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광역 시도의 행정통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육감 직선제 유지·강화와 교육장 제도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 등의 설립을 통합 광역 단체장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29일 성명을 내고 “광역 행정 통합은 지역 주민의 삶과 교육자치를 중심에 두고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 유지·강화 ▲통합 광역 단체장 선발학교 설립 권한 부여 시도 중단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 개편 및 교육장 제도 혁신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교디연은 “초광역 통합의 정당성은 지역 주민의 삶과 민주적 자치, 특히 교육이 실제로 보호되고 강화되는가에 달려 있다”며 “교육은 통합과 집중의 대상이 아닌 기초단위와 교육공동체의 삶에 뿌리내릴 때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공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주민 직선제 유지강화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을 설명했다.

통합 광역 단체장 선발학교 설립 권한 부여 시도 중단을 두고는 “설립 권한이 부여된다면 선발 중심 학교의 경쟁적 확대와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교육비 증가와 고교 서열화를 초래하고 일반고 교육 여건을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 개편 및 교육장 제도 혁신에 대해선 “초광역 단위 통합은 교육감과 기초단위 학교 현장 사이의 거리와 단절을 심화할 위험이 있다”며 “현재 교육장 임명제는 지역 교육 정책의 책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선 “돌봄, 교육복지, 정주 여건 개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지역 교육공동체를 잇는 기초단위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도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장 직선제 논의, 교육경비 보조금 상향 및 용처 확대, 기초 단위 지역 교육 허브 구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