 구조를 외면하지 말라
학교는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른 공간이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 생활기록부, 진로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에서 만약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사가 특정 이념을 주입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검열당한 채,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는 참정권 확대가 아니라 ‘표의 도둑질’이며, 민주주의의 끔찍한 왜곡이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특정 정치 행사에 동원하거나 편향된 사상을 강요한 교사들의 사례를 목격해 왔다.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진국들이 정치적 중립 위반 시 즉각 교단 배제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허술한 안전망 아래에서 선거권만 먼저 부여하는 것은 교실을 특정 정치 세력의 전초기지로 내어주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교실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라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정치 논리가 교실에 침투했을 때 벌어질 아이들 간의 갈등이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기이다. 기성세대의 저열한 진영 논리가 교실로 유입되면,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질 것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사이버 불링과 집단 따돌림의 새로운 빌미가 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할 교실은 증오와 반목의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진정한 교육이 먼저다
선거 교육에 앞서 헌법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타인을 존중하는 도덕적 기초가 먼저 다져져야 한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임을 배워야 한다. 기초 체력도 없는 아이에게 마라톤을 뛰라고 강요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폭력이다.
일부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교재가 특정 이념을 정답처럼 유도한다는 비판도 심각하다. 진정한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지, 특정 결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표 계산에 급급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교실 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교사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정치적 압력 없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치적 포퓰리즘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는 충분한 준비와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교실을 정치로부터 보호할 든든한 방패를 먼저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이다.
제발, 교실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성역으로 남겨두라.
# 이 글은 Genspark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 찬성 칼럼 관련기사 참조 : [16세 선거권-찬성] 성기선 "관리 대상 아닌 책임 주체로 인정하는 민주주의"(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