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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학의 THE교육] '이념->현장, 정치->실용'...교육 공약 공통분모와 교육적 과제

 

더에듀 | 오는 6월, 대한민국 교육의 향방을 결정지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와 보수 측 진영에서 연일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교육감 선거가 ‘혁신학교’나 ‘무상급식’ 같은 이념적 가치를 두고 극명하게 대립했다면, 2026년의 선거 지형은 흥미롭게도 양측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적 합의’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위기가 이념보다 실존적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양 진영의 공약에서 발견되는 공통분모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디지털 대전환과 AI 인재 양성이다. 보수 진영은 하이러닝 및 AI 분석을 통한 주도적 학습을, 진보 진영은 사람 중심의 AI·디지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학력’ 신장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둘째,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및 학력 격차 해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학력 저하와 격차는 양측 모두의 최우선 과제이다. 보수가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통한 진단을 강조하고, 진보가 ‘학습진단성장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내세우는 것은 방법론은 다르지만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는 같다고 할 것이다.

 

셋째, ​교권 보호 및 학교 안전망 강화이다. 최근 교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양 진영 모두 ‘선생님 119’, ‘전담 변호인단 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늘봄학교 확대 등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역시 공통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분모는 결국 한국 교육이 ‘이념의 정치’에서 ‘현장의 실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간 이념 논쟁에 매몰되어 소홀했던 ‘기초학력 보장’과 ‘안전 교육 확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 문명의 급변에 따른 위기감의 표출이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과거의 낡고 구태의연한 교육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진영 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공통된 공약을 넘어 우리가 향후 집중해야 할 더 구체적인 교육적 과업은 ​첫째, ‘개별 맞춤형 교육’의 실질적 구현이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것을 넘어, AI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에듀테크의 현장 안착이 시급하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는 ‘진단’보다 ‘치유’와 ‘동기부여’가 중심이 되는 정교한 지원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것이다. 잠자는 아이를 포함한 모든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교육으로의 지향이다.

둘째,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인성 및 시민 교육이다.

 

AI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인간 고유의 가치인 소통, 협력, 공감 능력이 중요해진다.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의 근본 원인인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작년 대학 입시의 큰 변화는 학교 폭력 이력 소유자에게 수시 및 정시에서 불이익을 주고나 탈락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이 대표적 근거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육 생태계’의 확장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시대에 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돌봄과 교육이 어우러지고, 농촌 유학이나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농산어촌의 퇴교 대상 학교 살리기에 나서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할 것이다.

 

6월의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특정 진영의 승리를 결정짓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10년, 20년, 30년 후의 토대를 닦는 일이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공통분모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누가 더 구체적이고 실천이 가능한 로드맵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으로 학생과 교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감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시대적, 교육적 숙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공존’과 ‘맞춤’을 공통으로 하는 공약인 만큼 자금까지의 ‘경쟁’과 ‘획일성’에 의한 교육적 사고는 우리 교육에 ‘하얀 코끼리’가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적 성찰에 의한 획기적인 전환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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