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의 THE교육] 행정실 법제화① "왜 이 법은 계속 실패하는 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2219438448_76e1aa_178x118_c1.png)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지난 1일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행정실’을 법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조직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도 자체는 공감할 만하다.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혼선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명분도 좋지만, 교육의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초·중등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국가 공교육기관이며, 그 운영의 기본 원리는 ‘직무 중심’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원을 행정조직의 하위 구성원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독립된 전문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조직과 운영이 교원의 법적 직무인 학생 교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운영 원리는 학문과 연구 중심의 조직 체계를 갖춘 고등교육기관(대학)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초·중등교육 고유의 구조이며 철학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철학적 차이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중심’ 운영 체계를 초·중등교육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유사한 법안은 2012년 유은혜 의원의 최초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13년 동안 무려 네 차례나 발의되었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조정안 마련을 시도한 바 있다. 같은 취지의 입법이 거듭 제안되었지만, 결과는 한결같았다. 단 한 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복되는 입법 시도 속에서,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빠졌기에, 이 법은 매번 실패하는가?’ 그 해답은 학교를 바라보는 초·중등교육법의 철학과 관점에 있다. 국회가 과거의 반복된 실패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었다면, 이번 법안의 이름은 ‘학교조직법’이 아니라 ‘학교직무법’이 되었을 것이다. 행정실 설치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원의 법적 직무를 명확히 정립하고, 교육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분리하는 일이다. 이를 외면한 채, 또다시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식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현장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제는 학교를 구성하는 법적 틀부터 다시 들여다볼 때다.<계속> # 2편은 법리적 충돌을 주제로 이어집니다.
![[엄마도 언제나 책봄] 욘 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을 읽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1324378652_199001_178x118_c1.png)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무작정 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막상 성적을 보니 인 서울은커녕 이른바 이 사회에서 말하는 ‘명문대’에 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원래부터 연기가 하고 싶었던 사람처럼 살아보자’라고 생각하던 중 마침 내가 사는 청주에 연극영화학과가 있어 큰 고민 없이 진로를 결정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대입 실기를 위해 처음 공부했던 작품이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였다. 연기랍시고 여주인공인 니나의 독백을 끊임없이 외웠었던 기억이 난다. 극에 몰입해 인물 해석에서 나오는 대사를 내뱉는 게 아닌 대본에 있던 활자 자체를 외우는 데 급급했다. 내면보다는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더 신경 쓰던, 지금 생각하면 참 어설픈 시절이었다. 돌이켜보면 연극영화학과에 들어가 연기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욘 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을 읽는 내내 소극장 햇살 사이로 아른거리던 먼지와 공연이 끝난 후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느꼈던 허무함, 대학 시절 밤새 연습하는 동기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밖으로만 맴돌았던 쓸쓸함 같은 게 생각났다. 마치 한 편의 연극 같은 소설이었다. 어쩌면 인생도 한 편의 연극일지 모른다. 누구에게나 시작과 끝이 있는 무대. 아마도 이 책을 읽으며 연극적 요소가 머릿속에 맴돈 건 욘 포세의 특이한 문체 때문이리라. 마침표 없이 길게 이어지는 문장들을 읽으며 소설이라기보다는 연극 대본을 읽는 느낌과 유사했다. 옮긴이의 말처럼 마침표 없이 이어지는 문장의 사슬을 따라가다 보면 읽는 사람은 어느 순간 문장과 하나가 되어 그것들이 지어내는 피오르의 리듬을 타게 된다. 어부 요한네스가 태어나는 순간과 그의 흘러간 삶, 그리고 이제 막 다가오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아침 그리고 저녁>에도 어김없이 피오르의 바람과 파도, 늙은 어부의 기침 소리 같은 것들이 있다. 어눌한 구어체와 비문, 마침표 없이 이어지는 문장의 사슬, 동일어의 반복, 대화와 대화 사이의 침묵을 따라가다 보면 읽는 사람은 어느 순간 문장과 하나가 되어 그것들이 지어내는 피오르의 리듬을 타게 된다. -박경희 옮긴이의 말 중에서- 요한네스가 태어나는 날 아버지인 올라이의 시선에서 묘사되는 도입부를 처음 읽었을 땐 사실 동일어의 반복과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말들로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노벨문학상 수상작이라 내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며 인내심을 갖고 계속 읽어 내려갔다. 책을 몇 번 덮었다 열었다를 반복하면서도 금세 그다음 내용이 궁금해져 손에 쥐게 하는 마성의 매력. 조금만 더 참아요, 늙은 안나가 말한다 사내아이라면, 요한네스라고 부를 겁니다, 올라이가 말한다 어디 보자고요, 산파 안나가 말한다 네 요한네스요, 올라이가 말한다 제 아버지처럼요, 그가 말한다 그래요 좋은 이름이네요, 늙은 안나가 말한다 그리고 다시 비명이 들려온다, 이번에는 더 크게 참아요 올라이, 늙은 안나가 말한다 조금만 더요, 그녀가 말한다 내 말, 듣고 있어요? 그녀가 말한다 소설 속에는 특별한 사건이 펼쳐지는 것도, 대단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어촌 마을의 평범한 노르웨이의 어부 요한네스가 태어나서 죽고 난 이후 유령이 되어 평소 만났던 친구와 이야기하고 죽은 아내와 만나고, 그의 일상들을 되돌아보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들이 나눈 대화 속에는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을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중의적으로 표현한 작가의 의도처럼 인생의 덧없음, 사랑하는 사람과 익숙한 것과의 이별, 그리움, 일상의 소중함이 깃들어 있다.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 길이면 독일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막연한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 하면서 경험한 신비한 경험들, 성경에 관해 대화를 했다. 주로 내가 끊임없이 떠들어댔고 이모는 그에 대한 반응이나 의견 정도였다. 우회전이나 좌회전 없이 지하차도를 지나 쭈욱 직진으로만 가는 코스였기 때문에 하루 중 가장 부담 없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이었다. 양 길가 펼쳐진 메타세쿼이아의 풍경까지 더해져 싱그러움으로 가득 찬 시간들. 이제는 이모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이모와의 전화 대신 아침 기도나 유튜브 강연, 기분에 따라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출퇴근을 하는데 아주 가끔 지하차도를 지날 때면 묵직한 슬픔과 그리움이 턱밑까지 차올라 눈물이 막 쏟아진다. ‘그날 우리 집 현관에서 나눈 이모와의 인사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더욱 꼭 껴안아 줄걸.’ 이런 생각부터 임종 직전 하얗게 질린 퉁퉁 부은 이모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모가 많이 생각났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을 더 겪게 될 텐데 이 소설을 읽게 된 걸 참 다행이라 여겼다. ‘요한네스처럼 덤덤하게 자신이 살다 간 장소와 시간에 조금이라도 머무를 기회가 있다면 난 어떤 모습일까?’ 가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선하게 웃는듯한 이모의 희미한 잔상이 보인다. 다행이다. 좋은 곳에 가신 것 같아서 목적지가 없나? 요한네스가 말한다 없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이름도 없지, 페테르가 말한다 위험한가? 요한네스가 묻는다 위험하지는 않아, 페테르가 말한다 위험하다는 것도 말 아닌가, 우리가 가는 곳에는 말이란 게 없다네, 페테르가 말한다 아픈가? 요한네스가 묻는다 우리가 가는 곳엔 몸이란 게 없다네, 그러니 아플 것도 없지, 페테르가 말한다 하지만 영혼은, 영혼은 아프지 않단 말인가? 요한네스가 묻는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너도 나도 없다네, 페테르가 말한다 좋은가, 그곳은? 요한네스가 묻는다 좋아요? 그곳은? 내가 묻는다 우린 잘 살고 있어. # 이 글은 브런치에 실린 것을 재구성했습니다.
![[교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 ③메타버스+인공지능=한국형 사회정서교육?](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1317772556_c95ead_178x118_c1.png)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게임 좋아하시나요? 학생들이 가진 물건 중 가장 비싸고, 학생들이 오래 사용하는 물건은 아마 스마트폰일 것이다. 하지만 학생도 어른도 이를 ‘스마트’한 도구라기보다는 단지 학업을 방해하는 ‘게임기’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사람을 이 정도 성능의 컴퓨터로 달에 보냈었는데, ‘왜 우리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스마트기기를 게임기로 생각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스마트 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스마트 교육에 입문하게 되었다. 필자는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 학창 시절 너는 이렇게 게임만 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래?”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으며, 오래된 컴퓨터로 새로운 게임을 하기 위한 노력이 디지털 기초 소양이 되어 지금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에 도움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렇기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운명과 같았다. 메타버스는 언젠간 다시 떠오를 키워드라 생각하고, 교육에 있어 유용한 도구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메타버스를 소개할 때 아래 구글 트렌드 자료를 함께 소개한다. 메타버스는 관심도에 비해 다소 과도한 기대가 얹힌, 일종의 거품이 낀 개념이라 생각한다. 교사로서 메타버스를 내 수업에 딱 맞게 변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도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요소를 활용한 학급경영을 하려 노력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 안에서 몰입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 게임에 빠져 지내던 내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2021년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급경영을 할 때 한땀 한땀 소중히 메타버스 도트를 찍으며, 교실 속 세상을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필자의 성향상 3D로 구성된 화려한 메타버스를 차시에 도입할 수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급경영의 세계관에 빠져 몰입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핍진성이 필요했으며, 이는 아이들이 그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설득력 있는 세계를 만드는 일이었다. 아이들이 학급경영의 세계관에 빠진 순간 교실에 일제강점기 공간을 구현해 독립운동을 끌어내는 것도 가능했고, 학생들은 실제로 현금을 활용해 학급경영 화폐를 사는 현질(게임이나 가상 세계에서 현실의 돈을 들여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구매하는 행위)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빠져들어 있었다. 2025년 겨우 4년이 흘렀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의 등장으로 교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부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고, 선도 교원 연수를 받으며 어떻게 교실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필자는 사회정서교육을 위한 도구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사회정서교육의 첫걸음은 ‘자기 인식’부터 시작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디지털 소양의 첫걸음은 아이디 생성이고, 메타버스 첫걸음은 아바타와 닉네임 생성이다. 그러면 이것을 융합하여 같이 시작해 보자.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과거 한땀 한땀 도트를 찍으며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학생들은 아바타를 스케치하고 교사는 인공지능을 돌려 아이들의 자기 인식을 담은 닉네임과 아바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이 만든 아바타는 바이브 코딩과 구글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수업 시간이나 학급경영에서 계속 숨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원숭이는 제천 대성으로, 병아리는 불사조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만든 닉네임과 아바타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한 명 한 명 스토리를 다 나누고 싶지만, 이야기 공개에 동의한 두 명의 아바타 이야기만 나누려 한다. ‘원숭이’ 아바타를 만든 학생은 원숭이처럼 장난기가 많고 활발하며, 자존심이 강한 편이다. ‘병아리’를 좋아하는 학생은 병아리처럼 귀엽지만,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상대적으로 마음이 여리다. 아바타를 바탕으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핵심이라 생각하는 ‘마음 건강’을 함께 챙기고자 한다. 그리고 2025학년도가 끝날 무렵에는 동안의 성장과 변화를 담아 아바타를 진화해 주고 싶다. 원숭이는 장난기의 원천인 호기심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역량을 기르고, 강점을 키워 삼장법사를 서천으로 인도하듯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멋진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 병아리는 쉽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불사조가 되어 재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튼튼한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올해의 목표 중 하나이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교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마이크로 칭찬을 통해 학급 화폐를 생성했다. 이 학급 화폐는 인공지능과 함께 제작한 ‘하는반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통해 거래된다. 화폐가 운영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자격증을 취득해 소득을 높이며, 직업 생활을 하는 등 학급 세계관 내에서 실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도움을 받아 경험 자체를 키우고, 배운 내용을 삶 속에 적용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실현하는 교사의 상상이 교실 안에서 현실이 되는 시대가 왔다. XR메타버스협회소개 XR메타버스교사협회는 XR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XR·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투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고, 이를 교실 현장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며, 각종 학회나 박람회 부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윤태영= 학생들이 학교를 감옥으로 느끼지 않고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이 즐거움을 느끼길 바라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TOUCH 교사단, AIEDAP 마스터 교원, 교실혁명 선도교사, 교과별(실과) 선도교원, 사회정서 선도교원 등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교사 수업 공개, 컨설팅, 연수 등을 통해 나누는 것도 좋아하며, 이를 바탕으로 2024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수상하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를 예외로 둔 것은 ‘차별과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훈·서명옥·이인선 의원)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해 판단했다”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제가 아닌 신뢰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다. 이인규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이 법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을 통제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며 “학생의 자율성과 판단 능력을 불신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를 무조건 수거하고 차단한다고 학생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교육이 살아날까”라며 “프랑스처럼 제한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학교 자율, 교사 판단, 학생의 디지털 윤리 교육을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에게는 기기 없는 교실이 아니라 신뢰받는 시민으로서의 자리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지 통제하는 감옥이 아니다.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민이 되는 것, 그게 교육이고 학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율과 자치를 짓밟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교원단체는 법안 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흔들렸던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 방해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학생과 수업의 질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조치”라고 평했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둔 조항은 우려스럽다”며 “보호라는 의도와 다르게 별도로 구분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만 6~11세 아동의 우울증 진단 건수가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 고학년, 여학생, 세종시의 비율이 높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2024까지 특정 질병코드(F31~F33) 진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우울증 진단 받은 초등 연령대 아동은 2020년 2066명에서 2024년 4892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우울증 진단율은 같은 기간 10만명 당 74명에서 195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만 6세 아동의 경우 48명이었지만, 만 11세 아동은 309명으로 약 6.4배 높았다. 남학생이 246명으로 여학생 13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8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49명, 부산 168명, 충남 141명 등을 기록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 유병률이 높은 경향과는 대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통계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감지되는 위기 아동의 증가와 정서·행동 문제 확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로서 의미가 크다”며 “초등 저학년을 포함한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 성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 총 53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확정했다. 추경안에는 총 1131억원의 0~2세 및 장애아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이에 ▲0세반은 54만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도 아동 1인당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교육과 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각 더하기-김기연] 경기 공유학교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의 명암(明暗): 공공적 페르소나(persona) 뒤에 숨겨진 상업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0597648611_7caa63_178x118_c1.png)
더에듀 | 경기 공유학교 ‘25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소외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심리적·환경적·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대안이 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소 3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며, 정합성과 시의성,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6만 6000명에 달하고, 공·사립 대안학교는 500여개에 이른다. ADHD 진료 학생은 최근 5년간 82% 이상 증가했으며, 느린 학습자(BIF, 경계선 지능), 다문화 가정, 한 부모·조손 가정 등 다양한 교육 소외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의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사실상 교육의 마지막 방파제로 기대받고 있다. 그러나 운영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수탁기관 상당수가 ‘공공적 페르소나(persona, 겉모습 또는 대외적 정체성)’를 내세워 신뢰를 얻고 있지만, 그 이면에 상업적 동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공공성을 강조하며 정부·지자체·민간 후원을 확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 수익을 우선시하거나 교육보다는 마케팅에 집중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가 무너지고, 교육 행정 당국과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 예산이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교육의 본질과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도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대안학교나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퇴직 교장·교육장 출신 인사가 책임자로 참여해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제도적 기반보다는 개인적 네트워크나 지역 여건에 따른 임의 운영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사례들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전국 단위에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장(또는 교육장)급 책임자는 수십년 간의 교육 현장 경험과 철학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과 정책 실행의 전문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의 상징 자본과 신뢰 자본은 기관의 신뢰도와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이들의 행정 역량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해박한 지식, 사명감, 윤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핀란드와 캐나다 등에서는 교육장급 관리자들이 대안교육 기관 운영을 직접 맡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이제는 유사한 제도적 실험을 통해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한계는 넘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대안교육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는 시도야말로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말하듯, 어떤 체계도 그 안에서 모든 진리를 증명할 수는 없다. 교육 정책 또한 완전한 해답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완전성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끊임없이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할 때, 비로소 교육의 본령인 ‘공공성’과 ‘학생 중심’ 가치에 다가갈 수 있다. 결국,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한계를 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상업성을 경계하고, 제도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김영배의 THE교육]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검정고시로 내모는 입시 시스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20395947051_720fce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최근 친구 두 명의 자퇴를 지켜봤다. 이 학생은 “한 명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또 한 명은 학원에서 ‘더 효율적인 시간 투자’를 권해서 학교를 떠났어요”라고 말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이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다. 공교육을 등지는 청소년들, 그늘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탈출’은 지금 한국 교육이 얼마나 균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2만 579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교생의 2%가 자퇴한 것으로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전체 고등학생 100명 중 2명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일반고 1학년 중 자퇴생 수는 올해 8050명으로 2년 사이 60%나 늘었다.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1000명 중 24명꼴로 학교를 자퇴한 셈이다. 검정고시 응시율도 함께 급증...공교육 대체재로 떠오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정고시 출신 대학 진학자 수이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검정고시 합격생은 9256명이다. 대학알리미에서 검정고시 합격생 중 대학 진학자를 공시하기 시작한 2013학년도 이래 대학 신입생 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신입생 중 검정고시 합격생을 합치면 189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검정고시가 ‘대학 진학의 우회로’가 아닌 ‘목표로 향하는 정공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달 6일 실시됐던 올해 1회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 10대 청소년 수는 1만 633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지난해 대비 최대 2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입시 현장의 목소리는 냉혹하다. 정시 확대, 교과 중심 평가, 내신 불리함을 극복하려는 전략적 선택 등으로 고교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일부 학생은 ‘차라리 학교를 포기하고 입시에 집중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택받지 못한 공교육”...교육 당국은 늦장 대처 중 본격적으로 검정고시 합격생의 대학 진학이 증가한 시점은 2020학년도다. 2018~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 전후로 정시 비율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교육부는 ‘검정고시 응시율 상승이 일률적인 공교육 불신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현실을 외면한 말이다. ‘정규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공교육이 외면받고 있을까. 첫째, 학교가 ‘입시에 불리한 시스템’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무의미한 수행평가, 진로와 무관한 비교과 활동,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내신 구조가 학생들을 지치게 만든다. 둘째, 대입 시스템의 불확실성이다. 2028학년도부터 사실상 ‘정시의 수시화’가 도입되며 검정 고시생의 상위권 대학 진입문이 좁아졌다. 수시와 정시가 매년 뒤바뀌고, 평가 방식의 모순된 체계는 혼란을 가중시킨다. 셋째,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려운 획일적 수업 방식이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6.4%는 반년 이상 은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전략적 선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제언 우선 고교 학사 구조를 고교 선택과목 다양화와 학생 맞춤형 시간표 보장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단순히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진로 특화형 모듈을 제공해야 한다. ‘개성과 진로를 키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둘째, 정시·수시 통합형 입시 시스템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불투명한 평가와 전형 구조는 공교육 불신의 핵심이다. 학교 성적과 입시 결과 간의 연결 고리를 명확히 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검정고시 합격생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비교 내신 등급을 적용받는다. ‘고교 재학 중 학교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이 비교 내신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중도 이탈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상담교사 확충, 대안학교와 연계한 융통성 있는 학업 설계, 검정고시와 연계된 학습권 보장 플랫폼 구축 등으로 학생의 학업 지속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의 69.5%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 준비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조사 대비 11.2%p 높아진 것이다. 교육의 마지막 경고음 한국 교육은 지금 ‘탈학교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외고·국제고에서 자퇴한 학생은 2022년 317명에서 2023년 366명으로 15.5%로 폭증, 내신이 불리한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의 자퇴가 줄을 이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비효율의 상징’으로 전락한다면, 남는 건 불평등한 사교육과 심리적 불안뿐이다. 지금이 바로 공교육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이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 그들이 떠나야만 했는지를 묻고, 그 빈자리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공정한 교육,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김영배= 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 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8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사교련은 “학령인구가 급감할 10년 안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시행착오나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확실한 비전과 리더십을 지닌, 소통 능력을 가춘 지혜로운 교육부 장관을 소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설계자가 아님에도 설계자인 척하는 태도에 정직성에 의심을 품게 했다”며 “소녀상 철거 요구, AI교과서 채택 찬성, 의대 정원 확대 찬성 등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밭대와의 통합 실패와 학내 구성원의 불화에 관한 각종 보도는 교육부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후보자의 양식과 철학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기 족했다”며 “대학 정책에 관한 글도, 비전도 찾아볼 수 없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제1저자로 발표한 학술지 논문 여러 편이 지도했던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가 일부는 같거나 상당하 유사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심각한 자격 미달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지적과 함께 당장 마련해야 할 10개 대학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고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법체계 구축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 제정 ▲사립대 교수의 정년, 대학원생의 법적 신분, 교수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RISE 사업 리부팅 ▲글로컬30 정책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의대 문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AI 도입에 따른 교육과 연구 시스템 전환 지원책 제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상응하는 사립대학 정책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과 재정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사립대학 민주적 거버넌스 정착 정책 구체적 제시 등을 제안했다. 사교련은 “10대ㅐ 과제와 함께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할지 국민과 함께 주목해서 볼 것”이라며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단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교원들이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등 5대 핵심 정책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8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장교조가 제안한 5대 핵심 정책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다. 이를 통해 연간 407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장애인교원 1인당 지원액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89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교원은 전국 4584명으로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83만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장애인교원들이 직접 작성한 ‘대통령께 전하는 한 줄 편지’ 낭독이 진행됐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는 조합원 A교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니 공단의 근로지원인도, 교육청의 업무지원인도 모두 지원 불가능이라고 했다”며 “노조 활동이 곧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페널티가 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썼다. 시각장애 5년차 B도덕교사는 “서술형 평가 답안을 기록할 지원인은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며 “바쁜 부모님께 답안 옮기기를 부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각장애 C특수교사는 “의사소통지원을 받으면 진짜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간절함을 표현했다. 올해 신규 임용된 시각장애 D특수교사는 “3월 1일 발령부터 한 달 보름간 근로지원인 없이 혼자 어렵게 업무 적응했다”며 적시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한 장애인교원들의 사정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병찬 초등교사는 “출근길 사고로 허벅지 뼈가 부러졌을 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3주 진단서만 받고, 병휴직을 문의하니 ‘완치 못 받으면 의원면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장애인교원이 학교에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살아 숨 쉬는 통합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길선 청각장애 특수교사는 “2023년 하반기부터 서울시교육청의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지원으로 무장애공간에서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늘 불안하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가 아닌 지원이다. 법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으로 모든 장애인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장애인교원은 살아 있는 포용의 상징”이라며 “교사부터 배제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말할 수 있겠는 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당사자와 함께 만드는 정책’의 첫 번째 모델로 장애인교원과 동행하는 포용적 교원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교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5대 핵심 정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장교조는 2019년 7월 창립된 전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200여명과 5개 지부(전남, 서울, 대전, 경기, 부산)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6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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