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교육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현장대변인이 올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자신을 30년 교사 출신 현장전문가로 실질적인 해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총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원단체에서 활동한 점을 장점이라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울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학업성취도평가 확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늘봄학교 확대, 지역균형전형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모두 힘들게 만드는 중대한 문제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가 그 원인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시대착오적인 이념이나 정치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당면한 학교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정책이라면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수용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따.
<더에듀>는 이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서울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대한 이야기를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이건주 전 교총 현장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교총 현장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건주교육연구소 대표이자 문학박사이다.
1967년 대전에서 출생해 대전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입학해 교육동아리 민교육연구회에서 활동했고, 서울지역사범대협의회 서울대 대표로서 교육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다.
1993년 서울 명일여자고등학교에서부터 교직 생활을 시작해 오금고등학교까지 31년 6개월 동안 고등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다.
교육감, 유·초·중등 교육 책임자인 만큼 현장 전문가가 맡아야
교육, 이념이나 정치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실용적인 리더십 필요
▲ 본인이 서울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육감은 지역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법률은 법률 전문가가 맡는 것이 상식이다. 유·초·중등 학교 교육도 당연히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 출신 현장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 또한 그렇다.
오히려 서울 지역 유·초·중등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교육감을 왜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학교수나 정치인들이 맡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30년 교사 출신 현장전문가로서 실질적인 해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울교육감이 되어 산적한 서울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AI 기술패권 경쟁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교육을 만들겠다.
▲ 진보와 보수,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AI 기술패권 경쟁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이나 정치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리더십이 필수이다. 진보, 보수를 따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교직에 들어가면서부터 진보적 교사노조인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학교 민주화, 입시 경쟁 교육 완화 등을 위해 힘썼다. 최근에는 보수적 교사단체인 한국교총 현장대변인으로서 교권 보호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 수립에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 진영별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보수든 진보든 정치 편향적인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진영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나쁜 관행이다.
▲ 타 후보들에 비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30년 경력의 교사 출신 현장전문가라는 것이다. 교사 출신 문학박사로서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또한 대학입시 전문가이기도 하다. 서울교육은 물론이고 한국교육의 핵심 문제인 대학입시에 대해 30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해 온 전문성이 서울교육감으로서 유·초·중등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에서 모두 활동하는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원단체에서 활동해 온 포용력과 소통 능력을 보유했다. 당면한 학교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정책이라면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수용하려 노력했다.
현재 ‘이건주교육연구소’ 대표로서 학교교육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학생,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소통 경험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이해와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서울교육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반면, 자신의 약점은.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은.
교육청에서의 행정업무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들 수 있다. 서울교육감으로서 교육청 조직을 이끌어가려면 행정업무 경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청 전문직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는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 출신 관료들 가운데 학교 현장의 당면 과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학교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의 행정업무 경험보다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전직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 남아서 평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
30년 교사로서 행정업무 경험이 교육감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것도 아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엄청난 행정업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한 경험은 없지만,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한 경험은 30년이 넘는다.
▲ 정근식 교육감의 서울교육,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은.
정근식 교육감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교육감으로서 당면 과제인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긍정적인 점을 찾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자리이다.
학맞통, 업무 전담 교육복지사 모든 학교 배치...지원 센터 등에서 전담
학업성취도평가, 표집서 전수로 돌려야...초4·중1·고1에서도 실시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업무 전담 교육복지사의 모든 학교 배치를 약속했다. 학맞통의 문제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교육복지사 배치 외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학맞통법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하고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정책들을 연계해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는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듯 학맞통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학맞통이 지속 가능하려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복지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담임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하여 교육복지사에게 요청하면, 실제 지원 업무는 교육복지사 중심의 지원팀에서 전담해야 한다.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수업하기도 벅찬 교사들에게 새로운 업무 부담이 가중돼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큰 문제는 학맞통이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교사들이 해결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학생의 학교 밖 생활 문제는 교사들이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센터에서 전담 처리하거나, 관련 기관을 찾아서 직접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 국가학업성취도평가 확대를 제시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교육부는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 확대, 기초학력 전담교원 확충 등 기초학력 보장 강화가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에서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확대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전담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기초학력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단계별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전인 초등학교 4학년 초에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1학년 초에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야 책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신입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후 3년 동안 지속해서 관리하면서 적절한 교육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공학에서 여성 교사가 대부분..."특정 성별 최대치 75%로 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과 교사 위한 ‘학교인권조례’ 시행 필요
▲ 남성 교원 할당제가 눈에 띈다. 설명이 필요할 듯한데.
남녀공학이 일반적인 학교에서 여성 교사가 대부분이고 남성 교사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자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남성 담임 배정을 복권 당첨과 같은 행운으로 여긴다고 한다. 학부모 가운데 남자아이의 교육과 생활지도 등에 있어서 같은 성별인 남성 교사가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남성 담임을 배정해 달라며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25년 전국 국공립 전체 교원 수 36만 9036명 가운데 남성 교사는 9만 5256명으로 26%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교육청의 경우 2025년 국공립 전체 교원 수 4만 6041명 가운데 남성 교사는 7818명, 17% 수준으로 매우 적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국공립 초중고 학교 교원은 임용 시 특정 성별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남성 교원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왜 폐지해야 하는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지 의문이다. 교육청 대부분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령만으로도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악성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교권 침해가 훨씬 심각해진 상황에 처해 있다. 강력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교권 보호보다 학생 인권 보호 장치가 훨씬 강력해졌다.
학생의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일일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제한되다 보니, 교사들은 일상적인 생활지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어느 한 편의 자유와 권리만 일방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
이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학교인권조례’를 만들거나, 학생인권법 대신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학교인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학교폭력 기재 상황에서 반대할 이유 없어"
초등학교 전일제 개편..."어린 학생들 굳이 학원 보낼 이유 없을 것"
▲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을 제시했다. 이번에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교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처럼 교권 침해도 학생의 징계 사항을 모두 생기부에 기재하고, 대학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부 기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모두 힘들게 만드는 중대한 문제행동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교육활동 침해 징계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 늘봄학교 확대를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는 초등 3학년부터 방과후학교 쿠폰 제공으로 정책을 돌렸다. 어떻게 생각하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 희망자가 있는데도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년을 위한 돌봄교실을 계속 운영한다면, 학생이 희망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일부 학생들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전체를 전일제로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오전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 이후 시간은 아이와 부모가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돌봄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전일제로 개편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교시를 진행해 준다면 학부모들이 어린 학생들을 굳이 학원에 보낼 이유가 없다.
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시스템에서는 담임교사가 여러 외부강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과원 교사를 배치해서 전일제로 늘어나는 수업을 전담하게 한다면, 교사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혁신학교 폐지"...정치적 편향성, 일반학교 역차별
서울대 10개 만들기?..."입시경쟁 심화"
▲ 혁신학교의 일반학교 전환을 내세웠다. 이유는.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들이 적극 추진해 온 대표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줄곧 지적돼 왔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진보 성향 교육감에 의해 임명된 교장들이 진보 성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편향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서도 혁신학교가 학업성취도 논란, 일부 지역 학부모들의 저항과 함께 교육감 교체에 따른 가치 판단과 정책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게만 재정과 인사상 특혜를 주는 것은 대다수 일반학교에 대한 역차별이다.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 문제시되는 상황에서는 혁신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해 다른 학교들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신 지역균형전형 확대를 주장한다.
서울대가 10개 만들기가 시행된다고 해도,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입시경쟁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방 대학들이 명실상부한 ‘서울대’로 성장한다면, 이들 서울대 10개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방의 서울대 출신들이 지역에 정주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서울 주요 대학의 지역균형전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모집인원의 10%에 수준에 불과한 지역균형 전형을 20% 정도로 확대하거나, 모집인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과 일치시키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해당 지역에서 다닌 학생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까지 진학해야 졸업한 이후에도 굳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으로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으로 의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도 학업성취율을 제외하여 기존처럼 출석률만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는 기초학력 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학습 결손을 최대한 예방하되, 이미 학습 수준의 격차가 벌어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최소성취수준 미달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 수준별 맞춤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 수준별 맞춤 수업은 학습 결손이 누적되면 따라가기가 가장 어려운 수학과 영어 교과부터 실시해야 한다. 기초반 학생들에게 기본수학과 기본영어 교과서를 사용해서 가르치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학습 소외 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열반 편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일부 미도달 학생들에게 별도로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보충지도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정규수업 시간에 기본과목을 수강하게끔 하여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서울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AI 기술패권 경쟁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AI 시대 인재를 기르는 우수한 학교,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한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학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공정한 대학입시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어느새 힘없이 무너져 버린 학교를 살리고, AI 기술패권 경쟁시대 세계 최고의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그 힘찬 여정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시작하겠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