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초학력 부족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이 촉구됐다. 코로나19 이후 중·고등학교에서 맞이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급격한 증가 대비책으로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전담교(강)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경북과 경남,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대전, 강원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운영을 통해 초등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을 잡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 규모와 방식, 기간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지도 방식도 일관되지 않고, 업무 담당자를 전담교사로 명칭만 바꾼 사례도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2024 ADHD 진단 및 치료 받은 청소년 수는 4만 9000여명에서 15만 200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울증 치료 받은 청소년 역시 3만 1000여명에서 8만 8천여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새 정부에 전문교사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안안 ‘기초학력 및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전문교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전문 연수를 이수한 별도 인력으로, 교사 정원 외로 배치돼 교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1차 개입 및 기관 연계, 교사·학부모·상담교사 간 협업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이들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학력과 정서행동 문제는 더 이상 교사의 사명감이나 학교의 자율성에만 의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문교사제를 기반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문교사제를 중심에 둔 구조적 대응 체계와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되어야만 공교육의 회복 가능성이 열린다”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생존권이 함께 걸린 문제로 전문교사제는 공교육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교권침해 아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 익산의 한 고교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지역교보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사안은 지역교보위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지역교보위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역교보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한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거울 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지도, 연수와 컨설팅 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1289억원의 예산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으로 6개월간 지원한다. 무상교육·보육은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확대한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현행 5만원인 방과후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 52만 2000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 중이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등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천교사 이야기] 여전히 성과급 논쟁의 본질은 ‘가치’이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7657761792_920830_178x118_c1.png)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김동환 선생님의 글, ‘성과급 갈등, 가치 논쟁이 본질은 아니다 - 곽노근 선생님의 성과급 글에 대한 반론’(http://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296)(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633)을 잘 읽었다. 반론 주심에 감사드린다. 덕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동의 못하는 부분이 많아 반론을 하고자 한다. 성과급 논쟁의 본질은 가치다 김동환 선생님은 “성과급 논쟁의 본질이 ‘가치’냐면서 의문을 표하고, ‘교육적 가치라는 이름 아래 모든 문제를 덮을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가치에 대한 강조가 지나칠 수도’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 김동환 선생님께서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말의 어감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 본래 전하려던 뜻을 조금 비틀어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점에 대해 한번 묻고 싶다. 김동환 선생님은 ‘성과급 논쟁의 본질은 정말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성과급 논쟁의 본질이 ‘가치’라고 했을지언정 교육적 가치라는 이름 아래 모든 문제를 덮자고 한 적은 없다. 그리고 그 가치만 옳으니 다른 것들은 생각도 하지 말자고 말한 것도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내가 굳이 아래와 같은 말은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좋든 싫든 이미 자리 잡은 제도를 당장 바깥으로 밀어낼 수 없는 이상, 그 안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나도 이런 일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낑낑거리며 열심히 머리 맞대는 사람들 앞에 두고 어떤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런 회의는 없어져야’하고, ‘성과급이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다.’ 이미 현실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제도이며, 예산 배정의 문제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모든 민감한 부분들을 무작정 무시하고 “성과급을 폐지하자!”라고 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과급 논쟁의 본질은 ‘가치’라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가치’ 부분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현재 틀을 무비판적으로 인정한 채 성과급을 논의하는 건 매우 성급한 일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본질이 ‘가치’라고 해서 다른 부분을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다만, 아주 큰 뿌리를 하나 생각해 놓고 그 뿌리를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줄기가 제대로 뻗어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 큰 뿌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교육’이다. ‘사실’이 가치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사실적 기반’에 따라 ‘가치 판단’ 또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말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논의에서 김동환 선생님의 이 말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김동환 선생님은 이런 예시를 들었다. 기본적 가치: 성장은 좋다. (잘못된) 사실: 노는 것은 성장을 저해한다. 잘못된 가치 판단: 노는 것은 나쁘다. (밝혀진) 사실: 노는 것은 성장을 촉진한다. 새로운 가치 판단: 노는 것은 좋다. 김동환 선생님은 이런 예를 들면서 ‘가치 판단’의 변화를 보여줬는데, 정작 중요한 건 ‘기본적 가치: 성장은 좋다’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제가 되는 이 기본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가치 판단이든, 새로운 가치 판단이든 존재조차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내가 문제 삼는 점은 기본적 가치가 빠져 있는 김승현 선생님의 글이었다. 기본적 가치가 빠져 있는 글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한다. 여러 관점을 담고자 했던 것 같지만, 내 눈엔 김승현 선생님의 글이 그래 보였다. 나는 잘못된 사실을 두둔한 적이 없다.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로 고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잘못된 사실은 기본적 가치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음을 나는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 가치’는 계속 언급해 왔고 아래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다름 아닌 ‘교육’이다. 우리 모두 인정하는 가치에 대하여 김동환 선생님은 우리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가치 주장이 아래와 같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첫째, 성과급은 교사의 성과를 정당하게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성과는 교육적 목적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교사의 성과는 교육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둘째 전제를 첫째와 합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성과급은 교사의 교육 성과를 정당하게 반영해야 한다.’ 나는 이전 글에서 교사의 교육 성과를 성과급이 나름 ‘정당하게’ 반영한들, 그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다. 성과급의 처음 작업은 1등부터 꼴등까지 교사를 줄 세우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위에서 30%는 S등급, 그다음 40%는 A등급, 그다음 30%는 B 등급으로 나누고 돈을 차등 지급한다. 일반 민간 기업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을 이처럼 등급으로 나눠 금전으로 재단하는 방식이 옳은 부분인지 나는 정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성과급 자체에 나는 회의적이고, 폐지할 수만 있다면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진지하게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잠시 나중으로 미루자. 논의를 조금 더 명료하게 하려면 일단은 김동환 선생님의 가치 주장을 받아들여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교사의 업무는 ‘비본질’이다 ‘교사의 업무도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동환 선생님의 언급 중 가장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업무는 우리의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의 성격도 지닌다. 모든 직업에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비본질적 성격의 업무’가 있다. 우리에게는 생기부, 복무, 각종 행사 계획 등이 그러하다. 만일 부장을 맡은 교사가 다른 교사를 대신하여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있다면 이것도 교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들의 노고가 충분히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하겠다.” 이렇다고 한다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나 행정실무사의 업무 역시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더 적절한 말 아닐까?’ ‘넓은 의미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 또한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덧붙이자면, 나는 그들의 일이 교사인 우리가 하는 일보다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교육’을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도와주는 역할이라서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나, 어쨌든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건 교사들이다. 그런데 ‘교육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 당연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은 더 다양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핵심만 파고들면 교육이라는 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업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동환 선생님도 언급했듯이 그것은 ‘비본질적’이다. 본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동의하기 힘들지만, 김동환 선생님처럼 교사의 업무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쳐도 그것이 ‘비본질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원 성과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질’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비본질’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당연히 ‘본질’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과급 지급 회의에서 우리는 언제나 ‘비본질’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이 옳은 걸까? 물론 성과급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기준에는 ‘본질’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담 횟수나 연수 실적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 대부분은 형식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과급은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하는 가 김동환 선생님의 의견 중 한 가지 더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부장을 맡은 이들 중 대부분은 승진에 관심이 없었다며 부장수당을 포기해도 상관없으니 부디 부장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입장’이었다는 것. 즉 승진 가산점과 수당은 부장업무를 맡는 데에 있어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저 누군가는 해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맡았을 뿐이며, 따라서 성과급은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로서 교육적 이해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가의 측면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러하다. 부장 기피 현상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초등의 경우 많은 지역의 교사들이 할 사람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부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승진 가산점도, 수당도 모두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그럼 성과급은 필요할까? 다시 말해 성과급 S로 준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 성과급에 혹해 부장을 흔쾌히 맡겠냐는 거다. 일 년 동안 받는 부장수당 금액이 성과급 한 등급 간 차이보다 훨씬 많다. ‘부장 수당은 안 줘도 되니 성과급 S만 주면 나는 부장을 하겠다!’라고 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한다. 부장 수당 안 줘도 되니 부장 안 하겠다고 말할 사람은 당연히 성과급 S를 줘도 부장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훨씬 자연스럽다. 수당이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 수당이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입만산님의 지적을 보자. ‘이전 학교는 한 학생이 너무나 두려워 차라리 부장을 맡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 사안으로 부장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업무에 대해 예상치 못한 교부금이 내려오거나 교육 행사가 추진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먼저 밑의 사례를 살펴보자. 특정 업무에 대한 예상치 못한 교부금 또는 교육 행사가 추진되는 경우, 어찌해야 할까. 원래 예상했던 일보다 많아졌으니 그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일단 ‘예상치 못한’이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건 아니다. 게다가 그런 일들이 더 생긴다고 하여 부장 일보다 더 많은 경우는 흔치 않다. 만약 그 일로 인해 부장 업무보다 많은 일을 한다 싶으면 한 사람이 독박쓰기 보다 관리자가 개입하여 일을 다른 사람과 나눠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업무’라는 것은 해마다 지침이 바뀌니 어느 정도는 변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만약 어떤 업무를 맡은 이에게 예상치 못한 행사 추진으로 많은 일을 했으니 성과급을 더 줘야 한다고 한다면, 너도나도 이번 년도는 작년도보다 일이 많았다며 더 많은 다면 평가 점수를 요구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평가 업무를 맡은 이가 이번 년도 새로운 지침으로 작년보다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매년 똑같지가 않아서, 또는 내 노력과 열정 여하에 따라서 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다. 어느 정도는 업무 담당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많고 적음을 일일이 성과급에 반영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게 옳은 방향 같지는 않다. 만약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늘었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듯 공동체가 함께 일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제 앞의 부분을 보자. ‘한 학생이 너무나 두려워 차라리 부장 맡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예상치 못한 갈등 사안으로 부장 이상의 고된 일에 시달리는 사례’는 어떤가? 이 부분은 통상적인 ‘업무’ 분야의 어려움과는 다르다.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어려움과 관계된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본질’, 즉 ‘가르치는 일’과 깊게 관련된 부분이다. 나는 앞서 성과급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본질’ 즉 ‘교육’, 다시 말해 가르치는 일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성과급은 학생 갈등, 학부모 갈등에 어려움을 겪어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눈길을 주었는가.’ 이 질문은 다시 이 질문과 연결된다. ‘성과급은 교육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가?’ 아래에서 이어 논의해 보자. 성과급은 교육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김동환 선생님은 “‘교육의 가치가 본질적이라는 점에 분명하게 확신한다’라며 그것은 측정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단지 측정하기 어려울 뿐이다”라고 했다. 김동환 선생님은 ‘교육(적) 성과’, ‘교육의 가치’, ‘교육활동의 성과’, ‘교육적 영향’ 등 다른 듯 비슷한 용어들을 갑자기 여러 개 사용했는데, 이는 아마 ‘업무’ 영역이 아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치는 것(교육)’과 관련한 영역을 일컫는 것 같다. 앞 문단에서는 교사의 업무도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업무 영역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했던 김동환 선생님이 여기에 와서는 갑자기 교육의 가치가 본질적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성과급이 교육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지를 펼치시니 헷갈린다. 그래서 ‘성과급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적)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가?’ 나는 김동환 선생님이 조금 더 명료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넘겨 짚어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김동환 선생님은 업무 영역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내가 이전 글에서 했던 고민에 답을 하려 했던 게 아닌가 추측해 본다. 주장의 명료함과는 별개로 김동환 선생님의 논지를 이어가 보자. 김동환 선생님은 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고 다만 어려울 뿐이라고 했다. 나는 사실 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늠이 잘 되지 않는다. 부끄럽게도 그만큼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다만, 가능하더라도 김동환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동환 선생님이 예로 든 우회적 방법, 즉 교사 성장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연수 시간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언뜻 잘 생각나지 않는다. 김동환 선생님은 평가의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고 했는데 앞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교육 성과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의 교육적 노력,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교사의 문제해결능력, 아이들의 학습면에서의 성장, 신체면에서의 성장, 인성면에서의 성장 등 다방면의 모습을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도 살펴봐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정량화하는 과정, 즉 점수화하는 과정도 거쳐야 할 것이다. 성과급은 결국 교사들의 능력을 점수로 환산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만들어놔야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김동환 선생님은 교사의 교육적 성과가 측정불가능하다는 확신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고 했는데, 나는 반대로 교육적 성과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공평정대’하게 측정 가능할 거라는 확신 또한 위험해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그게 혹시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노력을 등급으로 나눠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기는 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는 말이다. 성과급, 과연 있는 편이 나은가 김동환 선생님은 “본인이 꿈꾸는 이상적 교직에도 성과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리고 “성과급 폐지가 교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라고도 말씀했다. 자칫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문제조차 미루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현재 있는 성과급이 근 20년간 교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매우 회의적이다.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성과급이 무슨 문제를 해소해 줬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뭐라고, 다면평가 기준안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얼굴 붉히며 큰소리치는, 막장 회의하는 모습을 수시로 전해 들어왔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초임 시절, 나는 공식적인 연수로만 연간 400시간 이상을 들었다. ‘거꾸로 수업’을 한다고 디딤 영상을 만들고 아이들과 참 이것저것 많이 했다. 업무는 자치회였고, 그때 마침 ‘이영근 선생님’의 초등토론교육연구회에서 막 공부를 시작해 자치회를 토론과 접목하며 나름 새롭게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주변에서 알아주었고 칭찬과 격려가 이어졌다. 나는 기분이 좋았고 더 열심히 했다.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를 알아봐 주고 잘 따라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뿌듯함만으로도 교직 생활을 이어갈 힘은 충분했다. 그리고 다음 년도에 성과급 B를 받았다. 내가 맡은 학년은 점수가 높았던 1학년, 6학년도 아니었고, 자치회 업무는 기피 업무로 분류되지 않아 이 역시 점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힘이 쫙 빠졌다. 그런데 이런 걸로 힘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다시 힘을 냈다. 그렇게 몇 번을 힘이 빠졌던 기억이 있고 그 힘 빠지는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내가 성과급에 부정적인 까닭이 ‘내가 한 번도 S 등급을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일까?’ 그리고 ‘연차가 조금 쌓인 지금도 가끔씩 B 등급을 받기 때문일까?’ 그저 내 피해의식 때문인 걸로 치자. 이렇든 저렇든 나는 이런 성과급 시스템이 없었다면(여기서 ‘없었다’라는 것은 이런 보너스 개념의 돈을 아예 안 받는 걸 의미하지는 않으며, ‘N분의 1만큼의 돈은 당연히 받고 싶다’는 뜻이다) 맛보지 않아도 될 좌절감과 힘 빠짐을 느꼈다. ‘지금의 성과급 제도의 순기능이 정말 뭔지 잘 모르겠다.’ 모든 건 내가 한 번도 S 등급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일 거다. 그래서일 거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참 힘이 빠진다. *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
![[AI 기사] "수학과 읽기 능력은 상호작용"...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진, 대형 종단연구 진행](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31/art_17537693706855_572fbd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수학과 읽기 능력은 공통된 인지 능력 토대 위에서 상호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미국의 교육 전문 매체 Harvard Gazette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버드대학 교육대학원과 보건대학원 연구진이 공동 수행 중인 연구를 보도했다. 이 연구는 미국 전역에서 약 5000명의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대형 종단연구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언어 이해력, 기억력,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등 핵심 인지 요소가 두 영역 모두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연구의 주 책임자인 메러디스 로(Meredith Rowe) 교수는 “우리는 수학과 읽기가 별개의 능력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아이들의 뇌에서는 두 능력이 굉장히 유사한 신경 회로를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어린 시절의 언어 경험은 두 영역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구진은 아동의 초기 언어 환경이 수학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닌, 인지적 기반의 중첩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공동연구자인 내털리 브리튼(Natalie Brito)은 이에 대해 “아이에게 말을 많이 걸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환경이 단지 읽기 능력 향상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학 문제 해결을 위한 언어 처리력과 기억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 이건 교육 정책이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였다. 한편, 연구는 팬데믹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이미 상당한 분석 데이터와 뇌 인지 패턴까지 확보해 둔 상태였다. 하지만 재정 부족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현재는 완결되지 못한 채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브리튼은 “지금까지 확보한 결과만으로도,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반복 훈련만 하는 접근은 매우 협소한 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연구가 학문 간 통합 교육(STEAM)이나 융합 교육 철학에도 실증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언어노출, 부모와의 상호작용, 이야기 듣기와 말하기의 빈도 등이 수학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향후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언어 기반 접근법의 확대를 제안하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음에 유념하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 의무를 다한 교사들이 호봉삭감을 당했다.”/ “군필 교원을 예우하지 많고 경멸했으며, 토벌 대상이자 정리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학력과 군경력 중복 기간을 인정치 않겠다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예비역 교사들이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직접 거리에 나섰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해쓰며. 2021년 경기교육청은 중복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에 나섰다. 이 같은 문제는 대학 학기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군입대 시점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에서 시작한다. 대학은 3~8월을 1학기, 9~2월을 2학기로 나눈다. 호봉 획정 시 6월 입대자는 3개월의 군경력을 삭감당한다. 반면 9월 입대자는 온전히 인정 받는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며 “군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력과 군경력 중복 해석 철회 및 호봉정정 중단 ▲학력과 군 복무 기간 100% 경력 인정 지침 개정 ▲호봉 정정 및 임금 환수 조치 당한 교원들의 손실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충북 교원들이 수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감액을 맞이한 충북교육청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에 삭감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약 7500억원 이상의 교부금 감액 상황을 맞이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따름으로, 결국 노후 교육 시설 개선 지연과 필수 교육 기자재 확보 어려움, 특수 교육 확대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학생 수는 감소에 맞춰 농산어촌 학교 유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특수교육 확대, 노후 교육 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현 정부에 이전 정부가 삭감한 초중등 교육 예산 즉각 복원 ▲기획재정부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교부금 부족분 적극 반영해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감축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정부의 적극 대응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교사들이 주도한 교육박람회 ‘2025 K-에듀 웨이브 부산’이 지난 26일 성황리에 마치며, 부산이 에듀테크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지 주목된다. ‘2025 K-에듀 웨이브 부산’은 지난 24~26일 부산 벡스코에서 150여개 부스를 가득 채우며 진행됐다. 지난 24일 열린 개막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정근식 서울교육감, 이군현 전 국회의원, 남경민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곽한병 (사)한국미래교육연합회 이사장, 김광섭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이충수 경상남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육계와 정계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 및 축사를 보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교육 기술 흐름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부산이 교육 혁신과 디지털 산업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교육감 역시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학습 환경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을 도입해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150개 이상의 부스에서는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소프트웨어 코딩 등 첨단 기술이 교육과 융합되는 미래상을 제시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교사들이 참여한 경남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의 수업 혁신 사례 발표와 (사)스마트교육학회 AI 기반 미래 수업 트렌드 세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류태호 제임스메디슨대학교 교육공학 교수와 금상택 한국AI연구소 소장은 ‘생성 인공지능 시대의 에듀테크 교육’과 ‘OPEN AI 활용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 AI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교수법 설계에 미치는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교실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강의장이 열기로 가득찼다. 박람회를 주최한 정광열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 이사장은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정책·교사·기업이 연결되는 에듀테크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부산이 미래 교육의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이 주최하고,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사)한국미래교육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교육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언론 더에듀 등 주요 기관의 후원으로 지역 최대 규모의 교육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초중고 교원의 80%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위는 교육자료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정 인식 이유로는 현장 준비와 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교원 연수 역시 유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장 교원들이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현장 필요와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전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DT 학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초중고 교원 3485명이 참여했다. 우선 설문 참여 교원의 80.4%는 AIDT를 부정적(매우 부정 46.7%, 부정 33.7%)으로 인식했다. 그 이유로는 87.4%가 AIDT 도입을 위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지원 부족(매우 부족 49.4%, 대체로 부족 38.0%)을 꼽았다. 특히 AIDT를 사용한 교원 중 32.6%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들 중 74.8%도 현장 준비와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 교원의 78.9%는 AIDT가 교육자료로 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과용 도서(교과서)는 8.9%에 불과했다. AIDT의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같은 응답은 힘이 될 전망이다. 교원 역량 강화 연수의 실효성 역시 부정적인 답변이 앞섰다. 설문 참여 교원 중 연수 참여 교원은 75.7%였으나, 이중 61.0%는 연수가 유용하지 않다(매우 유용하지 않음 18.5%, 대체로 유용하지 않음 42.5%)고 응답했다. AIDT는 현장에서 교원들의 업무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IDT 활용 교사의 79.7%가 업무가 증가(매우 증가 37.7%, 조금 증가 42.0%)했다고 답변했으며, AIDT에 만족을 선택한 교사들의 65.9%도 업무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중학교 교원 중 AIDT를 사용한 교원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55%를 기록했다. 효과에 대해서도 (중복 답변) ‘맞춤형 학습’에 효과적(62.6%), ‘수업 흥미 유발’에 도움(68.8%), ‘교사의 수업 준비와 평가’에 도움(62.5%)이 된다고 했다. 교총은 “교원들은 AI 활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검증되거나 활용 연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서라는 지위를 부여해 일괄 도입하는 방식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마련, 현장 적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 이어 “실효성 있는 연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원들의 참여 동기가 저하해 정책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획일적 도입을 강제하기보다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 준비와 업무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며 “향후 AI 활용 교육시스템 도입 시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우려와 함께 기대를 동시에 보여줬다”며 “교원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현장의 필요와 전문성에 기반한 국가 디지털 교육 전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수시 합격자는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의 중복 합격 사례가 높아 내신 관리가 수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학원은 28일 ‘2025학년도 학생부전형 수시 충원 규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201개 대학 자료가 담겼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 합격자들은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 합격했다. 서울권 수시 합격자는 평균 2.2개 대학에 합격했으며, 경인권 2.3개, 지역권 2.5개 대학 동시 합격했다. 서울권의 경우 39개 대학에서 3만 4308명이 수시 충원 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수시 선발 이원 2만 9057명 대비 118%에 달했다. 수시 충원 인원은 수시 합격생 중 다른 대학에도 합격해 이탈한 인원만큼 보충된 인원을 의미한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이 평균 2.7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9개 대학 동시 합격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기준 인문계열 2.9개대, 자연계열 2.6개대, 학생부종합전형 기준 인문계열 1.8개대, 자연계열 1.9개대로 집계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추가합격이 많이 발생해도 지원자군 자체가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로 밀집돼 있다”며 “수험생들이 지나친 상향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중복합격으로 인한 추가합격 인원이 크게 발생해도 상위권 대학과 학과들에서는 합격점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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