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의 변화가 확실해졌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AI 교육 재구상과 윤석열 정부의 AIDT 폐기 선언으로 대치 속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끝까지 유감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은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차 못 좁힌 의원들...“AIDT 폐기 선언 Vs. 李정부서 AI교육 재구상”

교육위 표결에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안건 기습 상정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늘은 리박스쿨 청문회 일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어제 AIDT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매우 큰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을 청문회에 앞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일 고민정 의원의 발언처럼 학교 현장과 정부 정책에 상당한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법안을 보류하고 정부와 관계자가 충분한 협의를 한 뒤에 통과시키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의 여러 기술적 축적이 충분한 상태에서 교육 현장에 새로운 교과서 형태로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좌초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AIDT 폐기 선언이다. 교실 혁명은 중단되는 것이고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교육들은 시도교육청과 사교육 시장에 많이 퍼져 있고, 세계적인 업체들도 AI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들이 범람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교육이라는 기회의 박탈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을 오늘 이 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AI 교육 청사진 재수립이 필요한 시기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은 “심사숙고한 끝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됐다”며 “본회의가 23일 정도 열리게 된다. 교육부가 그 안에 출구 전략을 충분히 논의해서 가지고 오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또 조정할 부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라며 “AI 신분야에 도전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이재명 정부에서도 AI 교육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도 빨리 대안을 가져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Vs. 김영호...서로를 향해 “유감”

이주호 장관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유감을 주고 받으며 끝까지 신경전을 이어 갔다.

이 장관은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현장에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AIDT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 개정교육과정이 본격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도입한 것이다.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된다”며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한다. 압도적인 제1당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킨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이렇게까지 된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유감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명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