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남의 진짜교육]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교육’은 있는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732767335_b58478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교육부장관으로 이진숙 후보가 지명되자,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연일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16일) 국회에서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 결과는 ‘교육계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싶은 반응이 절로 나오고,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교육’이 들어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2.3 빛의 혁명으로 계엄을 막아내고 그 성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교육계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사회 대개혁과 교육 대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교육개혁을 총괄할 교육부장관 후보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컸다. 특히,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는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요구에 맞는 인사가 되리라는 기대를 키웠다. 타인 추천은 물론 자기 추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지도가 낮아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발탁될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필자 역시 추천제 마지막 날, 시간에 쫓기며 이런 희망을 품고 자기 추천에 도전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주변 사람들이 같은 심정으로 추천자 모르게 필자를 추천했다고 한다. 고마움과 함께 같은 심정이었구나 생각했다. 교육은 오히려 후퇴? 며칠 전, 청년 시절 서울 구로동에서 노동 운동을 하며 알게 된 노동상담소 선배를 만났다. 이 선배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퇴학당했고, 현재는 뒤늦게 대학에 재입학해 즐겁게 다니는 중이다. 선배는 “공부도 재밌지만, 대학생들과 지내면서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즐겁고 좋다.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많이 놀랐다. 요즘 세대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교육은 더 후퇴했구나,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압축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룬 나라인데, 교육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생각되었다. 대학생들과 친해지니까 학생들이 속이야기했는데, 많은 학생이 더 ‘좋은’ 대학을 찾아서 반수나 재수했다고 하더라. 너무 놀랐다. 그리고 경쟁적인 입시 과정을 거쳐와서 그런지 ‘공정과 형평성을 위해 경쟁은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체화된 거 같아서 너무 놀랐다”라고 느낀 이야기를 들려줬다. 잡코리아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더 ‘좋은’ 학교나 과에 다시 가기 위해 전과나 반수, 편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평균 36% 정도로 나타났다. 사회과학계열은 더욱 심각해서 절반에 가깝다.1) 현재 우리 교육에서 경쟁적인 대학입시가 가장 주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상황을 보여주는 씁쓸한 결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왜곡된 우리나라 사회적 교육구조로 인해 기초교육이자 보통교육인 유초중등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되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보도되는 학생, 교사들의 자살이 교육 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교육개혁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실천 유초중등 교사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계속 실천해 왔다. 2009년 경기진보교육감 당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혁신학교 정책 실천으로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졌다. 혁신학교 정책은 사회·제도적인 여러 제약 속에서도 우리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파일럿 스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개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는 교사들의 뼈를 갈아 넣을 정도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제는 정책과 제도 변화로 교육대 개혁을 지휘할 이재명 정부의 교육 수장이 임명되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빛의 혁명 이재명 정부에게도 교육은 무관심 영역인가 되묻고 있다. 어제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설령 방어하는 입장이라 해도 여당 의원들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특히 논문표절의 심각성을 밝힌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반박하며 이진숙을 옹호하는 모습에서는 괴리감마저 들었다. 검증단이 김건희의 석사논문 표절을 밝혔을 당시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교육철학 부재한 이진숙 후보, 도덕성과 가치가 중요한 교육 영역에 부적합 진보적인 교육계에서 이진숙 후보를 반대하는 대표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표절로 드러난 이진숙 후보의 도덕성이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교육을 다루는 곳’이므로 가치와 도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위 논문은 학생이 전문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의 단계로서, 학생 본인의 연구 성과로 인정되어야 한다’2) 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동 연구에 참여해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 논문에 재사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해야 한다.3) 이과라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4) 어제 논문표절에 대해 이진숙 후보는 대학원생은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자신의 지시를 수행했기 때문에 본인이 ‘1 저자’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성과’라고 할 수 없고 학위 수여는 부당하다. 더불어 출처 표기도 없이 제자의 논문을 자신이 혼자 수행한 연구인 것처럼 단독논문으로 제출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둘째, ‘지행 불일치’한 자녀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 정서와의 괴리감과 유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의 부재이다. 딸이 원한다고 미국의 비싼 사립학교에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우리나라 학부모가 몇이나 될지, 국민들이 느낄 괴리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두 딸을 중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내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이진숙 후보가 우리나라 유초중등 공교육의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체감할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필자는 기초교육과 보통교육이 이루어지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초중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초중등교육은 현재 복잡하게 얽힌 많은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며 산적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는 AIDT, 자사고와 특목고, 교육격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의 입장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오죽하면 여당 소속인 고민정 의원마저 “교육 현안에 대한 술술술 답변하지 못한다”, “교육철학이 없냐”고 지적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을까? 셋째, 이진숙 후보의 삶의 궤적이다. 필자는 물론, 많은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사구시적 모습을 좋아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교육부장관 후보만은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총괄하는 교육호의 선장이 키의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라는 교육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지난 6.6일 현충일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혀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살아온 궤적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 협조, 충남대 소녀상 논쟁, 12.3 계엄 때 친국힘 행보 등을 보면서 학생들은 어떤 가치를 배우게 될까? 과거 친일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결과가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와 궤를 같이하는 문제이다. 교육은 실사구시가 우선되는 영역이 아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도덕성과 삶의 가치관이 의심되는 이진숙 후보는 교육부 수장으로 부적합하다. 1) 대학생 36% “전과나 반수, 편입원해”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9665(잡코리아, 2022.5.6.) 2) (한국연구재단 CRE 연구 윤리 정보 포털) https://cre.nrf.re.kr/faq/FaqDetail.do?faqId=FAQ_0000000000000062 3) 학위논문의 연구윤리 FAQ. 고려대학교 4) 학위논문 연구윤리 관련 FAQ.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홍제남 = 강원도의 농부 집안에서 7녀 1남 중 3녀로 태어났다. 춘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광주학살을 접하고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고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2000년 마침내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2011년 서울 오류중학교에서 혁신부장을 맡아 혁신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오류중학교 공모교장이 된다. 2024년 2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명퇴하며 그는 “정치적 천민에서 탈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최종 경선까지 치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현재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과학 톡톡 카페(공저, 200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2018),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2024) 등이 있다. 홍제남 소장은 <더에듀> 연재를 결심하며 “교육자로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며 ”이 중 ‘교육다운 교육’, ‘진짜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학교 차원에서 집단지성으로 실천한 혁신학교 실천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온전한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했다"고 평했다. 또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며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여고생들이 동반으로 극단 선택을 해 사회적 숙제가 된 가운데, 한국아들러상담학회가 심리과학 기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끝다. 학회는 지난 15일 대전 신탄진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명윤리가 아닌 심리과학 기반으로 운영돼 학생들의 마음을 심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교육을 기획한 김남연 신탄진중 전문상담교사는 생명은 소중하다는 식의 생명윤리 기반 자살예방교육에서 학생들의 교육 참가 동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개발과정 교육에 참여했던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기획했다. 김 교사는 “출강 강사들이 자기격려와 불완전할 용기, 내 삶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 +로 향하는 건강한 움직임을 심리과학 기반으로 설명해줬다”며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교육에 참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러상담전문가로서 우리 사회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싶다”며 “아들러 심리학 기반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승녀 강사는 “예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라며 지속해서 프로젝트 ASPE에 참여할 의지를 밝혔으며, 안정혜 강사는 “자기격려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주 강사 역시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 강사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이재근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 개발자는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한 명인 아들러는 ‘누구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Everybody can acomplish everything)고 했다”며 “신탄진중 모든 학생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발자는 신탄진중 교육 현장에서 1학년 1학급, 2학년 1학급, 3학년 1학급에 직접 강사로 참여했다. 한편, 한국아들러상담학회는 아들러심리교육의 한 방식으로 격려치료와 자기격려교육의 적극적인 실천 교육인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현장에서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보건복지부 인증 자살예방교육으로 만들 계획이다.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 강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아들러상담학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생각 더하기-김병호] 글쓰기 수학수업④ 기초부진 학생이 지필 100점 학생보다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시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6497490585_4f8e11_178x118_c1.png)
더에듀 | 필자는 정부장학생으로 영국 워릭대(University of Warwick) 파견유학(수학교육 박사과정, 행정적인 제약상 석사학위 취득) 시절, 수학교육 박사과정 유학생으로서 여러 학교의 수학 수업을 참관하며 1수업2교사 또는 1수업3교사의 실제를 목격하였다. 2012년 귀국 이후 교육부과 교육청, 교사단체, 교육연구기관, 정치권 등에 이를 건의했고, 그 결실로 대통령 선거기간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알려졌으며, 교육정책에 차용되기 시작해 파급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더에듀> 기고는 1수업2교사제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방법에 관한 강력한 권고이다.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백지에 스스로의 생각과 손가락 힘을 통해 교과내용을 완성해 나가는 수업을 ‘디지털 감성’이 아니라 ‘아날로그 감성’의 수업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제 1학기가 끝나가고 있다. 중간고사 결과를 분석한 지난 기사에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기말고사를 분석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지필고사이다. 5지선다 선택형 16문항 65점과 서답형 4문항 35점으로 100점 만점이다. 출제는 수업 시간에 사용한 교과서 이외 다른 자료는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첫 번째 차트를 보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지필고사 사이의 상관계수는 0.90이다. 아주 강한 상관관계이다. 쉽게 말하면, ‘점수 높은 학생은 여전히 높고 낮은 학생은 여전히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중간고사 출제와 기말고사 출제가 그렇게 다른 유형이 아니었다. 즉, 평가의 일관성이 있다. 기말고사 점수의 학년 평균점은 중간고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10점 하락했다. 두 가지 지필시험 문항별 정답률을 비교해 보면, 중간고사의 문항은 정답률이 95%인 아주 쉬운 것부터 정답률이 32%인 상당히 어려운 문항까지 골고루 있다. 기말고사 문항은 정답률이 41%부터 70%까지 대다수가 쉽지 않은 문항이다. 이 때문에 일차방정식이라는 단원의 난이도에 더해 쉬운 문항이 없어 시간에 쫓기는 압박감이 더해져 전반적인 평균점 하락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부정적인 교육관 ‘시험문제는 어려워야 한다’, ‘평가는 순위와 선발을 위한 것이다’ 등이 투영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두 번째 차트를 보면, 1학기 전체의 수행 평균 점수와 지필 평균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0.65이다.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이다. 쉽게 말하면, ‘수행 점수가 높은 학생은 여전히 지필 점수도 높고 낮은 학생은 여전히 낮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상향 대각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점들이 다수 있는 것을 보면, 지필 점수는 낮은 반면 수행 점수가 높은 학생이 다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차트를 보면, 중간고사 시점까지의 수행 점수와 중간고사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네 번째 차트를 보면, 중간고사 시점 이후부터 기말고사 시점까지의 수행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 상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상관계수 0.64와 0.63이 보여주듯 지필 점수와 글쓰기를 핵심으로 한 수행 평가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 중에서 세 학생의 수행지를 보자. 이 학생 중에서 누가 지필고사 점수가 낮았을까? 답은 가운데 학생이다. 가운데 학생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다. 첫 번째 학생은 기말고사에서 100점, 중간고사에서 91점을 기록했다. 가운데 학생은 기말고사에서 16점, 중간고사에서 16점을 기록했다. 세 번째 학생은 기말고사에서 85점, 중간고사에서 97점을 기록했다. 교사는 어느 학생에게 우수한 점수를 주어야 할까? 수행 점수를 첫 번째 학생에게 최하점을 준 것은 잘못한 것일까? 필자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수행평가를 안내했다. ‘시험처럼 시간제한 안에서 맞다 틀리다로 0점과 100점을 결정하는 지필고사와 달리 이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 성실하게 수업과정을 정리하여 적어내면, 45분 수업시간에 완성 못 하면 집으로 가져가 그날 저녁에 숙제로 해서 다음날 내면 100점 이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다. 100점 이상 훌쩍 넘는 아주 우수한 성실성과 능력을 보여주면 교과세특에 칭찬과 격려의 평을 잘 적어주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내를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부적절한 일일까? 중간고사 점수에 비해 기말고사 점수가 향상된 학생 5명의 수행점수를 보면(10점 만점에 10점 이상은 우수하게 하여 가산점(수학노트 정리가 우수하거나 공개적으로 칠판에 자신의 풀이를 적어서 발표함)을 받음) 차례대로 8.8/ 3.8/ 13.1/ 12.1/ 5.6이다. 수행점수가 낮지만 지필고사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서술형 수행평가에 제출한 답이다. 문제에 예시를 들어 식으로만 표현한 풀이와 함께 글로 설명한 풀이과정도 점수가 똑같이 주어짐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글로 설명한 풀이과정을 적지 않거나 풀이의 단계에 맞게 적지 않고 있다. 수학 과목의 평가는 지필고사 60%(중간30%, 기말30%)와 수업 시간마다 백지에 수업과정을 적어내는 수행평가 20%, 서술형 수행평가 20%로 한다. 예컨대, 앞서 첫 번째 학생으로 표현한 학생의 점수를 보면 중간고사 91점, 기말고사 100점, 백지에 수업 과정을 적어내는 수행평가 40점, 서술형 수행평가 75점이다. 서술형 수행평가의 최하점은 55점(실제 0점이어도 55점이라는 뜻)이고 백지에 수업과정을 적어내는 수행평가의 최하점은 40점(실제 0점이어도 40점이라는 뜻)이다. 전체 학생들을 보면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특이한 학생들은 극소수이다. 상관계수 0.65가 이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대변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학생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에 대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학교육 학계에도 유사한 논쟁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수학교육 학계의 논쟁의 참고자료이다. 1. Johnson, Raymond, "Math wars: The politics of curriculum" (1999). Presidential Scholars Theses (1990 – 2006). 89. https://scholarworks.uni.edu/pst/89 2. De Bock, D., Van Dooren, W., Verschaffel, L. (2020). Searching for Alternatives for New Math in Belgian Primary Schools—Influence of the Dutch Model of 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In: van den Heuvel-Panhuizen, M. (eds) International Reflections on the Netherlands Didactics of Mathematics. ICME-13 Monographs. Springer, Cham. https://doi.org/10.1007/978-3-030-20223-1_3). 작가 함영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세계적인 선진교육의 흐름, 특히 OECD의 교육 방향(예: 미래 역량 중심 교육, PISA 평가)과 연결하여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의 취지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시험 보는 것을 넘어, 학생의 실제적인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정 중심 평가’라는 핵심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 평가방식은 교육과정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본다. 끝으로 학생들이 1학기를 마감하며 마지막 백지 수행평가로 제출한 ‘자기평가보고서’를 보자. 여기에 보여 드리지 못하는 진심 어린 자기평가보고서가 참 많다. 190여명의 보고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명의 자료만 공유한다.
![[김영배의 THE교육]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지금이 ‘골든타임’이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6468561056_4233de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기로에 선 한국 교육, 디지털 전환의 골든타임 “인공지능은 읽기, 쓰기, 수학처럼 미래의 필수 교육이 될 것이다.” - 오픈AI 크리스 르한 이미 전 세계는 AI 교육 경쟁에 뛰어들었다. 2025년 3월, 한국도 마침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교육 철학과 시스템의 변화다. 세계는 이미 AI 교육 경쟁에 돌입했다 2019 인공지능 정부 준비 지수에서 핀란드는 싱가포르, 영국, 독일, 미국 다음을 차지하며 세계 상위권을 차지했다. 핀란드가 이런 성과를 낸 이유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과 교육 정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2014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 프로그래밍 교육을 포함했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별과목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수학, 예체능 등의 타 교과와 융합해서 이루어진다. 더 주목할 점은 AI 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평생교육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학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교육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9년 AI 국가 전략이 특정 부문에 AI를 배포하는 것이었다면, AI 국가 전략 2.0은 ‘AI는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미국은 더욱 앞서간다. 최근 미국 유명 대학은 AI 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조지아텍의 경우 수업 설계, 강의 조교, 수업 지원 도구 형태로 AI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AI 교육, 어디까지 왔나 하드웨어 준비는 어느 정도 준비됐다.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은 관련기기를 완비하였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교의 기기와 네트워크를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중이다. 2024년 상반기 1만여명의 교실 혁명 선도교원을 양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하반기 15만명 대상의 교원 연수를 추진 중이다. 진짜 문제는 소프트웨어, 즉 교육 철학과 시스템이다.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예정이었던 국어, 기술·가정(실과) 교과가 적용 교과에서 제외되고 사회, 과학 교과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이다. 영어, 수학, 정보 3개 교과로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AI 시대를 대비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낮췄다. 현재 한국 AI 교육은 미국과 영국이 2018년에 도입한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에 이미 미국과 영국은 AI가 교사와 학생 간에 커뮤니케이션까지 유도하는 등 더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 교육이 놓치고 있는 부분 1. AI 교육의 철학 부재 한국의 AI 교육은 ‘기술 도구 활용’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처럼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철학이 필요하다. AI는 단순히 학습 도구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사고방식이어야 한다. 2. 교사 교육의 한계 15만명 대상의 교원 연수가 추진되지만, 이것은 기술 사용법 교육에 불과하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AI와 함께 교육하는 방법론이다. 3. 평생교육 관점의 부재 핀란드는 전 국민 대상 AI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은 여전히 학교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다. AI 시대에는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4. 융합 교육의 부족 핀란드는 프로그래밍을 수학, 예체능 등의 타 교과와 융합해서 이루어진다. 한국은 여전히 ‘정보 과목 중심’의 분절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의 미래 5가지 제안 첫 번째는 ‘AI 융합 교육’ 전면 도입이다. 영어, 수학,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AI 활용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 시간에도 AI로 글쓰기를 돕고, 사회 시간에도 AI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사 교육 혁신이다. 단순한 기술 연수가 아닌 ‘AI 교육학’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AI와 함께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 체계 구축이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기업, 지역사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는 AI 윤리교육 강화이다. AI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큼 AI 윤리와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짜뉴스 판별, 알고리즘 편향성 이해, 인간과 AI의 관계 등을 교육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핀란드의 AI 교육을 위한 대학 기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한국도 대학-기업-학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신 AI 기술을 교육에 접목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울 때이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단순히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AI는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AI와 함께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한국 교육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AI 교육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AI 시대를 준비하는 능동적인 교육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 안주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미래 교육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드는 교육에 달려 있다. 김영배= 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 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AI 기사] 여름 방학 숙제 "있어야 한다 Vs. 없어야 한다"...스페인서 논쟁](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6397695432_38f4d6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학생들의 여름 방학 과제에 스페인의 교육사회학자·교사·가족단체는 ‘가볍고, 맞춤형’이어야 함을 강조한 가운데, 일부 학부모 단체는 과제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일간지 El País는 지난 6일 교육사회학자 미켈 앙헬 알레그레의 “과제가 필요하다면 ‘저강도·개인화·자기주도·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또 그는 “장기 방학은 학습 손실(summer loss)을 부추기며 사회적 약자를 더 깊은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다”고 경고했다. 셰일라 곤살레스 바르셀로나대 교수도 “수학·읽기 능력에서 손실이 두드러지고, 읽기 격차는 사회경제적 배경 따라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전국공립학부모연합(CEAPA)의 마리아 산체스는 “우리는 과제 자체에 반대한다”며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격차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토니 솔라노 공립고 교장 역시 “아이들에게 방학 과제를 주자는 주장은, 성인에게 휴가 중 업무를 하라는 물음과 같다”며 비판적으로 봤다. 다만, 학습 손실 완충 대안으로는 ‘놀이 기반 활동’이 제시된다. 정치학자이자 교육 불평등 연구자 셰일라 곤살레스는 “캠프·도시형 워크숍처럼 놀이와 학습을 섞은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취약 계층 아동에게는 무상·혼합형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리학자 에히토르 루이스 마르틴은 “여름 독서량이 독해 능력을 가르지만, 핵심은 모든 아이가 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르시아의 초등 교사 올가 카타수스도 “이번 여름 ‘가장 좋은 숙제’는 가족이 함께 스크린을 끄고 자연·박물관·보드게임으로 나서는 일”이라며 “수학은 요리 속에, 독서는 여행 팸플릿 속에 있다”고 조언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안동에서 열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오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3년 특례 사항에서 3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특례는 지난해 말 기한 만료됐으며,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지원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역시 한시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현재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전입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정지원을 교육세가 아닌 별도의 세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내용을 요구한다.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교권보호의 현황과 개선 방향으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발제한다. 전교조는 이날 총회에 앞선 오후 1시 30분,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연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에게 일정 시간의 수업 의무가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보건실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교사들은 교실수업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이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전체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기준으로 연간 17시간의 교과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보건교사들이 교과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워 안전 공백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8명이 수업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박주영 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생명이 위협받는 이전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의 죽음이 있었는데, 교육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단순히 보건교사의 업무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건교사노조는 ▲보건교사 교실수업 강제 지침 즉각 폐기 ▲보건교사가 학생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 정상화 ▲학교보건법 개정해 보건교사의 최우선 직무 명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교사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전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수렴된 의견은 국회와 대통령실에 전달해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스마트교육학회와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가 소규모학교 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교육학회는 15일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교육 모델 개발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핵심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학습지원 체계 구축 ▲체험과 디지털의 융합을 주요 사업으로 합의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체험과 기술이 조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 교육 모델과 성공 사례를 발굴해 전국 확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권택환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지닌 가치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교육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사)스마트교육학회장은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는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학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스마트교육 모델을 만들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실천교사 이야기] 성과급 폐지 ‘가치 논쟁’은 필요하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9/art_17525637541949_9fa7eb_178x118_c1.png)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지난 8일 김승현 선생님이 <더에듀>에 게재한 ‘05년생 교사가 온다: 성과급 그리고 세대별 공정성 담론의 변화’라는 글을 통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어 좋았으나 큰 줄기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글을 쓴다. 건강한 말들이 오갔으면 좋겠다. 성과급 제도, 가치 논쟁이 문제인가 김승현 선생님은 “성과급 폐지 담론의 근거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보다 성과급 제도 자체에 대한 가치 논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매년 일선 학교의 다면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는 없어져야’, ‘성과급이 없어져야’와 같은 공염불로 끝나는 까닭이다”라고 했다. 또 “사실근거에 기반한 반대논의가 아니다 보니 논의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논쟁의 초점은 성과급이 과연 교육 현장에 적합한 보상 제도인가 하는 가치문제로 엉켜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 담론에 초점을 두어 업무 분담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논쟁하기보다는 성과급이 교육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를 반복하고 되뇌기만 한다”라고 말했다.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다. ‘성과급 폐지 담론의 근거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 위에 세워져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사실에 바탕을 둔 근거를 가져온다면 성과급 폐지 담론은 얼마든 가능하다는 얘기도 된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가치 논쟁(성과급 폐지 논쟁)이지, 사실에 근거한 가치 논쟁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김승현 선생님은 섣불리 성과급 폐지 주장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논지를 이끈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중간 과정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가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성과급 문제를 얘기하는 건 바람직한가? 교육 현장에 성과급이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제쳐두고, 묻고 따지지도 않은 채 현재 있는 성과급 제도를 긍정한 전제 위에 논의를 이어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치 판단의 문제가 먼저 제대로 서야 그다음 이야기도 힘을 얻는다. 물론 좋든 싫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당장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최대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필자 역시 이런 논의가 달갑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머리를 맞대며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을 앞에 두고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런 회의는 없어져야’ 하고 ‘성과급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다. 그러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성과급 폐지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런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돌아가자. ‘성과급이 교육 현장에 과연 적합한 보상 제도인가’라는 가치문제를 따지는 것이 정말 불필요한가? 성과급 폐지 가치 논쟁 본격적인 성과급 폐지 관련 ‘가치 논쟁’을 하고자 한다. 어떤 논의든 뿌리부터 짚어야 단단하고 굳건해진다. 다시 말해 뿌리 더듬기, 곧 가치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나는 오히려 ‘공염불’이라고 생각한다. 김승현 선생님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자연스레 ‘업무’(학폭, 기초학력 업무 등의 행정 업무)로 한정해 이야기한다. 실제로도 송석희 선생님의 글(실천 아레나, ‘더 이상 교사에게 B딱지를 붙이지 마라’)을 보니, 성과급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 첫 장에는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 송석희 선생님은 ‘애써 가장 기피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은 통제하기 어려운 학생이 있는 학급의 담임이다’라고 썼고, 나 또한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교육부가 저 말에서 이야기한 ‘업무’는 ‘학급 담임 업무’가 아니라는 것, ‘학급 담임 업무’는 업무로 치지도 않는다는 것, ‘학급 담임 업무’를 제외한 ‘행정 업무’라는 것을. 묻고 싶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행정 업무’가 되는 게 맞는 것인가?’ 혹여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 자체를 일단 반대하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성과급을 ‘행정 업무’ 잘하는 교사를 많이 주는 게 맞냐는 말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교사가 평가받아야 한다면 ‘가르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잘 가르치고 아이들의 성장을 충분히 이끌어 낸 교사에게 성과급을 더 많이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필자는 교육부의 성과급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성과급 지급 기준의 전제를 비판하는 것’이다. ‘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앞으로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핀다면 현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교육부의 기준과 다를 바 없는 기준으로 논의를 이어간 김승현 선생님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아이들의 성장을 얼마나 잘 이끌어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이들의 성적을 보고 알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적어도 공교육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면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인성적인 면에서의 변화는 짧은 순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이 나중에 그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교육이라는 건 섣불리 평가하기가 참 힘든 영역이다. 만약 어찌저찌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교육 영역 즉, 가르침의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고 치자. 그래서 교육을 잘한 교사를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울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꼴등이라는 평가를 받은 교사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부족했을 뿐이지 그 선생님도 나름 열심히 했고 잘했던 사람이라면 어떨까?’ ‘B등급을 받고 더 적은 성과급을 받는 상황이 타당할까?’ 결국 이는 상대평가의 함정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교원의 사기만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순위로 매겨지고, 그 결과가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교사에 대한 평가는 해서는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그 역시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얘기이며,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깊은 고민까진 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성과급 시스템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만큼은 확고하다. 다시 정리하자. 김승현 선생님은 ‘공정 담론에 초점을 두어 업무분장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논쟁하기보다는 성과급이 교육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를 반복하고 되뇌기만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성과급이 교육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가 맞는다면 공정 담론을 논하기 전에 성과급 자체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본질은 교육’인데, ‘교육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급을 대체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피 행정 업무, 성과급으로 보상해야 할까 그렇다고 기피 행정 업무를 하는 교사들의 노고를 외면하자는 말이 아니다. 분명 힘든 일을 맡아 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 보상을 성과급으로 해야 하는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또한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어느 정도 이미 갖춰져 있다. 바로 ‘수당’을 통해서다. 힘든 일을 맡아 하는 이들은 (초등의 경우) 사실상 부장 선생님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부장 수당’을 받는다. 이 수당이 이전까지는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적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현재는 다행히도 두 배가 올라 그런대로 수당의 역할은 한다. 그럼에도 적다고 느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성과급의 형태로 보전받는 게 아닌, 수당 인상을 통해 보전받는 게 맞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기피 업무를 하는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승진과 관련한 혜택을 받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기피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성과급은 여기에 또 한 번의 보상을 하는 꼴이다. 실제로 성과급 S등급은 대부분 부장선생님이 가져간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가.’ 그밖에 김승현 선생님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즉, 보직교사들이 봉급이 줄어드는데도 성과급 폐지에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르므로 ‘성과급 폐지에 대해 모든 교사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물음은 나름 타당했고 신선했다. 다만, 그 주장을 증명해 주는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건 아쉬웠다. 필자는 김승현 선생님의 물음이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꼭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보직을 맡는 교사, 기피 업무를 맡는 교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내가 보직을 맡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맡지 않을 수도 있다. 기피 업무 또한 이번 연도에는 맡을 수 있지만, 다음 연도에는 맡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고정 집단이 아니어서 성과급 폐지에 대한 견해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성과급은 급 간에 따른 금액 차이가 수천만 원, 아니 수백만 원 차이라도 나면 모르겠지만 한 등급의 차이는 차등 지급률 50퍼센트로 했을 경우, 100만 원을 채 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액수를 지키겠다고 성과급 제도를 끝까지 집요하게 고수하겠다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김승현 선생님의 글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성과급 재원이 원래 교사 월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말은 사실과는 다르다. 교육부나 오늘날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성과급 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충당되므로 성과급을 폐지할 경우 기본 봉급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과 기본 봉급에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조금 더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김승현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과급 폐지는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성과급 재원이 원래 교사 월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말이 나는 완전히 틀린 말 같지는 않다. 별도 재원으로 충당되더라도 그 재원이 교사에게 지급될 목적으로 편성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성과급 문제는 어쩌면 ‘그 재원을 순전히 어떤 방식으로 교사에게 나눠줄까’의 문제이지 주지 않을 돈을 억지로 편성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교사의 성과급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성격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교사의 월급에 사실상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틀린 말은 아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따지자면, 교사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니다. ‘교육 업무’, 즉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뽑힌 ‘특정직 공무원’이다. 만약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그 기준 역시 ‘가르침’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일과 다르게 ‘교육 분야’는 성과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성과를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교육적이지도 않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적이지 않은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과급이라는 경쟁 위주 시스템을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온 그 시작부터가 문제이다. 이 성과급이라는 재원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조금이라도 교육의 본질에 맞는지 처음부터 따지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요구해야 한다. 성과급 가치 논쟁을 외면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치밀하게 따져 들어가야 한다. 이 글은 김승현 선생님의 실천아레나 및 더에듀에 실린 ‘성과급, 폐지가해답인가?’ (http://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083) ‘05년생교사가온다'(http://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194),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7)에 대한 반론 성격이 있음을 밝힌다. *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전부터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광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되면서 학벌없는사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와 학비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산하기관 내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 받고 있으나, 광주교총은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 사무공간에 사용되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교육청과 광주교총이 즉각 해명하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광주교육청은 “광주교총에 시교육청 공유재산 유휴시설로 이전을 요청했으나, 유휴시설 부족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교직원 노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했다”며 “사무실 전기료와 수도세 등 제세공과금을 광주교총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학벌없는사회는 이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23년부터 임대료 지원을 문제 삼은 것이나, 광주교육청은 2003년부터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 교육감 취임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광주교총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2019년과 2023년 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집기 등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2019년에는 여건상 임대로 지원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고 2023년 이후 실행된 것은 합의서상의 조항을 뒤늦게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 광주교육청에 공간 제공을 요청했다”며 “현실적으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외부공간을 임차해 사무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타 단체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식의 단정은 매우 편향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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