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덴마크 아동교육부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IT 활용 능력과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능력이 지난 5년 동안 악화됐다고 발표했다. 국제기술이해조사(ICILS)에 따르면, 2023년 덴마크 학생들의 IT 활용 점수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덴마크교육연구소의 예페 분스고르 오르후스 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며 “이는 IT 범죄와 선동적 콘텐츠에 대한 노출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분스고르 교수는 “가짜 제품 광고 웹사이트를 분석하는 실험에서 약 20%의 학생만이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임을 올바르게 판단했다”며 “학생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이 학생들을 사기와 범죄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학생들은 조사에 참여한 34개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비판적 사고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스고르 교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업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며 학교에서의 디지털 교육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30 청년세대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조명한 뜻깊은 시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자체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북토크 콘서트를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유민주주의 정신 확립에 선봉장 역할에 나섰다.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난 8일 서울 마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렸으며,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의 특강에 이어 2030 청년들과의 북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주성 이사장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개념적 차이와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은 법치와 공화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로마에서 기원한 공화주의는 당시 집정관을 선거로 선출하고 민의회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켰다. 이러한 체계 없이 권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잘못 적용되면 계급사회로 환원될 위험이 있다”며 “민을 집합적으로 해석해 개인주의가 배제될 경우 과거(계급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이 진행한 북 토크 콘서트에는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최영집 회계사, 김금혁 시사평론가(탈북청년),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참여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발전사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 특히 김금혁 청년은 “처음 대한민국에 왔을 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해 깜짝 놀랐다”며 “대한민국은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성과를 통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인데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같은 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역사를 배우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은식 공동대표는 “기울어진 우리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이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같은 책을 한 권씩 구매한다면 큰 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서트를 본 사범대 학생(예비교사)이 “오늘 논의한 이런 역사적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질문하자 박상윤 사무총장이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교육적 접근법을 조언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대한교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세대에게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뒀다. 조윤희 대한교조 이원장은 “대한민국 역사를 단순 지식 암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치와 대한민국 발전상을 스스로 사고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라고 불러도 될 만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근현대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개정판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 기념사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사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교원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에듀 관리자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핀란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서술형 수학 과제에서 정답을 맞혔지만 계산 순서를 잘못해 틀렸다는 사례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학 서술형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최신 수학 교과서가 기본 연산보다 서술식 문제와 추론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수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뿐 아니라 학부모 그룹 채팅방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자녀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난해한 문제가 학생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맞벌이 부모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며 일부 학교에서는 난이도 높은 교과서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학부모는 “5학년 자녀의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문제의 요구사항이 불분명해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독해 문제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교사도 문제 해결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며, 한 반에 30명씩 되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물리 실타넨 헬싱키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수학적 언어를 이해하는 문해력이 계산력의 기초라고 강조”하며, “수학 교육에 서술형 문제와 일상적인 현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서술형 문제는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 설계돼야 하며, 저학년 때부터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베를린주 교육부는 지난 1월 1일 위탁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양육보너스’를 도입했다. 이는 특히 한부모 가정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풀타임으로 위탁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월 924유로(한화 약 140만원)를 지원한다. 양육보너스 지원 자격은 베를린에 거주하는 위탁 부모이면서 위탁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위탁 부모의 직업 활동은 주당 최대 32시간으로 제한된다. 카타리나 귄터-분쉬 베를린 교육부 장관은 “이 제도는 위탁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위탁 아동 돌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베를린 청소년청 또는 ‘아이들을 위한 가정(Familien für Kinder gGmbH)’ 단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로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나눈 의미 있는 시간.”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주최 ‘2025 실천나눔축제’가 지난 8일 총 53개의 연수를 중심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실천나눔축제는 7회째 진행되는 실천교사의 메인 행사로 전문성 있는 교사들과 초청된 교육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연수이다. 특히 올해는 새 학년 준비와 교사의 생활에 도움 주기 위한 강연과 교육으로 구성돼 알찼다는 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총 53개의 연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학급운영과 교실에 유용한 기술(과목별 수업)을 기본으로 행정업무 지원, 우쿨렐레, 스마트폰 사진찍기 및 교실활용, 오일파스텔 드로잉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일방향 연수가 아니라 교사들이 서로 배움·교류·동기부여를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장으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천경호 실천교사 회장(보평초 교사)은 “교사로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많은 분과 함께 나누는 선생님들의 실천이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나눔축제의 기획과 진행을 총괄한 실천교사 박대현 교사(진영중앙초)는 “실천나눔축제는 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사 주도형 전문성 공유 플랫폼”이라며 “전국 단위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교육 연수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노하우와 경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한층 실천적이고 협력적인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천나눔축제 관련 사항과 후기는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실천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프랑스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립대학 총장 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75개 국립대학 중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자 운영 중인 대학의 수가 2023년 28개에서 2024년 51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자는 주로 교직원의 고용주 연금 적립률 상승(1억 6000만 유로, 한화 약 2240억 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1억 5000만 유로, 한화 약 2100억원), 에너지 가격 인상(1억 3000만 유로, 한화 약 1820억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약 5억 유로(한화 약 7566억원)를 추가로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학 재정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이후 프랑스 대학들은 이미 약 8억 2000만 유로(한화 약 1조 1480억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랑스 국립대학 총장 연합은 “재정 위기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겨울철 일부 대면 강의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사 및 석사 신입생 정원을 축소하고, 소규모 도시에 위치한 캠퍼스를 축소하는 등 대학 시설 보수에 대한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최근 몇 주간 프랑스 대학 총장들은 일부 대학에서 파업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파트릭 엣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대학 교부금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장 시급한 대학에 우선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올해 교원 정원 2232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초·중등 교과 교원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줄어든다. 이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다만, 유치원 교원은 동결하고,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된다. 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은 237명 늘린다. 신규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신규 교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지난해 4월 발표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차례에 걸친 교사의 지시 불응과 심한 욕설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퇴학 처분을 받은 A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고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지난 2022~2023년 수차례에 걸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했다. 통학버스에서는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들에 의해 학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는 교사가 반성문을 쓰라고 하자 의자를 던지며 욕설을 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학생의 퇴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A학생 측은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는 것과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징계에도 유사한 형태의 비위를 저질렀으며, 피해교사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라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퇴학 조치가 타당성을 잃었거나 학교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더에듀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심의·의결기구이다. 역사적으로 국교위 설치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역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이 제정 시행됐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의 강한 반대 속에 강행한 국교위 법제화로 인해 현 정부는 국교위 직제나 예산 편성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위상과 활동에 걸맞지 않게 조직을 왜소화시켜 국교위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최근까지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정파 간 입장차이로 인해 국교위 상임위원 간, 전문위원 간 내부 갈등도 증폭됐으며, 자료 유출 논란으로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결국 전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1기 전문위를 해체하고 전문위원 21명을 위촉하면서 2기를 출범시켰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초당파적 국가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설치한 국교위의 설립 취지가 진영논리에 의해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교위의 위상과 기능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출범 후 표류하고 있는 국교위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교위원 구성 비율에서 정치권 인사 비율을 줄여야 한다. 국교위를 구성하는 21명의 위원 비율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으로 정치적 인사가 전체 위원 대비 66%에 달해 이미 태생적으로 정치투쟁과 정파 간 갈등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교위의 기능 정상화와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지명을 현재보다 14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교원단체 지명 몫을 30% 상한선 범위인 7명(유아 1명, 특수 1명, 초등 2명, 중등 2명, 교장 1명)으로 상향 증원하여 현장 중심 국가교육정책이 구현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 둘째,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원단체 몫 2명은 국회 진출과 양대 노조 간 미합의로 진입조차 못 하고 있다. 교사 부재의 국교위가 학교 현장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시 현장 정책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정책 수립과 집행, 환류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도외시한 정책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국교위는 교육 의제에 대한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 간 협의 및 숙의를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의대 증원 문제와 늘봄정책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수많은 교육 현안을 두고 현장 갈등이 증폭되는 동안 국교위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되는 정책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늘봄학교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높을지 몰라도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집행청과 학교 구성원들은 일방적인 국가정책 시행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배제되고 국가시책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밖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국교위에서 지향하는 아래로부터의 상향식과는 상반될뿐더러 이전 정부에서 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취지를 억지로 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국교위원들은 거버넌스적 협치의 시대적 흐름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며, 위원 구성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를 요구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재작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12차에 걸쳐 100만명 이상이 참가한 현장 교사들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 외침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아동학대법 등 교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교위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현장 교사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학교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새해엔 국교위가 지난 성장통을 딛고 거듭 태어나는 원년이 되길 충심으로 기원한다.
더에듀 AI 기자 | 캐나다 전역에서 교사 감원이 확대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이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과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캐나다 언론사 C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최소 5000명 이상의 교사가 해고되거나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다. 이는 교육 예산 감축과 학생 등록률 감소에 따른 조치로,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개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축소와 과목 폐지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사 감원 직격탄을 맞은 농촌 지역 학교들은 교사 부족으로 학급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필수 과목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해 원격 강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교사 1인이 여러 과목을 담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학생들의 학습 격차 심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긴급 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사 부족 지역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퇴직 교사를 다시 채용하거나 교육 보조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 장기적인 교사 고용 안정성과 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교사 감원 사태는 캐나다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캐나다 교육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