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교육감선거 소청을 제기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국정조사에 경기교육감 선거 포함을 주장하며, 특검 고발을 예고했다. 임 교육감은 22일 오후 경기북부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언론에서 제기한 2곳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됐다고 문제제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 소청을 접수했다.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및 재개 상황이 발생했다. 금광2동 제3투표소의 경우 임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공표됐지만, 두 후보의 득표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초월읍 제2투표소의 경우 임 후보 668표, 안 후보 582표로 공표됐지만, 실제로는 임 후보 869표, 안 후보 798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두 후보의 총 득표차는 47표 줄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성남과 광주 두 곳의 개표 과정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선거구에서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락에 영향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
더에듀 | 지방교육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얼마 전 끝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간 네거티브 공세와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과거의 구태를 되풀이했다.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주민 참여 확대라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그 한계가 명확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가 후보와 공약조차 모른 채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라는 점이다. 정당 공천과 기호가 없다 보니 투표용지 게재 순서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충북 선거 당시 전체 유권자 약 139만 6000명 중 기권 및 무효표가 무려 59만 1000여 표(약 40%)에 달했다. 충북 유권자 10명 중 4명은 선거를 아예 외면했거나 투표를 하고도 무효 처리된 것이다.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도 심각한 폐단이다. 광역 단위 선거 특성상 국회의원 선거보다 많은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 후보자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이는 추후 부정부패나 선거비용 보전 비리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선거가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본질보다 정치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6.3 교육감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조전혁 후보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임 교육감은 16일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6.3선거는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끝내선 안 된다”며 선거 소청 제기 결심을 밝혔다. 경기교육감 선거는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 투표 중단 및 재개 등의 상황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성남에서는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광주에서는 초월읍 제2투표소 등에서 후보의 득표 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다른 투표소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지난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 선관위에 선거 관련 집계 공개를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는 6.3선거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공정한 검증을 받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외부의 성역 없는 조사를 결단해 헌법 기관인 선관위의 오류에 대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미비 의혹을 받은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조전혁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증빙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더하고 있다. 윤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계획을 밝혔다. 자신의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이다. 앞서 조 후보는 윤 후보가 인터넷언론사 편집인이자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채 출마해,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일 90일 전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이 사직 기한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1월 31일 사직했음을 알리며, 해당 언론사의 사직처리확인원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 후보는 사직처리확인원은 6월 8일자 작성된 것으로 실제 1월 31일 사직에 대한 증명 자료가 될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선거소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저를 ‘무자격 후보’, ‘불법 후보’,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로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호상 서울교육감 후보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은 조전혁 후보가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윤 후보가 얻은 72만여 표는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댔다. 조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교육감 선거무효 및 서울 전역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선거소청서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청의 핵심은 윤 후보의 피선거권(후보) 자격 유무와 그가 받은 72만여 표가 1위와 2위의 당락을 가를 수준인가이다. 조 후보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입후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윤 후보는 6월 8일까지 인터넷언론사에 편집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해당 언론사를 운영하는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5일이었다. 조 후보는 소청을 통해 “선관위는 후보자격 검증에 실패했다”며 “입후보 중대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가 선거를 완주하도록 방치한 결과 서울시민의 표심이 왜곡돼 선거 결과 자체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더에듀 | 6월 3일, 투표소의 불이 꺼졌다. 유권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당선자들은 꽃다발을 받았다. 그들의 잔치는 끝났다. 그런데 나는 그날 밤 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개표 방송 화면 한편에 조용히 흘러간 숫자, 교육감 선거 무효표 108만 7120표. 전체 투표수의 4.0%, 직전 선거보다 20.4% 증가한 수치,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2.5배. 누군가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접어 넣었을 그 장면들이 겹쳐 보였다. 그들의 잔치는 끝났지만, 그 숫자는 끝나지 않은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다. ‘교육감 선거는 과연 우리 모두의 선거였는가.’ 선거가 보여준 가능성 이번 선거에는 분명 희망의 신호가 있었다. 전체 지방선거 투표율은 61%로 역대 지선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투표율은 2022년 50.9%보다 무려 10.1% 상승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방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 방식이다. 2018년 현직 교육감 12명 전원 당선, 2022년 출마 현직 13명 중 9명 당선으로 이어져 온 현직 프리미엄은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유지됐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윤호상 후보가 ‘피선거권 없이 출마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조전혁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미궁 속에 빠졌다. 조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언론사 사내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출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캡처본과 등기부등본을 공개, 사실로 드러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조전혁 “윤호상, 출마 자격 없었다”...재선거 주장(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912)) 이에 윤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 당일까지 특정 언론사의 사내이사 및 편집인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직서를 지난 1월 31일 제출했고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날짜로 작성된 해당 언론사 명의의 ‘사직처리확인원’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5일이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름이 언론사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대장 시스템 상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구재승 강원 평창 미탄중학교 교장이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강 당선인은 8일 오전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의 위원장은 구 교장, 부위원장은 전봉주 전 강원교육청 행정국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최정열 하늘내린유치원 원장 ▲손상달 전 섬강초등학교 교장 ▲이광우 동해초등학교 교사 ▲김세호 우천중학교 교장 ▲이서영 주문진고등학교 교장 ▲신철균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또 ▲김연희 전 상지대 교수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광인 원주 가정형 Wee센터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포용 교육 △미래전환교육 △교육공동체 △행정혁신 등 5대 분과로 나눠졌으며, 각 분과별로 분과장 포함 실무위원 8인 이내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서는 기초학력과 문해력·수리력 향상, 진로·직업교육 강화, 돌봄 및 특수교육 확대, 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교육공동체 활성화, 조직·인사·재정 혁신 등 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기석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유권자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지자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세에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2014년, 2018년, 2022년)’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각각 46.7%, 43.6%, 43.1%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각각 72.3%, 74.1%), 기초단체장(각각 66.9%, 71.3%), 지방의원(각각 46.9%, 53.1%)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 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교육감과 선거구가 같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2014년 63.2%에서 2018년 72.3%, 2022년 74.1%로 관심도가 올라갔다. 지지 후보 결정 시기 또한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누구에게 표를 줄지 결정하는 시기는 2014년에는 투표일 1~3일 전(26.3%), 2018년과 2022년에는 투표일 1주 전(각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성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가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새로운 세종 교육을 어떻게 구상할지 주목된다. 8일 제5대 세종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했다. 인수위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신 교수가 위원장을, 최성식 세종시감사위원회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강희용 전 세종초등교장협의회장 ▲김기황 전 대전시청 정책기획관 ▲김성미 한국교원교육학회 미래교육위원장 ▲이경진 전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임건웅 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정보교사가 합류했다. 또 ▲이재영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 ▲정영권 세종교육청 재무행정과장 ▲조현구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옥 전 대전교육청 기획국장 ▲현혜란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이 참여했다. 인수위는 ▲1분과 학력·교육과정 ▲2분과 미래교육·기획 ▲3분과 안전·복지재정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교육청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공약 사항을 검토·체계화하는 한편,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성권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선인의 교육 철학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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