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더하기-신남호] 교사 정치기본권 "권리 문제 아닌 민주주의 안전장치"

더에듀 |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이 문제가 초중등 교육관련 주요쟁점이 되어 있다.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025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 국회 앞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화를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을 약속받은 직후였다. 이승만 정부의 정략: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 OECD 국가 중 유일하게도, 한국의 교사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해 왔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권력의 계산된 결과였다. 누가 계산을 했는가? 바로 이승만 정부(1948–1960)이다. 당시 이승만의 슬로건은 ‘반공 국가 건설’이었다. 이는 당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국제적 대결구도라는 냉전질서 하에서 미국의 입장에 약삭빠르게 편승한 산물이다. 당시 이승만은, 교사들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유권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으면 체제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 즉 좌익·중도이념이 잔존한 집단 또는 잠재적 정치세력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했다. 그리고 교사들을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여 비판적 사고의 교육자가 아니라 국가이념의 전달자로 한정했다. 교사들을 제도적으로 묶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