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와 ‘교복 제도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가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을 가짜 일로 규정하고 간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제기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장 형태 교복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교복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교디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일시적인 정책 이벤트나 한시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학교업무 정상화가 진행됐지만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일이 더 많았고, 특히 일상의 관료체계 작동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

교디연은 이 같은 문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민주적 소통 구조의 확대 및 강화로 신뢰자본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과 예산 배분 방식, 학교장의 역할과 학교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의무연수, 학교폭력 등에까지 가짜 일을 해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담의 줄어든 것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형식화된 전문적학습공동체 ▲학교-지역 협력네트워크 ▲고착된 승진체계 ▲경력 개발 트랙 등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복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가격 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가 의사결정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수행해 왔는가의 문제”라며 “교육부는 상한제의 실효성과 품목 구성, 입찰 구조, 협동조합 모델 등의 대택을 검토하고 학교문화 전반에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교디연은 “교육을 더 이상 통치의 대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책임 있게 중심에 서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자율을 바탕으로 교육적 실천에 연결할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