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올해 대입 수시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의 미충원 인원이 최근 4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중 자연계 미충원은 최고, 인문계 미충원은 최저를 기록, 정시 지원 전략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SKY 수시 미충원인원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24일 수시 최종 등록 마감 이후, 각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월인원을 집계해 분석한 것이다. 집계 결과 SKY 수시 미충원 인원은 368명으로 지난해 279명 대비 89명(31.9%)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3학년도 이후 지난 4년 사이 최고치이다. 특히 자연계열 미충원 인원이 263명으로 지난해 128명 대비 135명(105.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학년도 이후 지난 5년 사이 최고치이다. 반면 인문계열 미충원은 95명으로 최근 5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연계열 미충원 학과는 서울대 19개, 연세대 20개, 고려대 29개였다. 특히 연세대 의예과와 고려대 의과대학에서도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인문계열 미충원 학과는 서울대 2개, 연세계 15개, 고려대 14개였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미충원 인원 큰 폭 상승 원인으로 최상위권 학생의 수시 중복합격 증가, 지난해 의대 모집 인원 증가로 인한 고3 학생들의 대거 합격으로 올해 N수생과 반수생 감소로 추정했다. 인문계열 미충원 감소 원인으로는 최상위권 학생 중 수시 상위권 지원학생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시 최종 중복 합격 인원도 줄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는 29~31일 진행되는 정시 원서 접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정시에서 인문계 학생들의 경쟁은 치열하고, 자연계열은 상위권 학생이 줄어들어 합격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서 원서 접수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모든 대학이 일제히 마감하는 31일에 원서접수가 몰릴 것”이라며 “최종 정시 지원단계 직전까지 지원대학 각 학과의 수시 이월에 따른 모집인원 변동, 최근 발표된 각 대학들의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방식 유불리, 정시 추가합격 규모 변수 등을 최종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재학의 THE교육] 학교 급식 "복지 차원 넘은 국가의 책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8920630207_599669_178x118_c1.png)
더에듀 | “학교 급식만 제대로 제공해도 전 세계 영양결핍 인구를 1억 2000만명 줄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최근 12월 26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이다. 이는 급식을 단순한 학교 행정이 아닌, 인류 보건과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재인식하게 한다. 한마디로 급식은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이의 성장선이고, 사회의 복지에 대한 품격이며, 국가가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동 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보건과 지구환경 관점에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학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면 영양결핍 인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연간 80만~120만명의 식습관 관련 질환 사망 억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르코 슈프링만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글로벌보건연구소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급식 매뉴 구성이 지구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도 내놨다. 채소 비중을 높이고 육류·유제품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 토자·물 사용 등 여러 환경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환경부담 총량(환경 영향)’이 기존 식단 대비 약 50%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현행 국가별 또는 세계보건기구(WHO) 식이 지침만 따를 경우 환경 영향 감소 효과가 거의 없어 기존 지침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타깝게도 2025년도는 학교 조리종사자 파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급식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급식이 중단되자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정작 질문은 충분히 던져지지 않았다. 이 급식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라는 질문이다. 많은 아이에게 학교 급식은 하루 중 유일하게 균형 잡힌 식사이며,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의 영양 결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영양이 부족한 아이는 학습 집중도가 떨어지고, 신체·정서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는 학업 성취도의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학교 급식은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가 학교 급식을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회 투자’로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급식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은 전문성과 노동 위에 성립된다. 매일 수백(천)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종사자들의 노동 강도는 이미 한계를 넘은 지 오래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특권이 아니라,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속 가능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급식을 공공재로 인정한다면, 이를 담당하는 노동 또한 공공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학교 급식에 대한 인식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급식은 ‘값을 아껴야 할 영역’이 아니라 ‘투자해야 할 영역’인 것이다. 서두의 슈프링만 교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급식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건강 및 환경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학교 급식에 대한 대안 투자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교실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아이의 몸이 버티지 못하면 교육은 작동할 수 없다. 즉, 교육의 출발선은 교과서가 아니라 식판 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급식은 교육 그 자체이다. 아이들은 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공동체의 규칙을 익히며, 공공의 배려를 경험한다. 질 좋은 급식은 아이들에게 사회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믿음을 준다. 그 경험은 성인이 되어 사회를 대하는 태도로 되돌아올 수 있다. 학교 급식을 지키는 일은 약자를 위한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국가 전략이자 책임이다. 급식을 비용으로 보는 사회는 미래를 절약하고, 급식을 투자로 보는 사회는 미래를 키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점심을 국가의 중심 과제로 다시 세우는 일이라 할 것이다. 2025년을 보내며 그간의 학교 조리종사자들의 봉사와 헌신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아울러 올해 해결하지 못한 각종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에 국가와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2026년에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영양 있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어 미래 세대들의 건강과 학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셋돼 자료가 없다”, “자료가 일부 남아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1년, 백신을 강제 접종 당한 아이들 중 일부가 사망 및 중증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문의에 교육부가 답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책임 회피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23일 세종시 교육부를 항의 방문, 코로나19 백신 접중 후 발생한 학생 이상반응 모니터링 자료의 행방을 추궁했다. 2021년 다수 언론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수능을 볼 수 없다’는 등의 보도를 이어 갔다.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은 교육부가 언론 오보를 방치해 학생들의 집단 강제 접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3 학생 접중 2주 만에 54건의 중증 부작용 보고를 받았다”며 “학부모들에게 은폐하고 12~17세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접종을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질병청 자료 기준 12명이 사망(학인연 자체 파악 20여 명), 800여명의 중증 피해자가 발생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교육부에 일선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백신 접종 후 특이사항’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인정보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학인연은 “이번 면담에서 사무관은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리셋(삭제)되어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학부모들의 강한 추궁이 이어지자 자료가 일부 남아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문에 명시된 보고 자료가 사라졌거나 은폐됐다는 것은 교육부가 부작용 실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명확하게 재확인을 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최 장관은 2021년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 모를 수 없다는 것. 학인연은 “교육부는 자료는 질병청이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은 홍보만 담당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당시 직접 접종 현황과 부작용을 보고 받았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을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당시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고3학생 백신접종 모니터링 및 특이사항 보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접종 후 특이사항 발생 학생이 있으면 즉시 보고 붙임 양식에 맞춰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 장관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응답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피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학부모와 교육부 장관의 면담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학인연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교육부 항의 방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교육청이 초중등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한다. 현장에서는 권한과 기준의 구체화로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화 권한 구체화이다. 세부적으로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관련 보직교사로 임명 ▲모든 교과 학기당 2시간 이상 진로연계 교과수업 실시 ▲초등 공통 직무 10가지, 중등 공통 직무 13가지, 고등학교 유형별 직무 세분화 ▲ ‘꿈it(잇)다’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명시 등이다. 또 ▲중등 진로전담교사 진로상담시간 수업시수 인정 기준 명시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NEIS 자료 열람 권한 허용 ▲진로삼담실 미구축 학교 유휴교실 발생 시 우선 설치 등도 담았다. 김성기 풍생고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라고 했으며, 조두연 원홍중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 등 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85개 조항이 신설·수정돼 현 시점의 교육환경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28개·27%)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23개·23%) ▲교권 보호(15개·15%) ▲교원 후생복지(7개·7%) ▲학생복지(3개·3%) 등이 중점 포함됐다. 우선 교권 보호 조항으로는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제55조 제4항) 해야 한다. 또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 비율을 30%이상 확보 및 학교급별 교원을 포함하도록 노력(제55조 제14항)하기로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에 일괄 가입(제56조 제1항)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및 신고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보전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교원보호공제의 보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제56조 제4항)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사안으로 피소될 경우,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제56조 제11항)하고 ▲교육감 대리고발 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률비용을 지원(제56조 제13항)하도록 했다. ▲학습지도안 등 교수·학습 자료를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도록 하고, 결재 및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명시(제24조 제1항)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자율연수비 지원 범위를 확대(제15조 제14항)해 기존 지원 항목에 더해 학원 수강료, 대학 학비, 자기계발 도서(전자책 개별 구입 포함)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기 초 학부모 대상 의무연수 자료를 교육청이 한글, PPT 등 표준화된 형태로 제작·배포(제25조 제33항)하며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결수업비 지급 범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도록 학교에 안내(제27조 제15항)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학교급에서 상담주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수시 상담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제55조 15항)하기로 했다. ▲맞춤형복지 기본포인트 및 특별포인트(건강검진)의 인상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지속해서 추진(제61조 제5항)하기로 했으며 ▲강화·도서지역 근무 교사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제61조 제8항)하기로 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조와 교육청만의 합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며 “교사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사노조의 교섭안과 정책 제안은 언제나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교섭과 정책을 강력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는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력진단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게 된다”며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검사결과를 종합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며 “정작 학부모가 자녀의 학력진단 결과를 알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어떠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상태를 제때 알 수 있게 하고, 공유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제도권이 필요한 지원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기초학력 보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진단·지원·관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교육 책임체계로 작동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종환의 교사일기]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이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177838578_43cce1_178x118_c1.jpg)
더에듀 |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의 삶은 과거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전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가치관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했다. 허리 굽고 흰머리 가득한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도 그렇게 늙어가겠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60대는 그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과 젊음의 기준이 달라졌다. 평균적으로 과거보다 10~15년은 더 젊고 활력이 넘친다. 지금 60세라면 실제 건강 나이는 45세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의학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입증된 현실이다. 따라서 60대는 더 이상 쇠약한 노인이 아닌, 삶과 사랑, 열정과 성숙이 동시에 어우러지는 인생의 황금기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이 나이에 무슨 부부관계냐”, “애정은 이미 끝났다”라며 무덤덤하게 세월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행복을 포기하는 태도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애정을 확인하고,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기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 성숙해진다. 60대는 인생을 허무하게 바라볼 나이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치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나이다.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인생의 황금기를 허비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이유이다. 자식 부양과 헌신에 묶여 자신을 잊어버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살아온 지난 세월을 뒤로 하고,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한 행복에 집중해야 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글과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문항 입력 후 생성된 답안을 평가물로 제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방안은 이달 내에 시도교육청으로 안내되며,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관리 방안은 크게 ▲AI 활용 범위 설정 ▲AI 활용 과정 표기 지도 ▲학생 유의 사항 안내 및 사전 교육 ▲평가 설계 방향 ▲개인정보보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우선 AI 활용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활용 허용 시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교육부는 AI가 생성한 글과 이미지 등을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행위와 AI 문제풀이 앱 등을 활용해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 행위 예시로 댔다. 또 학생이 AI를 활용했을 경우,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사용한 AI 종류, 입력한 질문, 직접 활용·요약·수정·참고 등 반영 방식, 부분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중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업시간에 교사가 직접 학생의 산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름과 학번,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타인의 사진 등 AI 입력창에 개인 식별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며, 파일 내용 및 파일 속성에 학생의 학번이나 이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 개인 식별 정보 발견 시 즉시 삭제 처리하도록 했다. 수행평가 전에 AI 활용 관련 상세 기준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올바른 AI 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AI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습자 주도성 및 책무성,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지역의 특성 및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성찰을 탐구 과정에 반영하고 주요 평가 요소로 하는 등 AI가 일반적·표준적인 답변을 생성하기 어려운 형태의 평가 설계를 권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2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은 “AI는 교육 혁신을 이끌 필수 도구이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며 “학교가 AI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등 교육부의 조직개편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을 중심 축으로 두고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 미래인재 양성을 전담해 추진한다.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 지원 교육 강화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대학과 평생교육의 혁신 지원에 나선다. 고등평생정책실은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대학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이관해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한 부처의 역량을 한 데 결집한다.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에 전략적·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교육의 혁신을 제고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인재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육지원관은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의대교육지원관은 의의학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해 고등평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설치됐었다. 연장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던 책임교육정책실은 학교정책실로 개편한다. 학교정책실은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특히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 보장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 함양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되는 조직이다. 헌법교육·기후변화환경교육 등의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해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변경한다. ‘학생지원국’은 학습·진로·정서·건강·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돌봄과 교육 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특수학교·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사 확충 등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도 맡는다. 학생건강정책국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의 건강과 안전 전반을 통합적으로 총괄한다. 책임교육정책실에서 소관하던 교육안전 정책도 이관한다. 각각 다른 국·관에서 담당하던 학생의 마음·신체 건강 정책과 학교·학생 안전 정책을 한 데 모은 것이다. 감염병 대응부터 학교 안팎의 촘촘한 안전관리, 마음건강 지원 등을 모두 담당한다.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선도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대학 혁신·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견인 그리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체질 개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재학의 THE교육] 가치 상실 시대,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564048256_2f93aa_178x118_c1.png)
더에듀 |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2001년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널리 회자된 대사로, 단순한 이별의 탄식에 그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가치의 균열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의 절규이다.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가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이 질문을 거듭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예전만큼 가족을 믿지 않고, 친구를 신뢰하지 않으며, 공동체보다 개인을 앞세운다. 정직함은 순진함으로, 배려는 손해 보는 일로 치부된다. ‘사랑이 변할 수 있니?’라는 질문은 이제 ‘정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책임감은 왜 사라졌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잃어버린 가치의 후유증 3년마다 OECD가 발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 점수는 평균 이하 내지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특히 ‘타인을 도울 때 행복을 느낀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19년 OECD 평균 수준 73%에 훨씬 못 미치는 57% 정도에 그쳤다. 이 수치는 2025년 현재도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단순한 도덕 수업의 부족을 넘어서,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가치 체계’ 자체가 약화하고 있음의 증거가 된다. 또한, 교육부가 2022년에 실시한 전국 초·중·고교 대상 인성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4명이 ‘정직함보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때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다수 청소년의 의식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지만, 그것이 ‘정직’이나 ‘배려’ 같은 기본적인 윤리적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은 교육자로서 그 책임을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지식’이 아닌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이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식은 언제든지 즉석에서 검색할 수 있고,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도 ‘양심’이나 ‘배려’, ‘공감’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가르칠 수는 없다. 결국 인간다움은 오직 인간에게서 배워야 하며, 교육은 이 ‘인간다움’을 전수하는 최후의 보루라 할 것이다. 핀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국가로 평가받지만, 그 비결은 시험 성적이 아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유치원 때부터 갈등 해결, 감정 표현, 타인 존중 등 ‘가치 중심’의 수업을 받는다. 우리의 실질적인 핵심적 교육 목표인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아이보다,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아이를 기르려는 교육 철학이 그 뿌리에 있다. 부모, 교사, 사회 모두가 함께해야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가치’를 배운다. 부모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때 아이는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교사가 학생을 단순히 시험 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 대할 때 진짜 교육이 시작된다. 사회는 그 가치를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출세와 명예, 돈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 ‘사람 우선’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이 절실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췄을 때,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마스크 너머의 눈빛 하나에 위로를 느끼며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 혼란 속에서도 자원봉사에 나선 청년들, 의료진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박수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가치는 가르쳐야 유지된다 가치는 자연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정직함도, 정의도, 공동체 정신도 가르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은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철학으로서의 교육, 시험 점수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한다. ‘봄날은 간다’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묻는다.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묻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답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가르치는 진심이다’라고 말이다. ‘미래는 변화만이 상수다’라고 말한 미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처럼, 변화가 세상의 유일한 원리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아름다운 가치는 우리가 깊이 보존하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자 사명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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