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도 교육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이 중심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했다. 최종 확정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 7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 7000억원(1조 4000억원 증가)이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2조 1000억원(전년 대비 2조 6000억원 증가), 고등교육 15조 2000억원(8000억원 증가), 평생·직업교육 1조 2000억원(700억원 증가)이다. 이밖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조 4000억원(9000억원 증가), 영유아특별회계 9조 3000억원(6조 2000억원 증가)이 포함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 1448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에 8855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4242억원보다 4614억원 증액했다. 거점국립대 교육 혁신에 2622억원,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강력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교실 내 설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교장의 제안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해 실질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문이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55)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 모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일 전교조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민원 압력을 배경으로 교실 CCTV를 상시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교육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외형상 안전만 남기는 안전지상주의 정책”이라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진짜 원인은 교실에 카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급식 관계 직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을 정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법안이 제출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폐암 산재로 고통 받고, 세상을 떠나는 노동자들의 슬픔과 고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관련 법안은 여러 번 좌초되고 유실돼 왔다. 통과가 지연될 때마다 현장 노동자들은 유해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폐암 산재로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며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 없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시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을 마련할 것 ▲시도교육감은 적정 업무량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 등이 담겼다. 강경숙 의원은 “국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국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는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를 부를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0건을 의결했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김민전·서지영·조정훈·김문수·김용태·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대안의 내용은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실 제외가 원칙이지만, 학교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는 가능하다. 즉,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이미 교장에게 CCTV 설치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의 학교 내 살해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의무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다. 교총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즉각 철회 촉구 교실까지 CCTV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입 틀어막는 도청4법 철회하라” 교사들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 등의 경우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 인정’ 내용이 담긴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관련법을 ‘도청4법’이라 명명,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중등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법안을 “신뢰기반 포용교육을 망치는 교사 감사 도청4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학대 인식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정은 오히려 학대행위 은폐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교실 내 제3자 녹음과 녹음물의 증거능력 인정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02) 교사들은 이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통합교육과 포용교육의 가치 후퇴와 교육 환경 자체의 훼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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