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미래교실 통합 컨설팅 기업 ‘쿨스쿨’이 쿨러닝 인공지능(AI) 플랫폼으로 유비온의 딥러닝 교육서비스 ‘딥코(DEEP:CO)’를 공식 채택했다. 쿨스쿨과 유비온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쿨러닝은 딥코를 기반으로 다양한 AI 저작도구와 학습 콘텐츠가 통합 운영되는 ‘전문 AI 교육 플랫폼’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쿨스쿨은 딥코를 쿨러닝의 핵심 엔진으로 도입해 딥코가 보유한 강력한 AI 튜터링 및 학습 분석 기능을 토대로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과 체험형 AI 학습이 가능한 ‘AI 융합교실 표준 모델’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쿨그쿨은 당초 쿨러닝을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 연결 통합인증(SSO,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개의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방법) 기반 플랫폼으로 기획했으나 내년 이후 학교 현장의 수요가 ‘실질적인 AI 활용 교육’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해 방향을 전환했다. 오진연 쿨스쿨 대표는 “기존의 통합인증 방식만으로는 고도화된 AI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딥코를 ‘쿨러닝 AI 플랫폼’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력을 통해 공간과 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AI 교육 콘텐츠가 완벽하게 통합된 ‘AI 융합교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선거-경남] 이군현 도전 포기..."분열하는 보수 후보들에게 솔선수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01/art_17670016206415_9d4486_178x118_c1.png)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 도전에 나섰던 이군현 전 국회의원이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잡음을 이유로 사퇴했다. 이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분옅과 절차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보수 단일화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며 “솔선수범해야겠다는 각오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가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1차 컷오프를 통해 권순기·김상권·김영곤·최병헌으로 압축했다. 그러나 김상권·김영곤 후보는 지난 16일 1차 컷오프 여론조사 통계자료 외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추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잡음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애초 토론도 없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여론조사 절차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진행되는 진흙탕 상황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가 되어야만 보수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명심해달라”며 “저는 물러나지만 경남교육의 미래는 멈출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갖춘 글로벌 인재들을 경남교육이 앞장서서 육성해 달라”며 “경남교육이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교수는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반면, 교원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이 차별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출마하려는 모든 직군 사람에게 휴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교원에게만 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특정 직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초중등 교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오재길 용인 보라초 교장과 정미라 화성 병점고 교사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공동 소장으로 선출됐다.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김성천 소장의 사임에 따름이다. 교디연은 지난 20일 운영진·연구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오재길·정미라 공동소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재길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연구소 구성원들의 실천을 연결하는 역할을, 정미라 신임소장은 정책 기획과 실행을 중심으로 연구소의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 하는 역할을 맡아 현장성과 정책 전문성을 결합한 연구·실천 중심 운영 체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 진영이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성실히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디연은 공동소장 체제 전환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2.0’ 시대로 선언했다. 2.0 시대에는 ▲현장 교사·연구자와의 연대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기능 고도화 ▲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교육정책의 소비자를 넘어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저변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교디연은 지난 10년간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소장을 맡아 이끌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지난달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공무에 집중하고자 연구소장직 사임을 표했다. 한편, 교디연은 지난 2016년 개소했으며, 교육정책 연구와 현장 기반 실천을 병행을 목표로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중심 가치를 중심에 둔 정책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정부의 교육 정책과 교육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실천을 이어오며, 교육 담론 형성 과정에서 균형 잡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을 앞두고 논란에 빠진 가운데, 교사들이 학맞통법 폐지 요구 집회를 연다. 특히 학생이 아닌 아동으로 범위를 넓힌 아동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촉구, 교육과 복지의 분리를 주장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내년 1월 26일 이 같은 요구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로 ‘학생 부모 대출 알선’,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연계’ 등이 우수 사례로 공유되면서 현장의 공분을 샀다. 실제 대초협이 지난 20~27일 ‘학맞통 폐지 촉구 서명’에 전국 교사와 시민 3만 9376명이 참여하는 등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대초협은 집회를 통해 교육과 복지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맞통법은 폐지하고 아동이 중심이 된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초협이 제안하는 아맞통법은 교육위가 아닌 보건복지위가 담당하고, 지원 대상은 학생에서 18세 미만 모든 국민(아동)으로 확대하며, 컨트롤 타워는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장이다. 교사의 역할은 복지사와 행정가에서 신고의무자로 바뀐다. 이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들을 만나 4만명 가까이 참여한 반대 서명지를 전달하고 보건복지위원들에겐 아맞통법 취지를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복지 행정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집회를 통해 학맞통법의 위헌성과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학맞통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실행하는 시스템만이 아이들을 위한 진짜 복지”라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올해 대입 수시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의 미충원 인원이 최근 4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중 자연계 미충원은 최고, 인문계 미충원은 최저를 기록, 정시 지원 전략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SKY 수시 미충원인원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지난 24일 수시 최종 등록 마감 이후, 각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월인원을 집계해 분석한 것이다. 집계 결과 SKY 수시 미충원 인원은 368명으로 지난해 279명 대비 89명(31.9%)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3학년도 이후 지난 4년 사이 최고치이다. 특히 자연계열 미충원 인원이 263명으로 지난해 128명 대비 135명(105.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학년도 이후 지난 5년 사이 최고치이다. 반면 인문계열 미충원은 95명으로 최근 5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연계열 미충원 학과는 서울대 19개, 연세대 20개, 고려대 29개였다. 특히 연세대 의예과와 고려대 의과대학에서도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인문계열 미충원 학과는 서울대 2개, 연세계 15개, 고려대 14개였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미충원 인원 큰 폭 상승 원인으로 최상위권 학생의 수시 중복합격 증가, 지난해 의대 모집 인원 증가로 인한 고3 학생들의 대거 합격으로 올해 N수생과 반수생 감소로 추정했다. 인문계열 미충원 감소 원인으로는 최상위권 학생 중 수시 상위권 지원학생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시 최종 중복 합격 인원도 줄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는 29~31일 진행되는 정시 원서 접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정시에서 인문계 학생들의 경쟁은 치열하고, 자연계열은 상위권 학생이 줄어들어 합격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서 원서 접수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모든 대학이 일제히 마감하는 31일에 원서접수가 몰릴 것”이라며 “최종 정시 지원단계 직전까지 지원대학 각 학과의 수시 이월에 따른 모집인원 변동, 최근 발표된 각 대학들의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방식 유불리, 정시 추가합격 규모 변수 등을 최종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재학의 THE교육] 학교 급식 "복지 차원 넘은 국가의 책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8920630207_599669_178x118_c1.png)
더에듀 | “학교 급식만 제대로 제공해도 전 세계 영양결핍 인구를 1억 2000만명 줄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최근 12월 26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이다. 이는 급식을 단순한 학교 행정이 아닌, 인류 보건과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재인식하게 한다. 한마디로 급식은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이의 성장선이고, 사회의 복지에 대한 품격이며, 국가가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동 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보건과 지구환경 관점에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학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면 영양결핍 인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연간 80만~120만명의 식습관 관련 질환 사망 억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르코 슈프링만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글로벌보건연구소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급식 매뉴 구성이 지구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도 내놨다. 채소 비중을 높이고 육류·유제품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 토자·물 사용 등 여러 환경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환경부담 총량(환경 영향)’이 기존 식단 대비 약 50%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현행 국가별 또는 세계보건기구(WHO) 식이 지침만 따를 경우 환경 영향 감소 효과가 거의 없어 기존 지침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타깝게도 2025년도는 학교 조리종사자 파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급식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급식이 중단되자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정작 질문은 충분히 던져지지 않았다. 이 급식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라는 질문이다. 많은 아이에게 학교 급식은 하루 중 유일하게 균형 잡힌 식사이며,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의 영양 결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영양이 부족한 아이는 학습 집중도가 떨어지고, 신체·정서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는 학업 성취도의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학교 급식은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가 학교 급식을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회 투자’로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급식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은 전문성과 노동 위에 성립된다. 매일 수백(천)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조리종사자들의 노동 강도는 이미 한계를 넘은 지 오래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특권이 아니라,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속 가능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급식을 공공재로 인정한다면, 이를 담당하는 노동 또한 공공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학교 급식에 대한 인식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급식은 ‘값을 아껴야 할 영역’이 아니라 ‘투자해야 할 영역’인 것이다. 서두의 슈프링만 교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급식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건강 및 환경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학교 급식에 대한 대안 투자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교실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아이의 몸이 버티지 못하면 교육은 작동할 수 없다. 즉, 교육의 출발선은 교과서가 아니라 식판 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급식은 교육 그 자체이다. 아이들은 급식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공동체의 규칙을 익히며, 공공의 배려를 경험한다. 질 좋은 급식은 아이들에게 사회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믿음을 준다. 그 경험은 성인이 되어 사회를 대하는 태도로 되돌아올 수 있다. 학교 급식을 지키는 일은 약자를 위한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국가 전략이자 책임이다. 급식을 비용으로 보는 사회는 미래를 절약하고, 급식을 투자로 보는 사회는 미래를 키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점심을 국가의 중심 과제로 다시 세우는 일이라 할 것이다. 2025년을 보내며 그간의 학교 조리종사자들의 봉사와 헌신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아울러 올해 해결하지 못한 각종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에 국가와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2026년에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영양 있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어 미래 세대들의 건강과 학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셋돼 자료가 없다”, “자료가 일부 남아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1년, 백신을 강제 접종 당한 아이들 중 일부가 사망 및 중증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문의에 교육부가 답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책임 회피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23일 세종시 교육부를 항의 방문, 코로나19 백신 접중 후 발생한 학생 이상반응 모니터링 자료의 행방을 추궁했다. 2021년 다수 언론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수능을 볼 수 없다’는 등의 보도를 이어 갔다.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은 교육부가 언론 오보를 방치해 학생들의 집단 강제 접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3 학생 접중 2주 만에 54건의 중증 부작용 보고를 받았다”며 “학부모들에게 은폐하고 12~17세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접종을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질병청 자료 기준 12명이 사망(학인연 자체 파악 20여 명), 800여명의 중증 피해자가 발생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교육부에 일선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백신 접종 후 특이사항’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인정보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학인연은 “이번 면담에서 사무관은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리셋(삭제)되어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학부모들의 강한 추궁이 이어지자 자료가 일부 남아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문에 명시된 보고 자료가 사라졌거나 은폐됐다는 것은 교육부가 부작용 실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명확하게 재확인을 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최 장관은 2021년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 모를 수 없다는 것. 학인연은 “교육부는 자료는 질병청이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은 홍보만 담당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당시 직접 접종 현황과 부작용을 보고 받았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을 수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당시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고3학생 백신접종 모니터링 및 특이사항 보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접종 후 특이사항 발생 학생이 있으면 즉시 보고 붙임 양식에 맞춰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 장관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응답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피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학부모와 교육부 장관의 면담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학인연은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교육부 항의 방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교육청이 초중등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한다. 현장에서는 권한과 기준의 구체화로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화 권한 구체화이다. 세부적으로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관련 보직교사로 임명 ▲모든 교과 학기당 2시간 이상 진로연계 교과수업 실시 ▲초등 공통 직무 10가지, 중등 공통 직무 13가지, 고등학교 유형별 직무 세분화 ▲ ‘꿈it(잇)다’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명시 등이다. 또 ▲중등 진로전담교사 진로상담시간 수업시수 인정 기준 명시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NEIS 자료 열람 권한 허용 ▲진로삼담실 미구축 학교 유휴교실 발생 시 우선 설치 등도 담았다. 김성기 풍생고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라고 했으며, 조두연 원홍중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 등 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85개 조항이 신설·수정돼 현 시점의 교육환경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이 엿보인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개정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28개·27%)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23개·23%) ▲교권 보호(15개·15%) ▲교원 후생복지(7개·7%) ▲학생복지(3개·3%) 등이 중점 포함됐다. 우선 교권 보호 조항으로는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제55조 제4항) 해야 한다. 또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 비율을 30%이상 확보 및 학교급별 교원을 포함하도록 노력(제55조 제14항)하기로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에 일괄 가입(제56조 제1항)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및 신고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보전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교원보호공제의 보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제56조 제4항)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사안으로 피소될 경우,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제56조 제11항)하고 ▲교육감 대리고발 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률비용을 지원(제56조 제13항)하도록 했다. ▲학습지도안 등 교수·학습 자료를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활용하도록 하고, 결재 및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명시(제24조 제1항)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자율연수비 지원 범위를 확대(제15조 제14항)해 기존 지원 항목에 더해 학원 수강료, 대학 학비, 자기계발 도서(전자책 개별 구입 포함)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기 초 학부모 대상 의무연수 자료를 교육청이 한글, PPT 등 표준화된 형태로 제작·배포(제25조 제33항)하며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결수업비 지급 범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도록 학교에 안내(제27조 제15항)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학교급에서 상담주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수시 상담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제55조 15항)하기로 했다. ▲맞춤형복지 기본포인트 및 특별포인트(건강검진)의 인상은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지속해서 추진(제61조 제5항)하기로 했으며 ▲강화·도서지역 근무 교사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제61조 제8항)하기로 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조와 교육청만의 합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며 “교사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사노조의 교섭안과 정책 제안은 언제나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교섭과 정책을 강력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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