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더하기-신남호] 국가보안법 장벽 민주시민교육,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더에듀 | 지금 세계는 가짜 뉴스에 맞서 시민교육을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12.3 비상계엄을 겪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제1역할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2026년 신년사에서도 경쟁교육의 해소와 함께 시민교육이 국가의 역점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제한을 문제 삼으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막는 것은 우리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보 접근을 시민의 판단 능력의 문제로 환원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만일 대통령이 여론을 살핀 후에 노동신문 열람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면 찬반의견이 분분하다가 잊혔을 것이다.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의 개방은 이미 오랫동안 남북 화해를 지지해 온 대다수 시민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여론을 주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북한 노동신문 개방: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