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남의 진짜교육]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허상과 현실, ‘늘봄학교’와 ‘리박스쿨’로 드러난 실상

더에듀 |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리박스쿨’ 논란과 ‘늘봄학교’ 정책은 ‘학교가 과연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중립 지대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령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지만, 실제 학교 교육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혁신되어야 한다. 구시대적 유물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논란을 넘어, 비판적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종교의 자유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내용상으로’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법령 속 허상: 정치적 지형에 따라 널뛰는 학교 교육

대한민국 법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최근의 ‘리박스쿨’ 논란처럼 법적 중립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정 역사관을 담고 있는 자료가 학교 수업에 활용된 것을 두고 진영 간 격렬한 공방이 오갔는데, 특정 시각을 담은 자료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이미 학교가 정치적 담론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치판 구성에 따라 하루아침에 학교 현장이 180도 뒤집히는 현실이다.

한 예시로,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겨울, 서울교육청 전자칠판 설치 계획이 서울시의회에서 예산 전액 삭감으로 좌절된 사례는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1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바뀌면서, 이미 확정된 교육 사업 예산이 사라진 것이다.

신청한 학교들은 전자칠판 설치를 염두에 두고 학기 말에 교실 배치를 새로 한 터라, 난감했다. 필자가 근무하던 오류중학교는 낡은 교문을 교체하려던 예산을 돌려 전자칠판을 설치했지만, 남는 예산이 없던 학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까지 정치인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널뛰듯 흔들리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학교의 정치적 중립을 실제로 흔드는 주범은 바로 정치권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늘봄학교’, 정치적 의지에 휘둘리는 교육의 본질

‘늘봄학교’ 정책 역시 정치적 성향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늘봄 정책 때문에 학교가 ‘폭탄’을 맞은 것 같다”라는 하소연을 들었다.

3월 개학과 동시에 1학년에게 늘봄을 즉시 적용하면서, 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다. 낯선 학교 공간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담임교사는 방과 후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미로 같은 학교를 이리저리 데려다줘야 했고, 이동 중 아이가 사라지는 일도 발생해 학교와 부모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방과 후에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부모들까지 늘봄학교를 신청하면서 학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라고 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방과 후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질 좋은 돌봄 공간이 필요한 것은 절실한 사회적 문제이다. 두 자녀를 기르며 직장생활을 했던 필자 또한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였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서 제대로 잘 준비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방과 후 아이 돌봄 문제를 무조건 학교로 밀어 넣어 해결하려고 한다. 이미 늘봄 정책 시행 이전에도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 교사들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행정업무를 지원해야 하고, 교실 사용도 어려워져 방과 후에 다른 교육활동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 교사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늘봄정책’을 우격다짐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

이번 리박스쿨 사태는 이런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대로 준비할 시간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단체가 강사 위탁업체로 지정되어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정치적 중립’이라는 법령 뒤에 숨어 특정 이념을 주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명백하게 편향된 정치적 교육을 시도하였을 때 징계는 물론,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허울뿐인 중립을 넘어, 비판적 정치 교육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외압에 동원되어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후 1963년 박정희 군사정부가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넣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애초에 공무원을 보호하려던 중립성 원칙이 오히려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변질된 것이다.

핵심은 교사 개인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느냐가 아닌, 교육 현장에서 그 견해를 학생들에게 주입하거나 편향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처럼 교사 개인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학교 근무 시간 외에는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허울뿐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넘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보이텔스바흐 합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교사의 교화 금지’, ‘사회적 논쟁의 학교 내 논쟁적 다룸’, 그리고 ‘학생들의 비판적 참여 능력 함양’을 강조한다. 이는 교사가 특정 정파의 나팔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공정하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질문하며, 토론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특정 이념을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사태’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법적 중립’이라는 이상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는 과거의 허울뿐인 ‘정치적 중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되,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악마는 사소한 것에 있다’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따라 교육 정책이 널뛰듯 바뀌는 것을 막고, 동시에 학교 안에서 특정 편향적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교는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아닌,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정치의 뜻은 ‘특정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정치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 소장/ 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2024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홍제남 = 강원도의 농부 집안에서 7녀 1남 중 3녀로 태어났다. 춘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광주학살을 접하고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고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2000년 마침내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2011년 서울 오류중학교에서 혁신부장을 맡아 혁신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오류중학교 공모교장이 된다. 2024년 2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명퇴하며 그는 “정치적 천민에서 탈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최종 경선까지 치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현재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과학 톡톡 카페(공저, 200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2018),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2024) 등이 있다.

홍제남 소장은 <더에듀> 연재를 결심하며 “교육자로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며 ”이 중 ‘교육다운 교육’, ‘진짜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학교 차원에서 집단지성으로 실천한 혁신학교 실천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온전한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했다"고 평했다.

또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며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