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3700만달러 적자 텍사스 저드슨 교육구, 4게 학교 폐교 결정](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7994874905_58a181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저드슨 독립교육구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이 주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폐교된다. 10일 미국의 지역 언론사 KSAT News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의 저드슨 독립교육구(Juds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ISD) 교육위원회가 약 3700만달러(한화 약 5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학교 4곳을 폐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6표, 반대 1표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구 측은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른 주정부 보조금 축소가 적자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저드슨 ISD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등록 학생 수 감소를 겪어왔으며, 이는 곧바로 운영 예산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모니카 라이언(Monica Ryan) 교육위원회 의장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결국 우리는 시설과 인력 규모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 결정이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폐교 대상은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으로, 2026~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대상에 오를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구는 폐교로 절감되는 예산이 매년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재원은 남은 학교들의 교육 환경 유지와 재정 안정화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리 두하트-토펀(Mary Duhart-Toppen) 임시 교육감은 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1~2년 안에 더 많은 학교를 닫아야 할 위험이 커진다”며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교육구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재배치 과정에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군 경계 조정과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언 교육위원회 의장은 두하트-토펜 임시 교육감에게 다음 회의 전까지 폐쇄 대상 학교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구는 오는 14일 오전 9시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며 16일 회의에서 학교 폐쇄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든 교육위원이 이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호세 마시아스 주니어(José Macias Jr.) 교육위원은 “학교 네 곳을 한 번에 닫는 것은 지역사회에 지나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최소한 두 곳만 폐교하고, 학교 선택제 확대나 바우처 정책이 학생 수 감소에 미친 영향을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 '좋은감' 단일 창구 확립](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8961925566_512f1a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지역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가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로 결정됐다. 역사적으로 지속한 단일화 기구 난립을 막고 무사히 목적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12일 범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범단추)가 서울지역 및 전국 단일화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모든 갈들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민회의가 출범식을 열었으나, 이에 앞선 13일 범단추가 출범 소식을 알리면서 또다시 복수 단일화 기구 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범단추 인사들을 고문으로 모시는 방법으로 단일화 기구를 정리했다며 양 단체가 역할론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회의는 지난 출범식 이후 출마선언을 한 모든 후보와 개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미팅을 예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월 하순에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그룹미팅을 개최해 단일화 절차와 일정을 후보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보수 진영 오랜 숙원이었던 단일화 기구 단일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사] 호주, 예술·창의 과목 수강률 급감...“예술 없는 나라 될 수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6462023731_25bb57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전역에서 예술·창의 과목 수강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영국 일간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호주에서 예술 및 창작 관련 강좌 등록률이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0개가 넘는 관련 강좌와 학위 과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진학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구조와 교과 편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 교육 저널(Australian Educational Journal)에 발표된 연구 ‘The Polycrisis for Arts and Creative Education in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 전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에서 예술 및 창작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이 예술 관련 학위 과정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2021년 당시 모리슨 정부가 도입한 ‘취업 준비 졸업생 양성 제도(Job-ready Graduates Package)’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제도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계열 학과의 등록금을 인하하는 대신, 예술·창작·사회·문화 관련 학과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정책 시행 이후 창작 예술 학위 과정의 평균 등록금은 19% 인상됐으며, 예술·사회·문화 관련 일부 학위 과정의 경우 등록금이 최대 116%까지 상승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학비 인상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중등 교육 단계에서도 유사한 감소세가 확인됐다. 호주 교육과정 평가 및 보고 기관(ACARA)의 자료에 따르면, 무용·연극·미디어 아트·음악·시각 예술 등 예술 과목의 중등학교 등록률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ACARA 종합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예술 과목 등록률은 꾸준히 감소했다. 2012년에는 12학년 남학생의 22.2%(2만 3854명)가 예술 과목을 선택했으나, 2022년에는 15.8%(1만 7603명)로 6.4%p, 6251명 줄었다. 여학생의 감소폭은 더 컸다. 2012년에는 여학생의 37.6%(4만 2956명)이 12학년 예술 과목에 등록했으나, 2022년에는 26.9%(3만 1888명)로 10.7%p, 즉 1만 1068명이 줄어들었다. 대학 차원의 창작예술 교육도 위축되고 있다. 학부 창작예술 학위 과정 등록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2021년 JRG(Job-ready Graduates) 제도 도입 시점에 일시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학부 등록률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21년 최고치 대비 2023년 등록률은 5.6%, 2018년 대비로는 4.5% 감소했다. 호주 전체 대학의 창작예술 강좌 등록 학생 수 역시 줄어들었다. 2018년 7만 5595명이던 등록 인원은 2021년 7만 2174명으로 4.5% 감소했다. 46개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30개 기관에서 등록 학생 수가 감소했으며, 16개 기관에서만 증가했다. 개별 대학별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호주 국립 대학교(ANU)의 경우 창작예술 강좌에 등록한 학부생 수가 2018년 460명에서 2023년 384명으로 14.3% 감소했다. 캔버라 대학교는 같은 기간 1560명에서 1078명으로 줄어 30.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연구 공동 저자인 산드라 가텐호프(Sandra Gattenhof) 교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예술 분야 등록률이 급격히 변동하며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로 진출할 유인이 줄어들고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호주가 창의적·문화적 인력을 유지할 역량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저자인 존 니콜라스 손더스(John Nicholas Saunders) 박사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예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장기적으로는 호주가 ‘예술 없는 나라’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생각 더하기-이공훈] 국가의 계속되는 입시제도 개편, 이제는 멈춰야 한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7712712021_0f32c7_178x118_c1.png)
더에듀 |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치를 203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서논술형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032년 대입 개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아닌 가볍게 검토해 보는 단계”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상대평가의 절대평가화, 수시·정시 통합도 포함돼 있다. 2028년 개정된 입시제도 시행도 아직인데, 또 손을 보려고 한다는 학부모들의 푸념도 들린다. 사실 우리는 해마다 크거나 작게 바뀐 대입제도를 통해 아이들을 선발해 왔다. 입시제도는 해마다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수험생들에게 다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국에는 입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입학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국가나 주정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아이들은 그저 중등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면 된다. 미국의 입시제도는 이수 결과를 대학에 보내면 입학사정관이 정원의 3배수를 추려 지원자와 소통하며 인원을 선발한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뷰이다. 학생들의 소신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직접적 대면이야말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최적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에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 그들에게 대입은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미국의 교육철학과 한국의 교육철학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대입 방식은 국가가 개인의 진학에 깊숙이 개입하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가깝다.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입 개편은 우리나라의 것처럼 요란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바칼로레아’는 국가적 축제에 속한다. 우리나라 수능은 축제에 해당하는가. 우리나라는 미국식 학제를 따르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제도는 독일·프랑스식을 따른다.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이식한 것들이다. 즉, 우리나라 교육은 일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되는 입시제도 개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18번을 거친 대대적인 입시제도의 개혁은 그 자체로 개혁의 실패를 의미한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는 그칠 줄을 모르고, 그 비용과 희생은 끝이 없다. 변화된 입시제도에 맞추려고 허둥대는 아이들이 가엾기까지 하다. 아이들은 끓는 가마솥 속의 콩깍지 신세이다. 국가라는 무거운 솥뚜껑이 가마솥을 누르고 있다. 우리도 미국처럼 솥뚜껑을 걷어내면 안 될까.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나라 사랑은 곧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435회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 리더십포럼에 발제로 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 같은 말을 청중에게 상기시키며, 보훈의 가치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도덕적 실천’으로 설명했다. 지난 11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리더십포럼에서 ‘국가보훈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권 장관은 대한민국 보훈정책의 본질적 가치를 ‘기억을 넘어 책임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약속’으로 규정했다. 그는 보훈이 단순한 예우 차원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책임 의식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언급하며, 나라를 위한 헌신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도덕적 실천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도산의 “나라 사랑은 곧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사상과 연결해, 오늘날 보훈정책 역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국민 통합과 가치 계승의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청년 세대와의 역사적 공감대 형성 ▲디지털 기반 보훈 서비스 고도화 ▲국민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보훈 문화 확산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보훈을 과거에 대한 회고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여명이 현장에 참석한 이번 포럼은 특히 독립운동 관련 단체 인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김전승 흥사단 이사장, 한만길 공의회장, 유봉환 대표감사, 나종목 흥사단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상임대표를 비롯해, 도산안창호기념관 김재인 관장,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 문영숙 이사장, 유관순기념사업회 유혜경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산 리더십 포럼은 1989년 도산아카데미 창립 이래 매월 개최해 온 대표 프로그램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직과 통합의 리더십을 확산해 왔다. 포럼에는 역대 대선 후보는 물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700여 명 이상의 각계 명사를 초청해 온 바 있다. 포럼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열리며, 관련 영상은 유튜브 채널 ‘도산아카데미’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영배의 THE교육] 아이들을 ‘중독’에 내몬 국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7706959622_f58752_178x118_c1.png)
더에듀 |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마약, 도박, 게임, 스마트폰이라는 4대 중독의 마수가 교실 깊숙이 침투해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기 때문이다. 열 살 남짓한 초등학생이 도박에 빠지고, SNS를 통해 마약이 사탕처럼 번지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국가와 교육 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동안의 예방 교육이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외부 강사가 일 년에 한두 번 학교를 찾아가 뻔한 소리를 늘어놓는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중독의 유혹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상설적인 ‘전쟁 지휘부’를 구축해야 할 때다. 내가 제안하는 ‘중독예방 전담 부서 및 전담 센터 설립’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어야 한다. 교육청 내에 행정 인력과 전문가가 결합한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설치될 ‘중독예방센터’는 현장의 위기 학생을 즉각 구조하는 기동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독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늪과 같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늪에 발을 들인 아이들에게는 전문적인 치유와 상담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 현장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다. 교육청 직속 센터가 중심이 되어 경찰, 의료계,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촘촘한 방역망’을 짜야 한다. 아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이 곧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시대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어른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아이들을 중독의 사지로 내모는 사이, 교육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 교육청은 이제라도 ‘공부’ 이전에 ‘사람’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격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교육청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이 문제를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내 아이가, 내 손주가 도박과 마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시간이 없다. 교육청 내 전담 부서 신설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엄중한 명령이다. 아이들을 중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교육청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와 ‘학교 간호사 전직(의료 전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경과조치(트랙 선택권) 부여를 제안했다. 대초협은 특히 학교 간호사 제도 신설의 핵심을 직무 분리를 제시했다. 의료 면허 소지 ‘학교 간호사’는 수업 의무 없이 보건실에 100% 상주하며 학생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에 전념하고, 보건 교과 교사는 보건실 업무 없이 정규 보건 교육만 전담을 통해 이원화하자는 것. 김 회장은 “학교는 병원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의료 전문가는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며 “수업 안 하는 교사라는 모순을 걷어내고, 아이들 곁에 진짜 ‘간호사’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학생 생명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AI 기사] 샌프란시스코 교사 6000명 파업...120개 학교 모두 폐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7084651156_89ebf4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 인상과 가족 단위 의료보험 완전 보장을 요구하며 약 50년 만에 파업에 돌입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미국의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과 의료보험, 특수교육 지원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학교 교사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SFUSD)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 약 6000명은 월요일부터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교육구는 관내 120개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약 5만명의 학생 가운데 일부에게 자율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교사 노조와 교육청이 임금 인상, 의료보험 혜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추가 지원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노조와 교육청은 약 1년간 협상을 이어왔으나, 주말 동안 진행된 막판 협상도 타결에 실패했다. 교사노조인 샌프란시스코 교사연합(UESF)은 2년간 9% 임금 인상과 가족 단위 의료보험의 완전 보장을 요구한 반면,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은 약 1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이유로, 3년에 걸친 6% 인상안과 제한적인 의료 혜택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현실을 외면한 제안”이라며 거부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다. 카산드라 쿠리엘(Cassondra Curiel) 샌프란시스코 교사연합(UESF) 위원장은 “미국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급등하는 의료보험료로 인해 우수한 교사와 지원 인력이 학군을 떠나고 있으며, 현재 수백 개의 교사 공석이 발생한 상태”라며 “이번 주 우리는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루리(Daniel Lurie)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파업 개시 직후 양측에 협상 기간 동안 학교를 최소 3일간 추가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중재에 나섰다. 그는 성명을 통해 “아이들이 교실에 머물고, 어른들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월요일 오후 협상이 재개됐다고 밝혔으나, 파업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방학 중 군복무 기간 호봉 미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장 재량이었으나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논평을 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 호봉 책정 시 학기 중 입대자의 근무 경력이 삭감되는 현실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통해, 학기 중 군입대 교원의 경우, 방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호봉 삭감에 따른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입대자의 경우 8월 말까지 최대 세 달의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학기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호봉 중복 인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초협은 이를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적 지침이라며 예규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상위법에서 군복무 기간의 온전한 인정을 명령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하위 행정규칙인 예규를 앞세워 교원의 정당한 경력을 인위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는 법치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고 돌아온 교사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행태는 교사의 자긍심을 짓밟는 처사”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제대군인 예우 강화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대초협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와 방학 중 군복무 경력 삭감 지침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호봉 삭감 교원들의 경력 정정과 부당 급여 환수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 역시 군복부 기간 전체를 100%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직역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인사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군 복무 기간 100%를 온전히 호봉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교육감선거-서울] 강신만 출마 선언...“교육 때문에 삶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71086077_47949d_178x118_c1.png)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열리는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하며 이 같은 출사표를 던졌다. 강 출마자는 “학교를 바꾸는 개혁과 학생의 삶을 살리는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서울 교육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이른바 ▲교육혁신 ▲교육복지를 제시했다. 교육 개혁을 통한 학교 운영과 조직 전반 혁신과, 교육 복지를 통해 학생의 삶 보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 우선 3대 교육 혁신으로 ▲학교 운영 혁신 ▲교무실 환경 혁신 ▲학교 조직 혁신 등 세 가지를 내놨다. △학교 운영의 혁신을 위해 ‘임기 4년 내 서울 전체 학교 자율학교 전환, 학교장 50% 공모제 선발’을 △교무실 환경의 혁신을 위해 ‘교육·행정 완전 분리, 행정전담인력 8000명 확충’을 △학교 조직의 혁신을 위해 ‘초·중학교 학년부제와 고등학교 교과부제 도입’을 약속했다. 3대 교육 복지 공약은 ▲미래 역량 혁신 ▲공간 대혁신과 문예체 교육 강화 ▲직업교육 혁신을 내세웠다. △미래 역량의 혁신으로는 ‘AI 시대 대응 인문·철학 교육 강화, 사교육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학교 조성’을 △공간 대혁신과 문예체 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체육 교육 및 시설 확충,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을 약속했다. △직업교육의 혁신책으로는 ‘AI 시대 특성화고 전공 전면 개편, 취업과 성장이 보장되는 미래형 전문계고 육성, 학생 의료비 무상화 및 교통비 지원’을 제시했다. 강 출마자는 “사람이 행복한 학교, 사람 사는 교육을 위해 제가 변화의 가장 뜨거운 도화선이 되겠다”며 “서울에서 시작된 교육 개혁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 장소로 청와대를 선택한 이유로는 “교육 문제는 더 이상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핵심 의제이기 때문”이라며 “교육 개혁은 더 이상 교육청의 숙제가 아닌,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국정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출마자는 중등학교 교사로 30여 년 간 재직했으며, 전교조 부위원장과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교육혁신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 강민정·김현철·한만중과 경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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