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 변경안 발표를 앞두고, 교원3단체가 이수 기준의 출석률 중심 설정 등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국교위는 오늘(18일) 오후 3시,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논란이 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국교위는 지난 10월 교육부가 요청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의 제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이다. 즉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이 빠지는 것은 기정 사실화한 상태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14)

국교위의 회의를 앞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논의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고교 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점 이쉬준 출석률 중심 설정 ▲기초학력 보장 별도 책임교육 체계로 풀 것 ▲과목 이이수 문제 교사 평가 책임 전가 불가 ▲교육청과 교육부의 실질적 이수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 책임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해 “가짜 책임교육”이라며 유지 시도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고교학점제 관련 행정예고(안)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업성취율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한 교육부 지침 개정 사항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개선 사항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도 담을 예정이다. 이 밖에 초등 ‘1,2학년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