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안동에서 열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오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3년 특례 사항에서 3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특례는 지난해 말 기한 만료됐으며,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지원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역시 한시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현재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전입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정지원을 교육세가 아닌 별도의 세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내용을 요구한다.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교권보호의 현황과 개선 방향으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발제한다.

전교조는 이날 총회에 앞선 오후 1시 30분,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