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경기교육감 진보 진영 예비후보 간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주장 등이 나오면서 난타전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권오일 성기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유은혜 후보의 특권이 일상이 된 공정을 묻는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딸 위장전입 및 아들 병역면제 ▲조민 입학 취소 압박 ▲피감기관 건물 입주 및 보좌진 사적 채용 ▲경력 과장 기재 및 조교수 초고속 승진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유 예비후보가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1996년 주소지를 옮긴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을 이유로 병역 문제를 받은 것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유 예비후보의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있었던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한 것은 "공정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입주시켜 특혜를 받은 것, 남편 회사 관계자를 7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 우석대 재직 당시 6개월의 강의 경력을 2년으로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 및 이례적인 조교수 초고속 승진 과정에 관해서는 "정직을 져버린 행위"라 발언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를 뽑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치적 야망의 볼모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춰 달라. 유은혜 후보는 이제라도 과거의 모순된 행보와 불공정 논란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교육감 후보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임당 유은혜 예비후보 공보팀장은 "안민석 예비후보의 계속된 단일화 판 흔들기 시도에 이어 성기선 예비후보까지 뜬금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나섰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대응했다. 박 공보팀장은 "성 예비후보는 불과 며칠 전까지 정책 검증으로 겨루자며 목소리를 높이던 분이셨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인이 선택한 건 정책도 비전도 아닌 저열한 구시대적 네거티브"라며 "검증을 말하면서 검증의 형식과 품격부터 무너뜨렸다. 정녕 2022년 참패의 악몽을 재현하시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누가 더 자극적인 말로 상대를 흔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2022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진보 단일화를 책임 있게 완수하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겨울> 김하린 소복히 쌓인 하얀 눈 암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꽁꽁 언 얼음 따뜻한 코코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다.
더에듀 AI 기자 | 성적이 높은 학교일수록 특수교육대상(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SEND) 학생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은 주요 요인으로 학업 성취도 유지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학교 운영 전략을 지목했다. 24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상위권 중등학교들이 일반 종합학교보다 SEND 학생을 절반 수준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서튼 트러스트(Sutton Trust)는 연구 보고서 ‘Selective Inclusion’을 통해 2200명 이상의 영국의 초·중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영국 상위 500개 종합 중등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저소득층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절반 수준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학군 내 거주 학생 수보다 36% 적은 SEND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일부 학교가 학업 성취도 지표와 재정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이 많이 필요한 학생의 입학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에 참여한 초·중등학교 교장의 41%는 일부 학교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SEND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의 교장들 사이에서는 이 비율이 50%까지 상승했다. 학교장들은 학생 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평판(63%)과 포용성 이미지(55%)를 꼽았고, 32%는 학부모가 학교의 행동 지도 방식에 대해 갖는 인식이 입학률 차이를 설명한다고 답했다. 닉 해리슨(Nick Harrison) 서튼 트러스트 최고경영자는 “상위권 학교들이 학군 내 거주 학생 수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더 적게 받아들이는 현실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이러한 구조는 학교 시스템의 사회적 분리를 심화시키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포용적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면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모든 어린이는 훌륭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지역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입학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가 김영배 예비후보를 제외한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4명 중에서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 2차 단일화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후보 난립은 필패라는 공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좋은교육감시민회의(좋은감)는 지난 23일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예비후보 4명이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일정을 확정했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4월 4~5일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동시에 여론조사를 실시, 6일 최종 후보를 발표하는 것으로 참여자들과 합의했다. 변수는 단일화에서 이탈한 김영배 예비후보이다. 그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감이 진행하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좋은감 관계자와 후보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김 예비후보는 4월 말께 단일화를 진행하면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는 <더에듀>에 “일정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수 교육감의 당위성·명분 확보와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서는 4월 20일 이후 단일 후보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빨리 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별 후보가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쌓은 후에 단일화를 진행해도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2차 단일화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김 예비후보 역시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이뤄져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좋은감과 단일화 참여자들은 2차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희범 좋은감 공동대표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추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건주 예비후보 역시 25일 “좋은감과 4명의 예비후보들은 단일화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타 후보와의 2차 단일화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차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좋은감에 참여했던 4인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단일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보수 교육계에서는 후보 난립으로 인한 지난 선거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수 교육계 인사인 A씨는 “지난 선거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여전히 주도권 싸움에 매몰돼 있다”며 “특정 기구 중심의 성급한 단일화 추진과 이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이탈이 반복된다면, 결국 본선에서 표 분산을 막지 못해 진보 진영에 승리를 헌납하는 ‘필패의 시나리오’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후보 단일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인지도 있는 후보의 등장도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난맥상에 빠지자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이 단일화를 이루겠다며 돌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더에듀 | 최근 퇴직 후 다소간이라도 평온해야 할 공무원 연금 생활자의 생활을 멈추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대출금과 자녀들의 학원비를 걱정하는 아들 부부의 생활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것이 마치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듯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단 나 혼자만의 사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시리고 아픈 자화상 중의 하나가 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는 또 한 번의 충격을 가져다준다.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소폭 감소했다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각 가정의 부담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이 기이한 역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리는 통고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전부터 사교육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가계 경제의 암세포’가 되었다. 젊은 부부들은 내 집 마련 이자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요즘 학원은 3달 치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일이 많다) 사이에서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서 갈수록 숨막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조부모 세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의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 은퇴 후에도 단기 일자리를 찾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교육을 잡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공교육의 기능을 ‘대량 생산’에서 ‘개별 맞춤’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공교육은 25~30명 정도의 한 교실 학생에게 똑같은 진도를 나가는 획일화된 구조였기에, 뒤처지거나 앞서가는 아이들이 모두 학원으로 달려갔다. 작년에는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시도했으나 부실한 준비 상태와 미해결 사항들이 즐비한 상태에서 제동이 걸리고 교과서가 아닌 참고 자료로 전락한 채, 현재로서는 그저 단순한 전자기기 보급에 그친 상태에 있다. 실제로도 학생 개개인의 취약점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보완해 주는 ‘지능형 튜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대한 취지는 표류하고 있다. 그러니 학원 셔틀버스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그뿐이랴. 방과 후 돌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의 시행이 시급해졌다. 부모가 퇴근 전까지 아이를 학원 ‘뺑뺑이’ 돌리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 안에서 예체능과 교과 보충이 완결되는 고품질 ‘늘봄학교’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완성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사교육비 폭등의 근본 주요 원인은 결국 ‘한 줄 세우기’식 입시 제도로 귀착된다.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해도 대학 문턱이 상대평가 점수로 결정된다면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 체제 전환 역시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 이는 무한 경쟁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변별력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평가 방식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어떻게 변별력으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대학은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가? 대학은 나름의 학교 방침과 교육철학에 의해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아 국가가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는 자율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처럼 공정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손을 대지도 않고 코를 풀고자 하는 대학의 고질적인 대응책은 분명 문제가 많다. 이제 우리의 학교와 교육 시스템은 줄 세우기식 공부가 아닌,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공부 체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공동 학위제를 시급히 정착시켜야 한다. 이로써 특정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 및 n수를 불사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 권역별 거점 대학들의 교육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대학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서울' 열풍을 잠재울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병행하지 않는 교육부와 대학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개혁은 학교 담장 안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여전히 명문대 간판을 최우선으로 간주한다면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직무 역량 중심 채용 확산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와 경제계가 협력하여 실제 직무 역량과 포트폴리오 중심의 채용 문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어느 대학’ 출신인가 보다 ‘무엇을 할 줄 아는가’의 역량이 대접받는 사회가 될 때 사교육 광풍은 잦아들 것이다. 우리가 지금 교육개혁을 미룬다면, 미래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더욱 기피할 것이고 조부모 세대의 빈곤은 가속화될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미래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선행학습으로 준비 단계를 앞당겨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는 데에 낭비되는 경제적, 물리적 국력 손실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획기적인 개혁의 칼을 뽑아야 한다. 은퇴한 공무원이 손주들의 학원비를 위해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지는 일 없는 세상, 부모의 소득 격차가 아이의 실력 차이로 직결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완수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사교육으로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바로 잡는 교육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생존'이라 믿는다.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도화지> 고은향 다양한 색채로 물든 수 많은 도화지들은 저마다의 것들을 그려나가며 그림을 채운다 다양한 도화지들 사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흰 도화지는 그저 볼품없어 보여서 그저 하얗게만 보여서 그저 초라하게만 보여서 그저 채우려 했는데 어느새 나타난 작은 붓 조용하게 굴러온 몇 안되는 물감들이 그저 볼품없게 보였던 그저 하얗게 보였던 그저 초라해 보였던 나의 도화지를 채운다 남들보다 느리게 그리는 작은 붓은 느리지만 섬세해서 느리지만 신중해서 유려하게 아름답게 자유롭게 나의 도화지가 채워진다
더에듀 | 교직에 들어선 지 어느덧 17년 차가 되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교육 현장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교직이라는 한 영역에만 몸담고 살아온 내가 다른 분야와 비교해 교육 현장이 더 많이 변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교육 현장이 변해 온 방향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반갑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어색함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무겁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며 교육 현장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을 오래 지켜봐 온 교사로서 느끼는 답답함은 단순히 그런 사건들 때문만은 아니다. 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학교는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교육 현장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 하나 있다. ‘교육의 3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교육의 주체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다. 교육 정책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거의 관용어처럼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 번쯤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표현은 과연 정확한 말일까?” 물론 이 말이 등장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 아이를 성장시키는 과정에는 분명 여러 존재가 참여한다. 교사도 중요하고 학생도 중요하며 학부모 역시 중요하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의 성장에는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고,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3주체’라는 표현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과 역할이 같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역할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교육의 3주체’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많은 혼란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교육의 구조는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학생은 학습의 주체이다.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학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주체이다. 아이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존재이다. 이 세 존재는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역할은 같지 않다. 그런데 ‘교육의 3주체’라는 표현은 이 역할의 차이를 종종 흐리게 만든다.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존재가 마치 같은 위치에서 같은 역할을 해야하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은 절대로 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도 필요하다. 하지만 협력과 역할의 구분은 함께 존재해야 한다. 조금 다른 예를 생각해 보자.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와 환자, 보호자를 두고 ‘치료의 3주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치료의 주체는 의사이다.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고 보호자는 보호자이다. 교육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학생은 학습을 하는 존재이며, 학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과정을 두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존재이다. 이 관계가 분명할 때 교육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교육 활동을 설계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곳은 학교이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역할의 경계가 흐려질 때 교육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학교의 교육적 판단은 때때로 ‘서비스’처럼 평가되기도 하고, 교육 활동은 ‘만족도’의 문제로 바뀌기도 한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3주체’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 교육의 중요성과 협력의 필요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협력은 역할의 구분 위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건강하게 작동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책임을 진다.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소통하며 협력한다. 학생은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의 주체다. 이 역할이 분명할 때 학교와 가정 사이의 관계도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 ‘교육의 3주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혹시 그 표현이 교육의 협력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역할의 경계를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닐지도 모른다.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교육을 다시 바로 세우는 가장 단순한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계속>
더에듀 AI 기자 |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청소년기의 불안과 우울 증상 증가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특히 야간 SNS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을 문제로 지목했다. 23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Social networking site use,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in adolescents: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cohort study (SCAMP)’를 중점 보도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아동기의 디지털 사용 습관이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런던 31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2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BMC Medicine에 게재됐다. 연구 결과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청소년기에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의 연관성은 여학생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늘어날수록 취침 시간이 늦어지고 평일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원인으로 봤다. 특히 야간 SNS 사용은 수면의 질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수면 부족이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레유 톨레다노(Prof Mireille Toledano) 책임 연구원 및 임페리얼 칼리지 몬 아동 건강 및 복지 센터(Imperial’s Mohn Centre for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소장은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정신 건강 결과 사이에 명확한 추세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NS의 장시간·야간 사용은 아동의 충분한 수면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건강한 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첸 셴(Dr Chen Shen) 임페리얼 칼리지 공중보건대학원 박사는 “플랫폼과 사용 방식, 콘텐츠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소셜 미디어가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육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사항인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의 이행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서 90일 이내 제출,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 전교조와의 공식 면담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권고 중 특히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직결되는 과제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은 인권교육 법제화와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도입 등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권고사항에 관해 아직 분명한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방안,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취지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교조와 공식 면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교사회의 학교 공식 자치기구 제도화 ▲학생 지원을 교사 개인 희생에 기대지 말 것 ▲일반학교 안의 특수교육 여건 실질적 보장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 수급정책 재검토 ▲민원 대응을 개별 교사 책임에서 공적 처리체계로 전환 ▲교사의 건강권과 권리보장 제도 실질적 마련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권고 사항별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 법령과 지침 정비,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교육 법제화와 인권 기반 학교 평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 전반을 바꾸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권고를 검토에 머물게 두지 말고, 이행 계획과 일정, 제도 정비와 지원 방안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 학교와 교육을 살리는 책임 있는 결정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인정될까.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변경해 사실상 일회성 민원도 교권침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단체는 교육위 통과에 환영을 표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존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교원들이 보호받기 어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적인 교권보호 제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권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교총은 “교사 폭행 학생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결정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중심주의 결여이자 피해교원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