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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남의 진짜교육] '정치권 도전=퇴직'...생존권을 걸어야 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력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 예비후보’의 정책자문 모임인 ‘성장과 통합’에서 구성한 교육위원회 19명의 명단을 보니 현직 교원은 한 명도 없다. 거의 모두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교수들이다. 전직 교장이 1명 포함된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7세 고시’부터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학입시교육’까지 유초중등 교육문제가 고등교육 문제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린 학생들이 대상인 유초중등 교육이 중요하면서 교육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조직이나 논의 과정에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가인 교원들은 전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대개 교육 행사 때 발제자나 토론자로 ‘소비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당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교사출신 국회의원은 지난 21대와 22대 국회의원 600명 중 단 3명뿐이다. 그마저도 22대에 2명이 교사출신 국회의원이 가능했던 것은 23년 여름 서이초 교사의 가슴 아픈 죽음과 뒤이은 교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만들어 낸 자리일 것이다.

 

필자는 2024년에 유초중등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했었다. 현장교육전문가이자 연구자로서 그 누구보다 유초중등 교육문제를 잘 알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도전은 퇴직을 한 뒤라서 가능한 일이었다. 작년 보궐선거에 같이 도전했던 현직 교사였던 모 후보는 선거 1달을 앞두고 후보등록을 위해 사직서를 내야 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의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래서 경선 과정을 거친 후 후보자들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현직교수로 재직 중이던 후보는 해당 대학의 교수로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재직 중인 반면 교사는 돌아갈 학교가 없는 (반강제적!)퇴직자가 되었다.

 

필자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서울의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장으로 근무하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결단한 이유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바꾸는 일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만약 독일이나 핀란드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처럼 교원도 휴직상태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이나 선거에 도전할 수 있었다면 굳이 ‘직을 포기해야 하는 힘든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터이다.

 

그나마 정년을 3년 반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빨리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자녀가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였고 남편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생계에 대한 책임감이 여전히 컸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교원은 ‘생존권과 맞바꿀 결단을 해야’ 정치적 도전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지호소를 위해 공무직 노조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막상 교육의 가장 주요한 실행 주체인 교사들은 전혀 만날 수 없었다. 너무나 답답하고 당황스런 일이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육이 잘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당당히 서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서 종교의 자유와 같은 위상으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11시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한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탄핵심판 선고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 시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고, 어떤 지역은 역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에 공문시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수 언론은 수업시간 탄핵 시청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이런 장면 모두가 우리나라 교사들의 현재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다.

 

 

1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시의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학교와 수업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의미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과 연계된 교육활동 중 하나다.

 

이번 탄핵심판은 찬반 입장을 떠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큰 의미를 갖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을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수업을 실행하는 학교와 교사가 자치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교육청이 공문을 시행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고 학교가 공문 시행을 요청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은 그간 학교가 정치적으로 너무 억압받아왔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구현된 올바른 국가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모든 대통령 후보에게 묻고자 한다. 현재 교사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생존권을 걸 정도의 결단을 해야지만 교육정책에 적극 개입할 자격이 생긴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중대한 과제에 유초중등 교육의 실행자이자 전문가인 교사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지, 개입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생존권과 결부된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절박한 심정으로 묻는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실행주체인 교사들이 배제된 주요 교육정책 결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다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회가 진정 민주주의가 실현된 민주국가라 할 수 있을까?”

 

 

홍제남 = 강원도의 농부 집안에서 7녀 1남 중 3녀로 태어났다. 춘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광주학살을 접하고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고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2000년 마침내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2011년 서울 오류중학교에서 혁신부장을 맡아 혁신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오류중학교 공모교장이 된다. 2024년 2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명퇴하며 그는 "정치적 천민에서 탈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최종 경선까지 치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현재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과학 톡톡 카페(공저, 200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2018),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2024) 등이 있다.

 

홍제남 소장은 <더에듀> 연재를 결심하며 "교육자로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며 "이 중 ‘교육다운 교육’, ‘진짜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학교 차원에서 집단지성으로 실천한 혁신학교 실천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온전한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했다"고 평했다.

 

또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며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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