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기자 | “교육의 모든 행정과 혁신은 결국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향해야 한다.”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에 도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교육의 ‘혁신교육’을 강점이자 한계로 봤다. 특히 교사의 선의와 헌신에만 의존해 온 것을 문제로 삼으며, ‘학생우선원칙’을 내세웠다. 학교 구성원 모구가 각자의 역할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평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또 정근식 교육감의 서울교육에 대해서는 학술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 특히 덧셈 행정을 멈춰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관통하는 정책은 ‘서울교육 10년 사회협약’으로 보인다. 정권과 교육감 교체 때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짜리 약속의 밑그림을 확정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완성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교육의 방향으로는 ‘교육 4주체’를 강조했다. 기존 학생, 학부모, 교사로 지칭되던 교원 3주체에 조리사·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등 교육노동자를 추가한 개념으로 “교육노동자들이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에 당당히 참여하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김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서울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서울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 연령 16세 하향, 교복 문제,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김현철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대학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이다. 대학 졸업 후 구미공단에서 노동자로 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내일신문 창간에 참여했다. 영국에서 미디어학을 공부하고 아이를 키우며 마주한 유럽 교육 제도와 문화는 교육공학 전공자인 제게 큰 충격과 영감을 줬다.
귀국 후 한국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됐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연구교수로 있을 때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혁신학교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다음시대연구소 이사장과 사립 동구학원 관선이사를 하면서 중등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 운영을 직접 경험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재임 시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교육정책과 행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직접 목격했다.
서울교육의 기준 ‘모든 한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강점, 교수·기자·교육청 대변인·시민사회 대표로 쌓은 다양한 경험
약점, 결정에 신중...“매듭 짓는 시한 설정으로 해소
▲ 본인이 서울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서울교육청 대변인으로 있을 당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상설화하면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교육 현장의 문제는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각 학교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은 일선 학교에 행정 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 선출된 서울교육감에게는 AI와 인구절벽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관점이 확실히 필요하다. 여기에 학습 격차, 정서와 관계의 어려움, 학교폭력, 교사 소진, 민원과 행정 부담 등 교실 현장의 위기가 심화했다.
서울교육의 판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현장형 교육전문가, ‘일 잘하는 행정교육감’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유일한 50대로 가장 젊은 후보이다. 유학 생활 동안 체험한 영국의 교육과 돌봄을 서울교육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다.
서울 학교 중에서는 사립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사 출신 출마자님들은 모두 국·공립 학교 경험만 있다고 알고 있다. 저는 1년여 사립학교법인 동구학원에서 관선(상근)이사로 활동하면서 사립학교 운영을 직접 경험했다.
교수로서 정책을 설계해 왔고, 기자로서 사실과 데이터를 검증해 왔고, 교육청 대변인 경험을 통해 행정의 언어와 실행의 제약을 알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으로 현장의 요구를 조직하고 연결하는 방식도 익숙하다.
▲ 반면, 자신의 약점과 개선 방안은.
협치와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결정이 느린 후보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은 조금 느려도 신중한 걸음이 더 필요하다. 대신, 시작한 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항상 매듭짓는 시한을 설정하려고 노력한다.
이미 단일화 과정 진행 중...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는 ‘추진위’ 안에서 선출해야
▲ 강신만, 한만중, 홍제남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진행한다. 어떤 입장인가.
세 예비후보 간 구체적으로 현장 교사 중심 단일화를 한다는 것인지에 관한 입장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기존 2026서울민주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 경선 후보자 지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추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본다.
추진위 단일화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인데, 추진위 경선후보자 두 분과 경선후보자가 아닌 한 분의 단일화가 별도로 진행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 추진위 단일화 결과와 세 후보의 단일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라는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민들 또한 온전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현재 추진위의 단일화 사무 진행에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또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다. 분란의 씨앗을 키우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추진위 안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정 교육감, 낡은 체제 개혁 없이 새로운 사업들 덧붙이기만
혁신교육, 서울교육 강점이자 한계
▲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서울교육,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은.
초·중등 교육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학술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아쉽다.
공교육이 붕괴한 상황에서 지금의 교육청은 기존의 병폐가 가득한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기초학력 증진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덧붙이기만 하고 있다. 낡은 행정과 교육 틀 같은 나쁜 습관을 끊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피로도만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저는 이 ‘덧셈 행정’부터 멈추려고 한다. 불필요한 관성을 과감히 덜어내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서울교육의 건강을 회복하는 대전환을 시작하겠다.
▲ 서울교육의 고질적인 과제는.
서울교육의 강점은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체계화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과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할 구조적 해결책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교육의 강점과 한계는 역설적이게도 둘 다 ‘혁신교육’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교육청 내부에서 체감한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이 지나치게 교사의 선의와 헌신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우선원칙’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교사가 수업 설계와 학생 지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평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본인의 서울교육 방향은.
대전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교육과 행정의 완전한 분리이다. 대학의 운영체계처럼 교사는 학생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행정업무는 별도의 행정 전문 인력이 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관행적인 전시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공문을 과감히 폐지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자동화해야 한다. 비대해져 있는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교육 4주체 혁신’을 강조하고 싶다. 조리사·돌봄 전담사·방과후 강사 등 수많은 교육노동자가 함께할 때 비로소 교육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교육노동자들이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에 당당히 참여하도록 보장하되, 동시에 교육 주체로서의 교육 공공성을 높이도록 전문성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2008년 입시제도 폐지 원년...“문제해결 능력, 창의성 평가 새로운 대입 체제 도입해야”
서울교육 10년 사회협약,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10년짜리 약속의 밑그림 될 것
▲ 2028년을 현행 입시제도 폐지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창의적인 미래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대학 입시는 여전히 지식 암기 중심의 객관식 단답형 평가와 한 줄 세우기에 머물러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대입 제도가 완전히 어긋나면서, 초중고 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시험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AI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고,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현행 대입 체제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2028년을 현행 입시제도 폐지의 원년으로 삼아,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새로운 대입 체제로의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 ‘서울교육 10년 사회협약’이란 무엇인가.
혁신학교 정책, 고교학점제와 진로·직업교육, 외고·자사고 정책은 정권과 교육감 교체 때마다 변동됐다. 이에 대해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이다. 한 세대의 삶을 관통하는 교육의 방향은 정권 또는 교육감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서울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합의한 10년짜리 약속의 밑그림이다. 1~2년까지는 기반을 만들고, 3~5년은 학교 구조를 전환하고, 6~8년은 교육의 질 관리·시민참여 고도화를 이루고, 9~10년은 서울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완성할 것이다.
핵심은 ‘성과’가 아니라 ‘구조’를 남기는 교육감이 되는 것이다. 서울교육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행정 전담 부서 신설, 인공지능 기술 적극 도입 통해 행정 업무 경감
선거권 16세 하향 찬성하지만...학생들 민주 시민으로 길러낼 준비 됐는지 돌아봐야
▲ 행정제로스쿨 및 정책 감축 실현책은.
학교를 진정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교사는 온전히 학생 교육과 상담에만 집중하고, 학교의 모든 공문 처리와 시설 관리는 분리 신설된 행정 전담팀이 도맡아 처리하는 ‘행정제로스쿨’을 전면 도입하겠다.
대학 운영 체계와 같이, 교수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행정 전담 부서가 모든 살림을 지원하는 체계로 학교 구조를 바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감, 교무주임, 행정 전담 교사, 그리고 행정실 직원과 실무사들로 통합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의 모든 행정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하겠다.
전시성 행사와 관행적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로 보내는 공문의 총량 상한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공문 생산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 학교가 제출해야 하는 각종 보고서와 실적 증빙은 필수적인 내용에 한해 일회 제출을 원칙으로 대폭 축소하겠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철저한 보안을 갖춘 폐쇄형 서울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반복적인 통계 취합이나 문서 작성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선생님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드리겠다.
▲ 선거권 16세 하향에 어떤 입장인가.
선거연령을 더 낮추자는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우리 교육이 학생들을 제대로 된 민주 시민으로 길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선거권 하향은 제대로 된 실전적 민주 시민 교육과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그 참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의식을 높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학생들이 넘쳐나는 가짜 뉴스 속에서 스스로 진위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언론사 및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보 판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회 선거는 정책 공약집과 토론회가 있는 실전형 모의 선거로 격상시켜서, 학교 현장에서부터 진짜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교과서 속의 정형화된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현안을 직접 다루는 실천적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통해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을 돕겠다.
교복 폐지?...학생들 편의와 실용성에 맞춰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원칙적 찬성...균형은 맞춰야
▲ 최근 발생한 교복 이슈, 어떻게 보나.
교복 문제에 접근하는 저의 가장 명확한 기준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아이들을 두는 학생 우선 원칙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옷을 입고 생활하는지는 당연히 학생들의 편의와 실용성에 맞춰져야 한다.
전통적인 형태나 겉모습이 아닌,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가 핵심이다. 학생의 편안함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라는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교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
일률적인 통제와 규율의 상징이었던 기존의 교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활복 형태를 기본으로 삼고 학교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필요한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교사도 시민이고,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이때 교사의 시민권을 보장하면서도 학교가 정치적 압력의 공간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 균형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의 핵심이라고 본다.
첫째, 정당 가입은 허용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원으로 활동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다만 학교 안에서 학생·학부모·동료에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는 권력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겠다.
둘째, 선거운동은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 퇴근 후 개인으로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보장하되, 수업·평가·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을 주입하거나, 학교 시설·공문·학급 SNS 같은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행위, 학생·학부모·하급자에게 지지·반대를 요구하는 압박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셋째, 정치자금 기부는 찬성한다. 다만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학교 안에서 모금하거나, 학생·학부모·업체 등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후원 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청탁·대가성이 드러나면 강하게 처벌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같이 세워야 한다.
넷째, 휴직 후 공직선거 출마도 찬성한다. 대신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을 의무화하고, 휴직 기간에는 학교 업무와 학교 자원, 학생과 학부모의 접촉을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선거 이후 복귀도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두는 게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서울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지금 우리 교육은 낡은 입시 경쟁과 과도한 행정업무에 갇혀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님도 모두 지쳐있다. 이제는 선거 때마다 흔들리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학교가 진정 학교답게 돌아가도록 서울교육의 기준과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십수 년간 이어진 혁신 교육의 훌륭한 성과는 단단하게 이어받되 그 구조적 한계는 과감하게 뛰어넘겠다. 현행 입시제도 철폐를 강력히 추진하여 사교육의 고통을 덜어내겠다. 아울러 완벽한 보안을 갖춘 공공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미래 교육을 열어갈 것이다.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에 언제나 학생을 두겠다는 ‘학생 우선 원칙’을 단단히 세우고, 서울교육 10년 사회협약으로 교육감이 바뀌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교육 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손은 무거운 행정 서류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손을 잡게 만들겠다.
우리 어른들이 배우고 경험한 경쟁과 서열의 구조를 다시 교육이라는 수단으로 유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폭력은 우리 세대에서 중단해야 한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는 해낼 수 있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