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반영이 확정되면서 교원 3단체가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5일 제64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표결을 진행, 교육부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것을 지침으로 할 것으로 권고했다.

권고사항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이번 의결은 오는 3월 1일부터 고1~2학년, 2027 3월 1일 고3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학업성취율도 빼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적용 시점 유예 및 재논의를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그동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동시 반영 결과로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한 유급 우려 증가 ▲최소성취수준(최성보) 보장 지도 어려움 ▲입시 유리한 과목 선택 ▲이수가 쉬운 과목 선택 등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의 졸업은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결국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기본 점수를 높여 학생들을 졸업시켜야 한다”며 “평가 왜곡으로 성적을 높여주는 것으로도 안 되면 무의미한 보충 및 대체 과정이라도 이수하게 한다. 기초학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아닌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처리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성취율 40%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며 “머릿속의 생각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교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특히 단위 학교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또 최성보 운영은 개별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 들여야 한다”며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 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 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