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대전·충남(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이 대통령의 격려와 지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상호 간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각개 전략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 생존 전략으로 분명한 의미를 갖는 반면, 교육의 관점에서는 ‘제도 결합’이 아니라 ‘삶의 재배치’라 할 것이다.

이는 곧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준비되지 않으면 통합은 불안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계의 우려가 왜 현실적으로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각종 교원 단체 및 교육 현장 교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분출을 정부와 지자체, 교육 당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사의 입장이다. 충남의 한 농촌 중학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어느 과학 교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험 중심 수업과 마을 연계 프로젝트로 학생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통합 이후 광역 인사 체계가 본격화되면, 교사는 도시 학교로의 전보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보다 이동이 앞서면 교육의 연속성은 흔들리게 된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광역 전보 원칙 속에서도 전문 영역 장기 근무 트랙과 생활권 고려 전보 제도를 제도화해 교사의 교육적 축적을 보호해야 한다.

다음은 학생의 입장이다. 대전의 한 고등학생은 통합을 계기로 다양한 선택과목과 진로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충남의 소규모학교 학생은 통합 학군에서의 ‘선택 확대’가 오히려 먼 이동과 쏠림을 낳을까 걱정을 안게 된다.

특정 학교로 학생이 몰리면 주변 학교는 공동화되고, 선택은 이동 능력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유형·원격형 교육과정을 확대해 선택권을 ‘이동’이 아닌 ‘접근’으로 바꿔야 한다. 소규모학교에서도 동일한 질의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플랫폼과 교원 협업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입장이다.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는 통합 이후 학군 조정과 통학 거리 변화에 민감하다. 이때 돌봄 공백과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걱정으로 등장할 수 있다.

또 재정 통합 과정에서 도시 중심의 기준이 적용되면 농산어촌 학교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지 우려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법은 차등·목적형 재정 배분이다. 통합 재정의 일정 비율을 소규모학교·돌봄·정서 지원에 고정 배분하고, 통학 안전과 방과후 돌봄을 우선 투자 영역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는 이해하기 쉽게 표명한 단순한 대표적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세 교육공동체의 우려는 결국 거버넌스로 수렴될 것이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대학·산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 정책의 중복과 공백을 막아야 한다. 직업계고–지역대학–기업을 잇는 경로를 설계해 학생의 지역 정주를 돕는 것도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행정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교사의 수업이 안정되고, 학생의 선택이 공정해지며, 학부모의 불안이 해소될 때 통합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서두르는 이면에 정작 당사자인 주민, 특히 교육공동체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대략 주민 6:4정도, 교육공동체는 이를 훨씬 능가하는 큰 비중으로 존재한다. 조금 더 찬성하는 주민이 많다고 그 정책이 완벽한 주민자치, 교육자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계 및 각종 교원 단체는 행정통합의 부작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를 집단의 이익 추구에 따른 단순한 발언이라 무시하기 전에, 보다 세심한 국가적·행정적·교육적 측면에서 숙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하는 제도적 준비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 했다. 교육을 중심에 둔 통합만이 국가 및 지역의 내일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