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A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월 B형 독감 판정을 받았고 열이 39.8도까지 오른 상태로 사흘 넘게 출근을 이어가다 병원에 입원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폐 손상 등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알려졌다.

유치원 측은 교사가 병가나 조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교육단체들은 아파도 말하기 어려운 왜곡된 문화와 대체 인력 부족 등의 현실을 꼬집으며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대체 인력 없는 현실에 가로막혀 사흘간 교실을 지켜야만 했다”며 “아파도 눈치를 보며 출근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며 “정부는 감염병 발생 시 교사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병가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선생님이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의 안타까운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현장 지원 체계를 면밀히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인의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결교사 인력풀 상시 구축 및 운영 ▲보결 전담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요구했다.

영유아를 위한 전국희망연대 역시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교사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으로 취급해 온 현행 시스템이 저지를 참사”라며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례 적발 운영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공립유치원 교사들과 같이 상향 평준화하고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즉각 마련하라”며 “이제라도 전시성 행정을 멈추고 교사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본질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