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인터뷰-경남] 김영곤 “아이의 하루와 교실의 시간을 다시 세우겠다”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겠다'는 슬로건으로 경남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자료=김영곤 캠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행정이나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와 교실의 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의 책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경남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올 6월 진행될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 차관보로 재직하며 국가 교육정책 기획과 집행을 총괄했고,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영곤 예비후보는 경남교육은 학습·돌봄·정서·안전을 아이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교육은 교실 수업의 학습력이 약화하는 과정을 행정이 구조적으로 방치했다며 학력은 교실 수업 안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초학력 약화 해결책으로 ▲문해력·수리력 중심 ‘학습근력’으로 재정의 ▲수업 설계와 즉각적 피드백 구조로 전환 ▲학교 단위 학습 흐름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다만, 김 예비후보는 보수·중도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했다. 그 이유로 “교육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철학과 정책의 실질적인 비교·검증보다 형식적 절차에 더 무게가 실렸다”며 “새로운 단일화 기구가 공정한 기준과 실질적인 검증 구조를 갖춘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김영곤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경남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경남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와 일문일답.

올 6월 열릴 경남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사진=김영곤 캠프)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교육부 차관보로 재직하며 국가 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총괄했고,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왔다. 중앙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과, 그 정책이 교실의 수업과 평가, 교사의 행정 부담으로 어떻게 전가되는지를 동시에 경험했다.

정책과 사업은 계속 늘어났지만, 아이의 하루와 교실의 시간은 오히려 더 쪼개졌고, 그 부담과 책임은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남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

행정이나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와 교실의 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의 책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경남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경남교육, 아이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책임져야

내 장점?..."경험, 청책의 교실 단위 설명 가능, 일관성 중시"

▲ 본인이 경남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남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가 아이의 하루를 끝까지 책임지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간 경남교육은 돌봄, 체험, 미래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이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는 남아 있지 않다.

경남교육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가하는 대신, 기존의 학습·돌봄·정서·안전을 아이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다시 묶어야 한다. 아이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지는 교육, 그 명확한 책임을 지기 위해 경남교육감에 도전했다.

▲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가장 큰 강점은 교육을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행정 구조의 문제로 다뤄본 경험이다.

많은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의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책임 주체와 실행 경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누가 점검하고, 누가 조정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남게 된다.

두 번째 강점은 정책을 항상 교실 단위까지 내려가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을 판단할 때 ‘이 결정이 수업 시간에 어떤 변화를 만들까’, ‘교사의 업무 흐름과 학생의 학습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기준으로 삼아 왔다.

세 번째로, 변화의 속도보다 방향의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단기간 성과를 위해 정책을 자주 바꾸기보다는, 학교가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교육 행정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 반면, 자신의 약점은.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은.

교단에서 장기간 아이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실습과 학생 대상 특강 경험은 있지만, 교사로서 학교 현장을 오래 담당한 경력은 없다. 이 한계를 부정하거나 감추기보다, 어떤 성격의 약점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제도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고칠 수 있는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출신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조정 가능한 조건으로 다루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수정 가능한 리더십이 지금 경남교육에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런 방식으로 제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행정이 학력 저하를 구조적으로 방치..."수업의 질보다 사업 운영 중시"

박종훈 12년, 행복과 체험 강조..."학력과 행정 책임 약화"

▲ 경남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교실 수업의 학습력이 약화하는 과정을 행정이 구조적으로 방치해 온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경남교육은 행복·체험·관계·미래라는 이름의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왔다.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이 늘어나는 동안, 정작 교실 수업의 밀도와 학습 시간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지는 점점 불분명해졌다.

그 결과, 수업 시간 안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늘었고, 기초학력 문제는 교실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보충사업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밀려났다. 학력은 교실의 문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분리돼 버렸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교사나 학생의 노력 부족이 아니다.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평가 체계가 교실 수업의 질보다 사업 운영과 보고 체계에 맞춰지면서, 교사는 수업보다 행정과 프로그램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고, 학력 저하의 책임은 현장에만 남게 됐다.

학력은 프로그램으로 보완할 대상이 아니라, 교실 수업 안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의 핵심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정책도 같은 한계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교육 12년,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은.

지난 12년간 경남교육이 돌봄 확대와 학교 밖 자원의 활용, 교육복지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학교가 학습만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과 관계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점은 유의미하다.

동시에 교실 수업과 학력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점차 약화됐다. 행복과 체험을 강조하는 정책이 확대되면서, 교실 안에서의 이해·피드백·성찰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학력 문제는 교실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이나 보충 체계로 분리돼 관리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특히 정책 성과가 학생의 성장이나 학습 축적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참여 지표로 평가되면서, 교사는 수업 개선보다 행정 대응과 사업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됐다.

이러한 한계는 개인의 의지나 철학의 문제라기보다, 행복교육을 교실 중심의 학습 구조로 재정렬하지 못한 행정 설계의 문제다.

단일화 이탈..."교육 철학과 정책 실질적 비교·검증 미흡"

추후 참여 가능..기준·검증 없다면 불참"

▲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이탈했고 권순기 출마 예정자가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보수·중도 단일 후보 확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경선의 기준과 절차, 검증 방식이 사전에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고, 그 결과를 모든 참여자가 책임 있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철학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비교·검증보다 형식적 절차에 더 무게가 실린 점이 아쉬웠다.

교육감 선거일수록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 교실과 학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공개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단일화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선택지는 되기 어렵다.

▲ 추후, 새로운 기구에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나. 제시하는 경선 원칙과 방식은.

단일화가 공정한 기준과 실질적인 검증 구조를 갖춘다면, 참여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

다만 단일화는 속도를 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도민에게 왜 이 후보가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기준 없는 단일화, 검증 없는 단일화에는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겠다.

첫째, 경선의 기준과 방식이 사전에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 여론조사 비중, 정책 검증 방식, 도덕성 검증 범위 등 핵심 요소가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사후 해석의 여지가 남아서는 안 된다.

둘째, 교육감 선거에 걸맞은 정책과 철학 중심의 공개 검증이 포함돼야 한다. 학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교실 수업과 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난 교육 정책에 대해 어떤 책임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토론과 검증 과정은 도민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토론이나 제한된 공개 대신, 도민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개성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선 결과를 모든 참여자가 책임 있게 수용할 수 있는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

기초학력, 교실 수업 안에서 매일 책임지는 구조로 재정립해야

학령인구 감소, 교실을 학습 중심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출판기념회에서 저서를 소개하고 있다(사진=김영곤 캠프).

▲ 경남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어느 수준인가. 어떤 방식으로 기초학력을 세울 예정인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종합하면, 경남은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평균 문해력 미달 비율이 약 11~12%인 반면, 경남은 13% 내외, 수리력은 전국 평균 14~15%에 비해 15~16% 수준이다. 특히 중학교 이후 문제가 심화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5명 중 1명 가량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역 간 격차는 더 심각하다. 도시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6~9% 수준인 데 비해, 읍·면 지역은 15~20%, 일부 학교는 20%를 넘는다. 이는 기초학력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동안의 정책은 방과후 보충이나 외부 프로그램처럼 교실 밖 사후 대책에 집중돼 왔다. 저는 기초학력을 교실 수업 안에서 매일 책임지는 구조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본다.

첫째, 기초학력을 점수가 아닌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습근력’으로 재정의하겠다.

둘째, 보충사업이 아니라 수업 설계와 즉각적인 피드백 구조를 바꾸겠다.

셋째,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전 학교 단위로 학습 흐름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 경남지역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학교 통폐합에는 어떤 입장인가.

학령인구 감소는 경남교육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교실을 다시 학습 중심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학령인구 감소를 ‘학교를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학교를 교육적으로 남길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첫째, 통폐합 판단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질과 학습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작은 학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식수업 지원, 협력 수업, 지역 연계 교육과정 등 맞춤형 모델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셋째, 통폐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과정은 충분히 공개되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적 설명이 동반돼야 한다.

AI, 교사의 수업 판단 돕고 피드백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학습·돌봄·정서·안전, ‘아이의 하루’라는 기준으로 연결할 것

▲ AI 기반 초개인화 학습 체제와 PBL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주장했다. 구체적 실현책은.

AI 기반 초개인화 학습은 학생을 평가하거나 분류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판단과 피드백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때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디지털 교육은 플랫폼 구축과 기기 보급에 집중해 왔지만, 그것이 교실 수업의 질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졌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경남형 ‘학생 성장 피드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는 학생을 점수로 분류하는 장치가 아닌, 수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학습 흐름을 분석해 교사에게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알려주는 보조 도구다. AI가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돕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겠다.

둘째, 이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 성장 피드백 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 교사가 학습 데이터를 수업 피드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을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셋째, 초개인화 학습은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니라, 같은 교실 안에서 서로 다른 학습 경로를 허용하는 수업 설계로 구현하겠다.

넷째, PBL은 결과물이 아니라 이해와 사고의 확장을 기록하고 피드백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하겠다.

마지막으로 AI와 PBL은 교사의 업무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경남 학생 ‘하루 책임 체계’ 전수점검을 제안했다. 설명한다면.

현재 학교에서는 학습·돌봄·정서·안전 각각 다른 사업과 부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책임교육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돌봄·정서·안전의 교육 활동을 ‘아이의 하루’라는 기준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우선, 학교 단위에서 하루 학습 흐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구조를 만들겠다. 그날의 핵심 학습 목표가 학생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수업 안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

다음으로, 책임의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학교 조직으로 전환하겠다. 책임교육 체계 하에서 학년·교과·전담 인력이 함께 학생의 학습 흐름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학교 차원에서 조정하도록 하겠다. 교육청은 이 과정이 가능하도록 인력과 시간, 행정 구조를 함께 책임지겠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역할을 관리자가 아니라 조정자로 재정립하겠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돌봄·정서·안전 문제를 교육청이 직접 떠안고 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 체계의 중요한 전제는 책임교육이 통제나 평가 강화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책임교육은 교사와 학교를 감시하는 장치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함께 설명하고, 어디에서 책임을 나눌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구조이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학습 과정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교실에서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사진=김영곤 캠프)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으로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으로 의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을 단순한 출석이나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학습 과정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 구조로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최소 성취 수준을 하나의 점수가 아니라 과목별 핵심 학습 요소의 도달 여부로 재정리해야 한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과 사고 수준을 교육과정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이를 수업 안에서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선택과목일수록 학습 책임은 더 분명해야 한다. 학생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학습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선택 이후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셋째, 보충 이수와 재이수 과정이 학생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정규 수업 안에서 반복 학습과 보완이 가능하도록 시간표와 평가, 행정 지원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

▲ 교권침해 즉각 대응 시스템을 내세웠다. 교권침해 학생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의견은.

교권 침해 대응을 기록·처벌 중심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교육적으로도 처벌 중심 접근은 단기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고 교실 내 신뢰 관계를 약화할 위험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즉각 연결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혼자 판단하고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회복적·교육적 개입을 제도화해, 책임은 분명히 하되 학생이 다시 교실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겠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전문 인력과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끝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모든 교육적·구조적 개입 이후에도 중대한 사안이 반복될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 어떻게 책임지고 개입하는가다. 교권 침해를 처벌로 덮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다루겠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교육은 다른 공적 영역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교실에서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수업과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학생에게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거나 암시하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실 밖에서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구분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교육의 본질을 가리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의 권리는 존중하되, 그 권리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분명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경남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교육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지금 경남의 교실에는 열심히 가르치고 싶지만 점점 버거워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불안함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있으며, 바쁘게 하루를 보내지만 정작 무엇이 남았는지 알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

이 상황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구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쌓여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배움이 실제로 쌓이고 있는지를 묻는 교육,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개인의 헌신으로 떠넘기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남교육은 교실이 배움의 중심이 되고, 학교가 신뢰의 공간이 되며, 교육청이 책임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다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그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수업과 하루의 학교생활 속에서 증명돼야 한다.

교육을 성과나 구호로 설명하기보다, 교실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로 다시 묻고자 한다. 아이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른과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는 교육. 그 길을 경남교육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