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에서 '길'을] ③고립의 경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8/art_17580907951825_ef3504_178x118_c1.png)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다. 전 연령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살을 개인의 약함이나 선택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뇌과학은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고립의 경험 나는 21살, 3년간의 범죄 피해를 입고, 28살인 지금까지도 정신과 약을 먹으며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시절,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말하는 순간 더 큰 상처가 돌아왔고, 침묵은 곧 고립이 되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거리를 두었고, 나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가 지워진 채 살아가야 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회복탄력성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사실은 우리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한다.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나에게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각자의 궤도를 따라 돌기 시작했다. ‘살펴보러’ 오는 발걸음은 점점 뜸해지고, 대화는 피상적으로 변하며, 상호작용은 얇아졌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공동체의 관심과 위로가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여섯 달쯤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는 데 지쳐가고, “이제 치유와 희망을 이야기하라”는 요구가 늘어난다. 고통은 그대로인데,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없애려는 주변의 태도는 나를 더욱 고립시킨다. 우리는 자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회복탄력성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은 트라우마에 휩쓸린 사람들을 주변부로 밀어내는 일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몰려와 돕기도 한다. 하지만 그 도움은 흔히 부적절한 시간에, 무질서한 방식으로, 거의 언제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없이 제공된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비극에서 시선을 거두고, “곧 괜찮아질 거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각자의 삶을 이어간다. 고립은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사회적 무지와 외면이 만들어 낸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33%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고통을 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뇌의 변화와 사회의 실패 트라우마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바꿔놓는다. 몇 초간의 충격적인 경험도, 수년간의 고립도, 뇌 깊은 곳에 남아 불시에 되살아난다. 원래는 적응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못하고 현재를 위협한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우울 위험군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전 연령대가 고립의 위험에 노출된 사회다. 회복의 리듬 나는 주말을 최대한 비워두려 한다. 나에게 회복은 물고기를 기르는 일에서 시작됐다. 물소리를 듣고, 밥을 주고, 어항을 청소하는 작은 반복이 무너진 내 시간을 붙잡아 주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 증상이 30% 줄고, 뇌의 안정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내게는 작은 어항 속 생명 돌봄이 그 자연과 같은 역할을 했다. 리듬은 뇌를 조절하고, 관계는 보상을 제공한다. 우리는 결국 ‘조절–관계–보상’의 순환 속에서 살아간다. 신경 가소성과 새로운 길 희망은 있다. 우리의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뇌는 사용 의존적으로 변화한다.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사람도,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을 줄 수 있는 신경망이 발달한다. 내가 여전히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것도, 물고기를 돌보며 얻게 된 작은 다정함과 리듬이 내 뇌에 새겨졌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다.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45분 내내 고통을 토해내고 싶지는 않다. 대신 인생을 함께하는 애정 어린 사람들, 감수성 있는 이들이 수천 번에 걸쳐 건네는 짧은 치유의 순간들이 뇌를 바꾸고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이것이 치유의 그물망이다. 많은 사람은 심리치료가 과거로 돌아가 그 사건을 없애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는 지울 수 없다. 개인의 과거도, 대한민국의 과거도.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심리치료는 뇌 속에 이미 존재하는 연상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상을 구축하고 건강한 기본 경로를 만드는 작업이다. 마치 2차선 비포장도로 옆에 4차선 고속도로를 새로 놓는 것과 같다. 예전 도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더 이상 그 길만 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알아야 치유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 뇌가 변화하는 방식을 본인이 이해할 때 치료 효과는 가장 크다. 뇌는 의미를 만드는 기계이다. 우리가 세계를 선하게 기대한다면 실제로 선행이 이끌려 나오고, 반대로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은 단절과 무시를 현실로 불러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건강과 행동을 바꾸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 칼럼을 쓰는 이유다. 알아야만,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전환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많은 돈을 쓰고, 좋은 의도로 정책을 내놓지만, 효과가 없는 이유는 뇌와 트라우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보건·법 집행·청소년 사법·가정법원까지 모든 시스템이 발달과 트라우마 인식을 바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고립·중독·자살의 악순환 속에 머물 것이다. 고립과 외로움에도 장례가 필요하다. 사회 전체가 애도하고, 회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외로움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내고, 그것을 애도하는 순간에야 우리는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인간이라는 종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집단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그 접착제 역할을 한 ‘사랑’ 덕분이었다. 결국 우리 사회를 살릴 힘도 다르지 않다.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 안전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사회, 새로운 길을 함께 낼 수 있는 사회. 그 길 위에서만 우리는 고립과 자살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안신영= 예비 사회적기업 ㈜큐어링랩 대표 안신영. 사회적 기업가이자 청년 창업가로, 외로움과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범죄 피해와 정신적 투병, 그리고 자살 시도를 겪은 경험은 필자에게 고통을 숨기기보다 사회적 언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명을 남겼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다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해결책은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언어적이고 평가하지 않는 반려동식물을 통해 신경생리학적 리듬을 회복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사혁신처가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심의 진행에 맞춰,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17일) 인사혁신처는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관련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이 맞춰 교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수업 시수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특히 순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심의도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진행되는 등 긴 시간이 걸렸으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입증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순직 절차의 지여은 사건의 입증과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교사의 순직 심사 과정 개선과 함께 심의 과정에 교육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특수교사 포함 모든 교사 업무 표준화 ▲직무 관련 적정 범위와 양의 업무 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도성훈 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등의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 고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공무수행이 제시된 상태이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지만 기각된 후 자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해 책임 회피와 의도적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Money, Edu Talk] 전세계 움직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 핵심 기구, FOMC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8/art_17580873920358_a97c40_178x118_c1.png)
더에듀 | 학생들도 경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그만큼 어려워하기도 한다. 뉴스엔 매일 금리, 주가, 채권, 환율 등 경제 용어가 넘쳐나지만 어떤 뜻인지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더에듀>는 '오늘부터 머니챌린지'·'최소한의 행동경제학'을 집필한 김나영 서울 양정중 교사와 함께 삶에서 꼭 필요한 경제 용어를 쉽게 풀어봄으로써 학생들이 경제 뉴스를 더욱 흥미를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Money, Edu Talk’를 시작한다. Q.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뉴스가 많던데요. 'FOMC'가 뭔가요? FOMC를 알려면 먼저, ‘통화 정책’이란 개념을 알아야 해요. ‘통화’라는 건, 유통되는 화폐란 뜻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등 돈을 많이 쓰면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집니다. 소비와 투자가 많다는 건 경제 상황이 좋단 의미인데요, 이게 지나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기가 과열되었다’란 얘기 들어왔을 거예요. 지나치게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업들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며 투자할 땐 돈을 빌려서 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해요.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무언가를 많이 사들이다 보면 돈은 많이 돌고, 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돈이 많이 돌아다닌단 얘기는 돈이 물건에 비해 흔해진다는 거고, 그러면 물건과 돈을 바꿀 때 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평균적인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걸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물가가 지속해서 지나치게 올라가는 건 막고 싶습니다. 이럴 땐, 금리가 올라가면 좀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금리’는 원금에 대해 얼마의 이자를 주는지 그 비율인 ‘이자율’인데요,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기준금리라고 해요. 나라마다 어떤 걸 기준금리로 사용하는지는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만기가 매우 짧게 빌리는 데 적용되는 금리를 사용해요. 기준금리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정하고, 기준금리에 따라서 다른 금리들이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앞서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게 우려될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조절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기준금리 인상이 어떻게 물가를 잡을 수 있는지 볼까요?’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지는 셈이니 덜 빌리게 될 거고, 가계 입장에선 예금 이자율이 높아지면 소비보단 예금을 더 하게 될 테니까요. 반대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고,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곳은 연방준비제도(Fed)예요. 중앙은행 내에 기준금리를 정하는 조직이 있는데, 한국은행 안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연방준비제도 내에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FOMC는 한 마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안에 있는 중요한 회의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고, FOMC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겁니다. Q. 매파적 결정? 비둘기파적 결정? 기준금리를 올릴 때, ‘매파(Hawk)적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기준금리를 내릴 땐 ‘비둘기파(Dove)적 결정’이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금리랑 매, 비둘기 동물이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싶죠?’ 매는 사나운 새란 느낌이 있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거니까, 뭔가 사납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하면 돼요. 경기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니, 이를 진정시키고자 돌아다니는 돈을 줄여야겠다는 결정인 거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온순한 새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래서 비둘기파적 결정이란 건 경제가 침체되거나 실업자가 많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춰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경기를 살려주는 느낌이니 부드럽다는 의미로요. ‘매와 비둘기. 동물에게 고정관념을 가지는 건 안 좋지만, 그렇게 부른다는 건 알아 두세요!’ FOMC는 정기적으로 약 6주마다 연 8회 개최되는데, 필요하면 수시 개최되기도 하기도 해요. FOMC 최종 개최일 당일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준금리 결정을 얘기해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18일) 새벽,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세요! - FOMC =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의 경제 정책 회의 - 매파(Hawk) =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자! - 비둘기파(Dove) =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낮추자!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교사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과교육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교육 석사, 행동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의 경제금융교육 자료개발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실험과 게임을 통해 경제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체득하는 ‘실험경제반’과 생활 속 법과 경제를 체험하고 연구하는 ‘법과 경제연구’ 동아리를 운영 중이다. 창의적인 수업방식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금융의 날 대통령표창, 2024년 및 2019년 대한민국경제교육 대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 등 다수의 경제금융교육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 『세계시민이 된 실험경제반 아이들』 『열두살 실험경제반 아이들(공저)』, 『경제수학, 위기의 편의점을 살려라!』, 『법 쫌 아는 10대(공저)』, 『최소한의 행동경제학』, 『오늘부터 머니챌린지』가 있으며 모두 베스트셀러이다.
![[김영배의 THE교육] 인재를 넘어 인간을 키워라: AI 시대, 교육 대전환 방법](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8/art_17580870602128_9a8d88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이 모든 지적 노동을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시대, 우리 교육은 여전히 20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유산을 붙들고 있습니다. 정해진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 표준화된 지식을 암기하여 효율적인 부품이 되는 교육 말입니다. 그러나 AI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지금,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I와의 ‘경쟁’이 아닌,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성을 극대화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재육성’을 넘어선 ‘인간양성’의 목표입니다. 낡은 시험 제도를 해체하라: 포트폴리오와 서술형 평가의 도입 ‘인간 양성’ 교육의 첫걸음은 평가 제도의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지필고사와 정량적 평가는 암기력과 순발력만을 측정할 뿐, 학생의 깊이 있는 사고와 성장 과정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 포트폴리오 평가제 전면 도입: 학생이 한 학기 동안의 학습 과정과 성과를 담은 작품집(포트폴리오)을 통해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글쓰기, 발표 영상, 프로젝트 결과물, 자기 성찰 노트 등을 포함해 학생의 주도성과 창의성, 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교사에게도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기회가 됩니다. ▲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비중 확대: 정해진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교과 간 융합형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통해 AI 시대에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가르치는 교사’에서 ‘조력자 교사’로: 프로젝트 학습의 일상화 AI 시대의 교사는 더 이상 지식을 주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습을 설계하고 촉진하는 ‘학습 디자이너’이자 ‘조력자’로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의무화: 학생 스스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교과 과정의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직접 동네의 교통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거나, 기후 변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캠페인을 기획하는 수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협동심,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 교사 연수 시스템 혁신: 교사들이 PBL과 같은 새로운 교수법을 익히고,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를 의무화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인간’ 육성 AI를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AI를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성 교육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 AI 튜터 시스템 도입: AI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이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과 더 깊이 있는 소통과 토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윤리 및 AI 활용 교육 강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넘어, AI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교과 과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인간 양성’ 교육은 단순히 성적 향상을 위한 기술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AI 시대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더 이상 ‘빠른 길’만 가르치지 말고, ‘깊은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안내해야 할 때입니다. 김영배= 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 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나온 가운데, 피해 교사에 대한 회복도, 가해 학생의 반성도 이끌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50대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군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목격한 해당 반 담임이 제지 등 생활지도에 나서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교사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사 폭행이라는 것에 비해 조치 수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겐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며 “피해교사의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석정지는 미봉책으로 규정하고 형사고발과 같은 실질적 제재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고발이 아닌 출석정지는 교권보호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한다”며 “다른 학생에게 교사를 폭행해도 잠시 출석정지만 받으면 된다는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전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 공개 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교사 폭행 관련 명확한 기준과 원칙 제시해 교육청의 임의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 올해 말까지 운용한다. 신설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은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전담부서로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12월 말까지 3개월 반 가동되는 임시 기구이다. 교육부에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가 설치되는 것은 9개월 만이다. 尹정부는 지난 2023년 4월~2024년 12월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뒀다. 한편, 정부부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 등의 이유로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마련은 이재명 정부 대선공약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논문 쪼개기’를 연구부정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과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논문 조개기는 연구자 본인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지난 7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내용을 나눠 발표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행 제도상 논문 쪼개기가 연구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서 의원은 ‘자신의 연구개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와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로 상향’(학술진흥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논문 쪼개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나라 학술연구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술연구의 신뢰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과반 이상의 대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학생과 대학 교직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예방과 지원책이 모색된다. 연구진의 제안에 따라 대학생 등 고등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예방, 지원의 법제화 추진까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가 지난해 전국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대학생 542명 대상 온라인 설문)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3.5%가 우울위험군, 16.4%가 자살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즉 과반이 넘는 59.9%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 특히 이들의 심리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 및 검사 등 심리개입 ‘필요’ 응답이 ‘불필요’ 응답보다 최대 2.7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정신건강 문제에 학업 부담과 진로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교협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대학 구성원의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는 ‘국내 대학 대학생과 교수, 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분석 및 정신건강 지원현황 파악과 정신건강 증진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적 제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연구진이 대학생 등 고등교육 관계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국가가 더 직접적으로 나서는 방식으로 법제화까지 제안할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학생 정신건강의 경우 초중등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대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아 대학의 개별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향후 연구 결과를 공유·확산해 대학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오는 11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박봉석의 THE교육] 사랑의 언어, '훈육'의 용기](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8/art_17580017740762_249266_178x118_c1.png)
더에듀 | 요즘 교사와 부모가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민이다. “혼냈더니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아이 기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훈육으로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고, 아이의 무표정한 반응 한 번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삼키고, 애써 넘어간다. 그러나 그 순간, 지도는 멈추고 관계는 끊어진다. 많은 이가 오해한다. 훈육은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훈육은 관계를 시작하는 첫 언어다. 우리는 진심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신중하게 말한다.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만 때로는 단호하게 말한다. 불편할지라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훈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이가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다. 훈육은 바로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 한 아이가 규칙을 반복해서 어길 때, 교사가 조용히 다가가 “그건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 둘 사이에는 신뢰의 실금 하나가 새로 생긴다. 물론 훈육은 쉽지 않다. 잘못 전해지면 상처가 되고, 감정이 섞이면 오해가 된다. 그래서 훈육은 기술이기도 하다. 말투 하나, 타이밍 하나, 맥락 하나가 전부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훈육 뒤에 남는 표정과 태도도 중요하다. ‘혼낸 뒤에도 이어지는 관계’, 그것이 진짜 교육이다. 방임은 관계가 아니다. 무관심은 교육이 아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부모는 말한다. “그냥 좋은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진짜 친구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친구는 많지 않다. 그러니 부모와 교사, 그리고 모든 어른이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훈육은 아이와 멀어지기 위한 말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사랑은 허용이 아니라, 경계를 세워주는 일이다. 훈육은 단절이 아닌, 진짜 관계의 시작이다.
![[생각 더하기-이대형] 인천특수교사 사망 사건 "공수처, 도성훈 교육감 신속·공정 수사 나서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8/art_17580015976065_07d5b6_178x118_c1.png)
더에듀 |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의 학산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았던 30대 초반의 젊은 교사가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평소 과밀학급인 특수학생 지도에 대한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내 학급 수 증설 등 개선 방안을 교육청에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로 인해 젊은 선생님은 절망에 빠져 우리 곁을 떠났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동료 교사가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으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왔다. 최근에 인천의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결과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11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결과보고서 요약본은 ‘고인의 죽음이 과밀 특수학급 운영과 교육청의 구조적·법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 8명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였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 ‘공무수행’이 고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소견이 확인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이 6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추가 설치하고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8명의 학생이 한 학급에 배치됐다. 교사와 학부모가 지속해서 요청한 민원 및 공문과 면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특수교육법 위반’인 동시에 ‘행정책임의 방기’라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이 지난 8일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공익감사를 요청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 요구를 각하한 사건은 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교육청은 감사원에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감사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 자체가 시간 끌기 아니냐는 교육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진조위’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도 책임자들의 불성실한 자세의 일면을 보여준다. ‘진조위’는 두 사람에게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개별 서면 문답서를 보냈지만 개별 답변서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답변 제출 마감 기한 하루 전에 개인 명의가 아닌 교육청 통합 명의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돌아온 것이 전부이다. 오는 10월 말이 故김동욱 교사의 1주기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진조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계속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도교육감이 낮은 자세로 ‘진조위’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담당자들을 엄중히 징계하고, 교육감에게 내려진 ‘자진사퇴’와 부교육감에게 내려진 ‘파면’이라는 ‘진조위’의 권고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진조위’ 위원 12명 중 7명은 지난달 12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감을‘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지금까지 도교육감이 보여준 무책임, 시간 끌기 전술, 요약본 공개 결정을 둘러싼 은폐 의도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미온적 조치, 무성의한 사과 등에 많은 교사들이 이미 큰 실망을 했다. 자체 감사 결과를 추석 이전에 발표한다고 하지만 신뢰가 추락하고 바닥인 상태에서 교육감과 가까운 감사관들의 보고서를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조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도교육감의 직무유기 고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 방법만이 고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살아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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