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 결과 공개가 교원단체들 간의 이견으로 점철됐다. 고교학점제 관련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던 교원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긍정 평균은 학생 64.2%, 교사 76.3%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9~29일 진행됐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등 총 1만 1513명이며,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의 만족도를 물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41)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결과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전진협) 등 교원·학부모 9단체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긍정 평가했다.

교원3단체 “설문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우선 교원 3단체는 “이번 설문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학교의 헌신을 묻는 문항”이라며 ▲나의 보충지도 운영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가 등의 문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설문 답변에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할 경우 향후 행정 업무나 정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반고 중 10%만 참여한 표집단에 대해서도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현장에서 해당 설문을 경험했거나 궤적인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도 강조했다.

교원·학부모 9단체 “실제 효과 객관적 확인, 의도적 폄훼 안 돼”

반면, 교디연 등 9단체는 “전국 160개 일반고에서 1만 1513명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라며 “고교학점제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목적, 문항 설계, 표본 구성 등 연구적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과 분석에 기반해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정책 논의의 신뢰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교원 3단체 설문 결과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 것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거나, 의도적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표집·문항 설계·응답 관리 등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단 하나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공연구기관이 원칙에 따라 수행한 공식 연구 결과를 근거 없이 흔드는 행위는 정책의 투명성을 해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두 조사 결과가 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지 학술적으로 재검증하는 일”이라며 “제도를 폐지하거나 되돌리려는 시도는 현장의 치열한 노력과 성과를 한순간에 무력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 설계와 시스템 재구축, 대규모 교원 연수, 학교 운영 체제 조정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행정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국교위 결정 앞두고 여론전..."다양한 여론, 투명한 수렴으로 또 다른 논란 낳지 말아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에 교원단체들 간에 상반된 공식 입장을 내는 상황을 두고, 그동안 폐지와 개선·보완으로 정리한 입장들이 힘을 얻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설문 결과에 폐지 입장 단체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자 개선·보완 입장을 가진 단체들이 이를 문제 삼는 형국”이라며 “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을 정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여론전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이라면 국교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견 수렴 과정 등의 투명화 등을 통해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 10월 교육부가 요청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과목이수 기준 완화를 국교위에 요청했다. 현행은 학업성취율 40% 이상에 출석률 3분의 2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부의 제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이다. 즉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이 빠지는 것은 기정 사실화한 상태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