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인천교육의 방향은 교사·학부모·청소년·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교사였던 심준희 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자신을 교실과 마을, 정책 담론을 연결해 온 초등교사이자 기본교육 체계를 설계하려는 실천가로 소개한 그는 아이들의 실패와 불안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교육 구조를 바꾸고,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공공이 설계하는 기본교육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시민 오디션’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그는 “교육감 선거는 조직 동원의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묻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며 “오디션이라는 경선 방식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약으로는 인천청소년기본소득제도, 인천 청소년 주치의 제도, 인천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제도를 제시했다. 또 교육 격차 감소, 학교 상담 인력 확대, 지역 병·의원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내세운 심 대표는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는 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인천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인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권 16세 하향, 교복 이슈,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심준희 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와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교실과 마을, 정책 담론을 연결해 온 현장 교사이자 기본교육 체계를 설계하려는 실천가이다.
인천에서 초등교사로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표정과 침묵을 보며 교육이 구조에 의해 얼마나 좌우되는지 체감했다. 동시에 마을교육 활동과 시민사회 실천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배움이 확장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현재는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교육을 개인의 성취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조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경쟁 중심 구조를 바꾸고 ‘기본계획 체계’로 방향 전환
교사·학부모·청소년·시민 참여로 인천교육 방향 정해야
▲ 본인이 인천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아이들의 실패와 불안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교육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다. 지금의 교육은 입시 경쟁을 더욱 심화하고, 사교육 의존을 확대하며, 그 부담을 학생과 가정,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경쟁 중심 구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인천교육은 앞으로도 소진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둘째,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공공이 설계하는 기본교육 체계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제도 몇 개를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 현장을 아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구조 전환의 비전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
셋째, ‘읽걷쓰’ 등 전시 행정 중심의 정책으로는 미래 비전을 찾기 어려운 인천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다. 브랜드화된 사업과 단기 성과 중심 정책으로는 교육의 방향을 세울 수 없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교육 질서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인천교육의 방향은 행정이 독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 청소년,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현장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비전 제시 역량이다. 교실의 언어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동시에 마을교육과 기본소득 운동, 교육 담론 형성에 참여하며 구조적 문제를 고민해 왔다.
정책은 사건 대응이 아니라 방향 제시여야 한다.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교육을 재설계하겠다는 철학이 분명하다.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교육의 질서를 바꾸는 접근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제 차별성이다.
▲ 반면, 자신의 약점과 개선 방안은.
대규모 행정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은 많지 않다.
그러나 행정은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시스템과 전문성으로 작동한다. 재정·행정 전문가, 현장 교사, 정책 연구자들과 함께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투명하게 하고 집행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교육감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이며 협업의 최정점이라고 본다. 협력적 리더십을 통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겠다.
후보 단일화?...“밀실 협의 아닌 시민 오디션으로 결정하자”
지역별 교육 격차 심각...기본 교육 체계로 해결해야
▲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시민 오디션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유와 방식은.
교육감 선거는 조직 동원의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묻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단일화 경선을 밀실 협의가 아닌 시민 오디션 방식으로 제안했다.
후보들이 정책 발표, 현안 프레젠테이션, 미래 비전 PT, 종합토론을 거치고 시민 평가단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후보의 철학과 실행 능력을 검증한다.
이는 흥행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 선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경선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이 되고, 인천교육의 방향을 시민이 함께 토론하는 장이 된다.
▲ 인천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와 대안은.
인천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각자도생 구조다. 학력, 진로, 돌봄, 심리 문제까지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돼 있다. 정책은 많았지만, 철학적 방향 전환은 없었다.
기본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소득, 주치의 제도, 무상 이동권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배움의 조건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적 접근이다. 경쟁 중심 질서를 넘어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인천교육의 과제다.
인천교육을 이야기하자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교육 소외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교육의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의 문화 자본, 사회자본을 폭넓게 형성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같은 인천 안에서도 청라, 송도, 영종 등 신도시의 초과밀학급과 중구 내륙,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 교육 조건의 격차가 심각하다. 작은도서관, 마을돌봄스테이션,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의 자발적 교육역량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교육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도 절실하다.
도성훈 교육감, 비리로 신뢰 잃고 미래 비전도 제시 못 해
인천청소년기본소득제도, 비용 아닌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
▲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교육, 평가는.
도성훈 교육감 8년은 비리와 행정 난맥으로 신뢰를 잃은 시간이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면접 문제 유출 사건으로 측근 인사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았고,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으로 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됐다. 김동욱 특수교사의 죽음 이후 책임 회피와 부실한 진상 규명 과정은 인천교육의 민낯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문제는 미래 비전의 부재이다. 진보교육의 철학적 재구성에 대한 관심과 방향 제시는 보이지 않았다. ‘읽걷쓰’ 같은 브랜드 사업은 있었지만 인천교육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청사진은 찾기 어렵다. 이제는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 인천 청소년 전체에게 기본 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포퓰리즘, 재정 압박 우려 등의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소년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다.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공공적으로 생산하는 교육 투자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는 구조를 완화하는 장치이다.
월 3만원은 재정 파탄을 일으킬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 격차를 줄이는 예방적 투자이다. 단계적 시행과 예산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 기본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다.
마음 건강은 학습의 전제...심리적 고립, 공공적 관계망으로 전환
이동 비용은 곧 경험 격차...이동권 보장해 배움 기회 넓힐 것
▲ 인천 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약속했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인가. 구체적 실현책은.
아이들의 마음 건강은 학습의 전제이다. 주치의 제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상담 전문가 등 지역 의료 인력과 연계해 청소년이 정기적으로 상담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이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생리의 문제를 평상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있다.
학교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 병·의원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 경쟁 교육이 만든 심리적 고립을 공공적 관계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배움의 조건을 마련하는 기본교육의 핵심 축이다.
▲ 인천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제도, 어떻게 실현할 방침인가.
이동권은 교육 기회의 조건이다. 인천은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이동 비용은 곧 경험의 격차이다. 인천시와 협력해 단계적 무상교통 모델을 설계하겠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4년 8월 이후 6세에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했는데 정책 효과가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이동, 그중에서도 주말 이동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무언가를 배우고 관계를 맺으려면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기본 요소이다. 재정 구조를 조정해 보편적 이동권으로 나아가겠다. 학교와 마을, 문화 공간을 연결하는 기본 인프라로 접근하겠다.
교육 정책, 시민과 함께 결정...행정 독점 방식서 벗어나야
선거권 16세 하향 찬성...청소년의 권리 미루는 것은 민주주의 미루는 것
▲ 제안한 ‘인천시민교육회의’는.
교육정책은 행정이 독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숙의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인천시민교육회의는 교사, 학부모, 청소년,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 숙의기구이다. 아일랜드 시민의회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다.
국가차원에서는 대학서열화, 경쟁입시제도에 관한 문제가 숙의 제도로 오를 수 있고, 인천 지역의 차원이라면 자사고 확대의 문제, 중점학교 문제처럼 오래된 갈등을 시민 숙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필요하다면 ‘모든 교육기관의 차이와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 방향까지 논의할 수 있다.
인천에서도 교육의 방향성을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 학력은 공교육의 책무이다. 준비한 학력 신장책은.
학력은 공교육의 책무가 맞다.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강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방향이 될 수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초등교육 차원에서는 ‘마을 시니어 교사’ 등 마을과의 협력을 통해 수업 지원 인력, 협력교사 방안을 확충하겠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진정한 학력은 무엇인가’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전통적 의미의 학력이나 최저점수가 아니라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역량의 문제이다. 점수 경쟁이 아니라 배움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다.
기본교육은 학력을 약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의 토대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 선거권 16세 하향에 어떤 입장인가.
적극 찬성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다. 권리를 미루는 것은 민주주의를 미루는 것이다. 일부 정치 세력이 청년층 확장을 이유로 제시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그 의도와 별개로 권리 확대는 옳은 방향이다.
청소년이 사회 이슈를 토론하고 공론장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생활복 확대 필요...획일적 강제보다 학교 공동체 합의가 중요
교사, 교육 문제에 가장 큰 이해당사자...정치기본권 확대돼야
▲ 최근 발생한 교복 이슈에는 어떤 입장인가.
교복은 통제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택이어야 한다. 비용 부담은 공공이 책임지고, 학생 참여 속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획일적 강제보다 학교 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하다. 교육은 규율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개인적 견해로 ‘정장 형태의 교복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은 있다. 복장의 문제가 학생들 개인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교복의 존재는 필요하되 학생들의 편의성을 강화한 생활복 형태의 교복이 오히려 확대돼야 할 것이라 본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는 보장돼야 하며 공직선거 출마도 휴직을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처해있는 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장 교사는 교육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 등에서 정치적 입장을 낼 수도 없으며 피선거권도 제한되어 예비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라 수업은 철저히 중립적 입장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교사의 시민권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 독일과 북유럽처럼 교사가 활발히 정치에 참여할 때 현장 중심 교육정책이 가능하다.
교사의 사회 참여 없는 교육 개혁은 공허하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수업 현장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확대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인천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인천교육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비리와 행정 난맥을 넘어 철학과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욕망과 절망의 교육을 끝내고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기본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 정책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인천교육을 시작하겠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