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가 남아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만 1300여억원이 투입되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참가자들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72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투입된 203명은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운영 문제가 제기됐다. GKS는 매년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대표 ODA 프로그램이다. 국립국제교육원(교육원)이 운영하며 196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1개국 1만 9502명의 장학생을 초청해 왔다. 올해 회계연도 기준 교육원 예산 1702억원 중 76.5%에 해당하는 1301억원이 편성, 교육원의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 지원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교육원이 실시한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조사‘ 결과, 1만 269명 중 1620명만 응답해 응답률이 15.8%에 그쳤다. 전체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원의 “GKS 졸업생들이 귀국 후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 최근 3년간 중도포기자는 총 203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한국국제학교 교장의 숙박비·식비 등의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25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최교진 장관에게 조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북경한국국제학교 A교장은 2024년 3월 부임한다. 한 달 후인 4월 11일에 숙박비·식비 지급 규정을 개정, 본인 집이나 친인척 집에서 숙박해도 1박당 100위안(한화 약 1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직원들 채용 면접을 위해 한국을 방문, 본인의 집이 있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한 후 숙박비와 식비 등을 청구한다. A교장은 채용 면접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국내를 방문했으며 출장일수는 총 21일이다. 연수를 활용한 과다 경비 청구 사례도 지적됐다. A교장은 2024년 9월 9~13일 진행된 ‘2024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9월 6~16일, 총 11일의 출장은 낸 후 연수기간인 5일을 빼고는 모두 자택에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경비를 모두 청구한다. 문정복 의원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명문화하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교육자료라고 하면서도 이를 학교가 선정하려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교사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는 꼭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5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14일 시행됐으며,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문화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명문화되면서, 교사들이 수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23만여 초중고 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이 16%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학습 등 예민 개인정보들의 해외 유출 우려와 함께 국산 서비스 적극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 369개 초중고 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은 3만 6603개로 15.8%를 기록했다. 학교급 활용 비율은 초등학교가 3.9%에 불과했으나 중학교 25.4%, 고등학교 28.7%로 학교급이 높아질 수록 활용 비율도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1만 3200개 학급 중 5900개 학급으로 44.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제주(36.4%), 인천(31.6%), 전북(24.3%), 대전(21.9%), 충남(21,7%)이 뒤를 이었다. 구글 클래스룸은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수업 진도 추적·공지사항·출석체크·과제제출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글 클래스룸은 미국 기업인 구글 사의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 프로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1400건의 감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최다를 기록했으며 혈류감염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14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10건이 보고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의 순이었다. 감염 유형은 혈류감염이 769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요로감염 411건, 폐렴 2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감염사고는 환자의 추가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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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7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