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5년 시간 줬는데...'유치원 시설안전인증률 16' 충격](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6296859118_d5670a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은 유치원이 16%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우려가 제기됐다. 법 시행 5년 경과를 앞두고 처참한 인증률을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3일 공개한 ‘2025년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전국 평균 47.3%였다. ▲유치원이 16.6%로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유치원의 지역별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2.4%, ▲세종 61.4%, ▲경기 16.2%, ▲강원 23%, ▲충북 31%, ▲충남 41.5%, ▲전북 21.6%, ▲전남 34.3%, ▲경북 10.9%, ▲경남 15.9% ▲제주 0%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특수학교의 지역별 인증률은 충남·세종·전북·제주 100% 충북 90.9%, 광주 83.3%, 인천 80%, 경남 72.7%로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울산은 0%를 기록했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법 시행 5년 이내인 올해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증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담당 실무자의 분석이 있었다”라며 “사고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제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상담 및 행정지원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6.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러닝메이트제 등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교육감 선거는 낮은 투표율로 인한 깜깜이 선거, 정치권의 개입, 정책 대결 아닌 이념의 장, 과도한 선거 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며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열린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인 23.5%에 머물렀다. 이에 지속해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지만, 유불리를 계산 목소리에 갇혀 적극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교육과 일반행정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선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맡았으며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조성원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서기관이 토론으로 참여한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이지만, 낮은 투표율과 깜깜이 선거, 정치적 대립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로막힌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고민정·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인선 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담고 있는 사항이지만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OECD 회원 국가 중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한국의 교사들은 침묵을 강요받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조항들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며 “정당가입이나 정당후원이 금지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한국의 교사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식시킬 수정안을 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오는 11월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인 만큼, 교육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진샘의 천년고도 역사문화 기행] ④대당불야성과 대안탑, 소안탑](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6002857704_c5a59f_178x118_c1.png)
더에듀 |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을 모델 삼아 만들었다는 계획 도시 경주와 일본의 교토, 동아시아 3개 나라의 천년고도 시안, 경주, 교토를 방문하며 보고 공부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에 근거한 역사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복기하면서 불분명함이 명확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보고자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 중-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면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로 북적였던 국제도시 시안을 생각하면 그 당시 모습은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본다. 지금도 번화한 시내의 밤에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일 때 불야성이라는 말을 쓴다. ‘불야성’이라는 이름은 밤에도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마치 낮과 같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다. 당나라의 수도였던 시안이 당시 국제도시로서 사람들로 북적이며 번영했던 모습을 우린 대당불야성이라고 한다. 현재 시안이라는 도시에는 ‘대당불야성(大唐不夜城) 거리’가 있는데 이는 당나라의 영광과 번영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공간이다. ‘대당불야성(大唐不夜城)’은 당나라 문화를 배경으로 한 광장으로 밤에도 휘황찬란한 거리, 즉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로 중국 시안 야경 명소이다. 그리고 대당불야성 중앙 거리에는 역사 인물, 예술 작품, 당 제국의 종교, 문화, 과학, 예술 등 지위와 성과를 재현시켜 놓았다. 대당불야성 거리는 남북으로 약 1.5km에 이르는 거리로 당나라 건축물과 조명이 어우러져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9개의 테마 조각상과 역사 인물 동상, 그리고 다양한 문화시설(음악당, 미술관, 영화관 등)이 있어 당나라의 번영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거리 공연, 분수쇼, 전통 복장 체험, 다양한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으로서는 볼거리가 너무 많다. 대당불야성 거리의 초입에 있는 북광장의 분수쇼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고구려와 연관이 많았던 당 태종, 측천무후, 현종 등 역사 속 인물과 이백, 두보 등 문인들의 조각상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전통 복장 대여점을 통해 당나라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근래 경복궁 등 궁궐에서 한복을 대여하여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중국 또한 유적지 등에서 중국의 전통복장인 한푸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대당불야성은 시안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로, 당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모든 장소가 그렇지만 야경은 말 그대로 끝판왕이다. 손오공이 등장하는 소설인 서유기에 보면 삼장법사가 등장을 한다. 삼장법사는 당나라 당태종 시절의 유명한 고승인 현장법사이다. 중국을 떠나서, 서역까지 여행하고, 다시 수십 년간 현지에서 공부를 한 뒤, 중국으로 돌아와야 했으니,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행길이었을 것이다. 실제 현장은 불경 원문을 들고 중국으로 돌아와 한문으로 번역하여 후세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지금도 삼장법사 하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현장법사’를 떠올린다. 서유기는 삼장법사가 쓴 대당서역기를 바탕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소설 서유기의 등장인물 삼장법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대당불야성이 시작되는 거리의 입구에 보면 현장법사의 동상이 있다. 이곳에서 뒤편에 있는 대안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 대안탑을 보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고 대자은사라는 절에 입장해야 한다. ‘대안탑’은 대자은사 경내에 있는 탑이다. ‘대자은사’는 당 태종 22년(648년) 시안성 남쪽에 세운 절이다. 대안탑은 652년 당나라 고승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에서 가지고 온 경전이나 불상 등을 보존하기 위해 고종에게 요청하여 건립한 탑이다. 높이 7층 64m. 처음에는 5층이었지만, 중간에 10층까지 증축되었고, 현재 7층만 남았다. 목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층고가 매우 높다. 대안탑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보살의 화신으로 기러기의 무리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죽은 기러기 한 마리를 탑을 지어 매장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대안탑은 처음에는 5층으로 세웠으나 704년 측천무후 때 10층으로 증축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란으로 7층 64m로 낮아져 지금에 이른다. 그래도 대안탑은 소안탑에 비해 외모는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대안탑 주변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근처에 야경이 멋진 대당불야성과 대당부용원이 있어 시안 여행의 행심 관광지로 자리하고 있다. 대안탑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작은 소안탑이 있다. ‘소안탑’은 시안 박물관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천복사 경내에 있기도 하다. 당나라 승려 의정 대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을 보관하기 위하여 710년에 천복사 안에 소안탑을 세웠다. 소안탑은 원래 15층 벽돌로 건축하였으나 1556년 산시성 대지진 때 무너져 지금은 13층 43.3m로 낮아졌다. 천복사는 684년에 고종이 병으로 승하하자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절의 이름도 처음에는 헌복사라고 했지만 이후에 천복사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둘 다 처음에는 안탑(뜻 :기러기 탑)으로 불렀으나 후에 비슷한 두 탑을 구분하기 위하여 조금 높은 탑을 대안탑, 낮은 것을 소안탑으로 불렀다. 소안탑은 대안탑보다 55년 정도 후에 세워졌다. 소안탑은 시안 중심부에 있는 종루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6km 거리에 있다. 소안탑과 대안탑은 서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다. 대안탑은 실크로드 출발점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다. 대안탑 광장 근처에 오니 여러 식당과 백화점들이 보이는데 특이한 한자가 보이는 식당이 있다. 보기에도 복잡한 이 한자의 발음이 biang 뱡,비앙, 뺭 이라고 발음이 된다. 이 한자는 뺭뺭면을 부르거나 쓸 때만 쓰는 한자이다. 빵뺭면은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먹는 국수 음식으로 유명하다. 뺭뺭면은 면의 두께가 두껍다. 폭이 넓은 면으로 넓은 중국 당면과는 다르게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한 일반 밀가루면 색을 띄고 있다. 생각보다 맛있는 시안의 뺭뺭면을 보면서 중국과 서역을 오고 가는 곳으로 유명했던 실크로드의 도시 장안에서 뺭뺭면을 먹었을 서역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된다.
![[박봉석의 THE교육] 무너진 권위, 다시 세워야 할 신뢰](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6000981495_71d596_178x118_c1.png)
더에듀 | 요즘 교사는 아이들을 혼낼 수 없다. 교사의 말 한마디가 ‘감정적 대응’으로 몰리고, 정당한 훈육도 ‘인권 침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 한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 곧 민원과 고발, 교권 침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많은 교사는 토로한다. “차라리 그냥 참습니다.” “아이보다 학부모가 더 두렵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교사의 고충이 아니다. 공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다. 과거의 권위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교사의 말은 감시받고, 학부모의 말은 강경해지고, 아이의 말은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아이의 말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의 말 뒤에는 때로는 오해와 감정 그리고 왜곡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는 사회는 결국 교육의 기준을 잃게 된다. 교사의 말이 힘을 가지려면, 그 교사를 믿어주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믿음은 무조건적인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뢰의 축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지금 그 신뢰가 무너졌다. 단순히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교육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는 다시, 신뢰를 세워야 한다. 아이를 위해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 안의 갈등을 곧바로 ‘외부 민원’으로 가져가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대화로 풀어내는 문화가 필요하다. 교사는 아이를 키우는 파트너이다. 그 파트너에게 ‘지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 아이를 혼자 두게 된다. 누구도 훈육하지 않고, 누구도 붙들어 주지 않는 공간. 그곳은 교육이 아니라 ‘방임’이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다. 올바른 권위는 책임과 신뢰 위에서 세워진다. 그 권위를 회복할 때, 비로소 교육도 살아난다. 그것은 곧, 아이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되찾는 길이다.
![[우리 학교에요!] 취업률 97.7 수도전기공고, 마이스터고 성공 사례 자리매김하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6041471283_8a0032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수도전기공고) 2024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97.7%를 기록,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터고로 산업기술 인재 양성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 나온다. 수도전기공고는 한국전력주식회사(한전)이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2008년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았다. 현재 전기에너지과(4학급)·에너지전자제어과(2학급)·에너지기계과(2학급)·에너지정보통신과(2학급) 등 4개 학과 10학급에 총 540명의 남녀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수도전기공고가 최고의 취업률을 기록한 데에는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그리고 맞춤형 취업 지원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의 시너지 수도전기공고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최신기술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특히,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습득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기업 연계형 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실제 업무환경에서 실습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기술 인재로 성장한다. 맞춤형 취업 지원과 글로벌 역량 강화 수도전기공고는 단순히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최적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대 1 취업 상담, 모의면접, 취업캠프, 직무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돕는다.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수도전기공고의 목표 중 하나이다.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 기술력만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수도전기공고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수도전기공고는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기술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리더십 교육,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기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명호 수도전기공고 교장은 “높은 취업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노력과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더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변화에 발맞춘 혁신적인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기술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주식회사(한전)에서 운영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수도전기공고는 전기 및 토목기술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1924년 3월 서울 중구 동자동의 경성고등예비학교에 개설된 전기부가 그 시초로 중학교 3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2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 197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현재의 위치로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2008년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됐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발전시킨 고등학교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해당분야의 기술장인을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 유형이다.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전자, 기계, 로봇, 통신, 조선, 항공, 에너지, 철강, 해양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전국각지에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지만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되지 않고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된다.
![[실천교사 이야기] 일상과 사람에 대한 존중](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5917901113_c43e62_178x118_c1.png)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수오지심(羞惡之心)에 대하여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밥 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의 책 제목이자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이 말은 언제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 사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밥’을 먹는 일은 고귀하며, 그 매일의 ‘밥’을 만들어 주는 이의 수고는 숭고한 것이다. ‘밥’은 ‘생명’이다. 급식실에서 23년을 봉사해 온 조리실무원님의 퇴임식이 얼마 전에 있었다. 식당에 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나이 지긋한 분임을 기억했지만, 그분의 성함은 퇴임식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수고로운 일을 감당해 주는 분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이름을 제대로 불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 동시에 밀려왔다. 그저 나 또한 그 분에게 늘 반갑게 인사하고 말 한마디라도 붙여 본 것에, 그나마 송구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살짝 돌발 상황이 있었다. 퇴임의 소회를 말씀하시던 실무원님께서 던진 한마디 때문이다. “선생님들, 저희도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를 좀 사람 취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이들 인솔하느라 바빠서 그렇다고 이해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무언가를 엎질렀거나 해서 저희를 부를 때 최소한 멀리서 손만 까딱까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서 용건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깊은 가슴 찔림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의 차별, 혹은 배제에 나 또한 알게 모르게 관여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학교 곳곳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가야 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잘 해왔노라고 나름 자부했지만, 자만하지 말아야겠다는 것도 함께 말이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던 장면은 이 이야기에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분개하는 이들이 꽤 있었던 것이다. 함께 테이블에 앉았던 후배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화를 내는 사람 중에는 거기 해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실무원님도 그분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저런 이야기를 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되려 자신을 돌아보고 찔림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형, 사람들이 다 형 같지 않다니까요.” ‘굳이 이런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분도 오죽하면 저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실까’하고 이해해 줄 마음의 여유는 없을까. “그들이 (스테판 집사가 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같거늘”(사도행전 7장 54절) 수오지심은 나를 향해야 한다. 성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면을 잠시 떠올리며,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본다. *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
![[생각 더하기-김정화] 악성민원창구 '이어드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5914137671_679ac3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어드림’ 시범운영 학교를 모집했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오롯이 받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만들어 내어놓은 것이다. 민원 빠진 이어드림, 앙꼬 없는 찐빵일 뿐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정작 이어드림에는 ‘민원 처리 기능’이 없다. 교육부는 분명 민원 처리 전자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으나 만들어 낸 것은 ‘학부모 상담 신청 창구’일 뿐 그 어디에도 학부모가 학교에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질의, 민원 등의 게시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단순한 문의(예를 들면 학사일정 등)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모든 문의를 상담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름만 그럴듯한 ‘학부모 소통창구’일 뿐, 상담 예약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학부모는 불편하고 교사들은 또다시 민원의 최전선에 노출된다. 결국 학교 현장은 실질적인 민원 처리시스템을 요구해 왔으나, 교육부가 내놓은 것은 민원을 상담으로 둔갑시켜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폭력일 뿐이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부터 2025년 제주 교사 사망 사건까지, 교사를 민원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사회의 비극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내놓은 답이 ‘이어드림’이라는 이름의 반쪽짜리 상담 창구라면, 이는 교권을 더욱 무너뜨리는 조치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드림, 악성 민원을 이어주는 최악의 시스템 문제는 이뿐 아니다. 이어드림은 학부모가 상담을 신청할 때 개별 교사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원 대응팀을 통한 학교 민원 대응일원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이다. 2024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교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에 따라 현재 학교에는 학교민원대응팀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민원대응팀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서류로만 존재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만드는 전자민원시스템이 학교민원대응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학교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공개된 이어드림을 보니 교사는 악성 민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 학교는 ‘민원을 친히 이어주는 창구’만 얻은 셈이 되었다.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민원, 학생 학습권도 위협 이어드림은 상시 상담, 집중 상담, 온라인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시간을 잠식하고 있다. 잦은 상담 요구는 교육활동을 흔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갖가진 민원은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이 처리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교사의 시선이 수업에서 민원 응대로 옮겨가는 순간,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다. 교사의 시간을 지켜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교사를 민원에서 분리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부가 말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본질이고 동시에 학생들이 교사에게서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길이다. 교사는 민원 담당자가 아니라 교육자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어드림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교사와 학교를 보호할 제대로 된 민원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25 국감] 성적에 연락처에...5년간 570만명 개인정보 털렸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5921029958_dda611_178x118_c1.png)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5년 간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성적과 부모 소득, 병명 등 개인정보 유출이 수백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인원만 570만명이 넘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신고된 교육부 산하 기관 및 대학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 사고는 총 317건이다. ▲대학교가 86건의 정보 유출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72건 ▲초등학교 52건 ▲중학교 6건 ▲교육청 29건 ▲교육지원청 18건 순이다 피해 인원은 최소 571만명이 넘는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기관은 ▲교육청으로 308만 8525명이다. 이어 ▲대학교 255만 3178명 ▲기타 교육기관 3만 1319명 ▲고등학교 1만 3527명 ▲교육지원청 1만 3271명 ▲중학교 1만 2961명 ▲초등학교 6501명 등이다. 피해자들은 학생과 교사, 공무원 등으로 학생의 경우 사진,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보호자 연락처, 성적, 소득분위, 병명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 교사와 공무원의 유출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인번호, 임용일, 호봉 등의 정보 등이다.
![[보건실 공백, 학생 안전은?] 교실로 간 보건교사, 사라진 안전망](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5249075274_51ec37_178x118_c1.png)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빈 보건실, 흔들리는 학생 안전 ‘2024년 학교안전공제회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1만 1650건에 달한다. 이를 연간 수업일수(약 19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1100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학생들 곁에서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등굣길에 넘어져 무릎을 다친 학생부터, 체육 시간에 발목을 접질린 학생, 급식 후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까지...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보건교사의 즉각적인 초기 대응은 학생의 고통을 줄이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사의 중추적 역할이 흔들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까지 위협받고 있다. 그 흔들리는 안전망의 모습은 학생들의 일상 속 위험으로 드러난다. 수업 시간, 복통에 고통스러워하며 보건실을 찾았지만, 문틈 사이로 정적만이 흐른다. 과학 시간 눈에 화학약품이 들어간 학생은 친구의 팔에 기대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도움을 기다리고, 갑작스러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 당뇨 학생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작은 불편함에서부터 심각한 응급상황까지, 일상 속 안전 공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 속에서는 매일 반복된다.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보건실에 생긴 안전 공백,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것일까?’ 보건실이 비는 것은 단 몇 분 혹은 수십 분이지만, 그 사이 학생들이 겪는 경험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바로 이런 ‘학교 곳곳에 숨은 위험’이, 우리가 ‘비어 있는 보건실’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보건교사는 왜 교실로 갔나 ‘보건교사는 학생 안전을 지켜야 할 보건실을 비우고 교실로 향한 것일까?’ 많은 이들은 ‘학교보건법 제15조’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2008-148호)’를 보건교사의 교실 수업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이는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학교보건법 제15조’는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한다. 법이 말하는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이란 무엇일까? ‘학교보건법 제9조의2’를 살펴보면 명확하다.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이 조항은 보건교사 개인의 수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실천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라는 공동체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보건교사 교실 수업의 또 다른 근거로 삼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2008-148호)’는 2016년에 폐지되었다. 더구나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2008-148호)」를 근거로 보건교사의 교실 수업을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왜곡된 법 해석은 보건교사를 보건실에서 교실로 내몰았다. 그 결과, 학생 안전의 중추인 보건실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학교안전망은 무너졌다. 결국 우리는 법에 명시된 보건교육을 왜곡 해석해 ‘보건수업’으로 둔갑시켜 학생 안전의 지지대인 보건실의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는 치명적인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학생 안전, 보건실에서 다시 출발하다 ‘무너진 학교안전망은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할까?’ 해답은 명확하다. 학생 안전은 보건교사가 응급처치와 건강관리라는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실을 온전히 운영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보건교육'을 '보건수업'으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학교보건법이 말하는 진정한 보건교육은 학교 전체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지, 보건교사를 교실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다. 법의 취지를 더 이상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보건교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보건수업 강요와 각종 행정 업무로 보건실 공백을 만드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보건교사가 보건실을 온전히 운영할 때, 학생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논의는 더 이상 복잡하거나 어려운 길이 아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상식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생 안전은 교실 수업이 아니라,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건실 운영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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