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평가항목 추가와 학교의 전문기관 연계 편의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에 따르면, 6~11세 진료 인원은 2020년 4만 6233명에서 2024년 9만 6113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21년 5만 9692명, 2022년 7만 3097명, 2023년 8만 6730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정에 통보한다. 그러나 위험군인 학생에게도 전문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할 뿐 강제성이 없다. 이에 초등노조는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겅강 평가 항목 포함과 ▲학교에서 전문기관으로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학교와 사회, 국가 모두의 촘촘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AI 기사] 4세 유아부터 AI 교육...미국과의 인재 격차 좁힐 중국의 전략](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19498296049_dfd2d3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4세 유아를 대상으로 AI 코딩 수업을 도입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최소 8시간의 AI 교육을 의무화한다. 지난 4일 미국 교육 전문 매체 eSchool News는 이 같은 중국의 AI 교육 정책을 보도하며, 미국과의 인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4세 유아 대상 AI 코딩 수업을 도입했으며, 베이징 일부 유치원에서는 AI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최소 8시간의 AI 교육이 의무화된다. 유치원 수업에 참여한 5세 유아 리신(李欣)은 “로봇이 나한테 말을 걸고, 내가 대답해 주니까 재미있다”며 “나중엔 내가 로봇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담당 교사 장웨이(張偉)는 “이 아이들은 코딩을 ‘언어’처럼 배운다”며 “문법을 익히듯 알고리즘을 익히고, 놀이처럼 프로그램을 짠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업은 단순히 ‘코딩 놀이’가 아닌 알고리즘의 개념, AI의 반응원리, 명령어 조합 등을 포함해 인지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동시에 목표로 설계됐다. 중국 교육부는 오는 2026년부터 ‘AI 교육 지침서’를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장쉰(張勛) 중국 교육과학원 소속 교육정책 전문가는 “미국은 AI 산업 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체계적으로 ‘국민 역량’으로 확장하려 한다”며 “코딩은 도구가 아니라 언어이며, 우리는 그 언어를 모국어처럼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사 이야기] 05년생 교사가 온다: 성과급 그리고 세대별 공정성 담론의 변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8/art_17519400328184_94dd82_178x118_c1.png)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SK 하이닉스 성과급 사태와 교원 성과급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자막으로 출렁이던 2021년, SK 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기대 이하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논란이 됐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바로 2030세대였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성과급의 액수가 아니었다. 발단은 성과급이 적다는 것이었지만 사측이 내세운 해명이 부족했다. 기준에 따라 지급했다는 내용만 있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회사가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교사 사회는 성과급 논의에서 자유로울까?’ 특히 교내에서 주요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보직교사의 성과급 비율이 축소되더라도, 교사의 역할을 수업과 연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표면적으로 교사의 본질적 역할을 되찾자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직교사가 교내 업무 대부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과급을 축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로 보기는 어렵다. 학교 현장에는 스스로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보직교사 제안을 거절하는 선배 교사도 있고, 2급 정교사임에도 체육·문화·정보·예술 부장을 도맡는 후배 교사도 있다. 이들의 급여 차액을 비율로 계상해서 교사라는 딱지를 떼고 보면 SK 하이닉스에서 일어났던 성과급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해 보인다. 이를 두고 “나 때는 더 했으니, 너희들도 감수해라”라는 식의 논의를 펼치려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과급이 없어져야 교사의 행정업무가 없어진다거나 차등 지급률을 조정해야 교내 갈등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논의도 현실적인 논의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배경에는 2000년대 초 교원 성과급이 도입될 당시 성과급 반대 투쟁 과정이 있다. 반대 측에서는 교직 사회 여론을 모으려고 ‘성과급 재원이 원래 교사 월급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부나 오늘날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랐다. 성과급 재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충당되므로 성과급을 폐지하면 기본 봉급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 봉급에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 이 때문에, 성과급 폐지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도 결국 차등 지급률 축소로 결론을 내렸다. 결국 반대논의의 설득력은 차등 지급률을 줄이는 정도에만 도달한다는 것이다. 성과급 폐지 담론의 근거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보다 성과급 제도 자체에 대한 가치 논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매년 일선 학교의 다면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는 없어져야’, ‘성과급이 없어져야’와 같은 공염불로 끝나는 까닭이다. 사실근거에 기반한 반대논의가 아니다 보니 논의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논쟁의 초점은 ‘성과급이 과연 교육 현장에 적합한 보상 제도인가’ 하는 가치문제로 엉켜있다. 공정 담론에 초점을 두어 업무 분담의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논쟁하기보다는 성과급이 교육 성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를 반복하고 되뇌기만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약하다 보니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게 어려운 일처럼 느껴진다. 이런 현실에서 교내 주요 업무를 맡은 교사의 성과급을 낮추어도 된다는 믿음과 가치는 투명성이나 공정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05년생 교사가 온다 새로운 교사 세대가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는 점은 어려운 예상이 아니다. 최근 교대 입학 점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능 점수가 가장 높았던 세대의 교사들이 교대를 선택한 배경에는 직업적 안정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겠지만 주목할 점은 이들은 수능과 무관한 전 과목 내신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으려는 내적 동기가 큰 집단이었다는 것이다. 이 세대는 성과급 폐지를 통한 교육 본질 업무 회복이라는 교육적 헌신과 가치 중심의 담론에 자연스레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출생자, 특히 2005년생 이후 교대 입학생(24학번)들은 이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가 흔히 세대 담론에서 표현하는 담론은 ‘코호트’적인 의미가 크다. ‘코호트’란 사회학 용어로 특정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집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가 자주 인용된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소주 전쟁’에서 유해진은 국산 소주 회사에 충성하는 재무 이사 역할로 등장한다. 캐릭터는 회사 자체에 대한 충성과 오너에 대한 충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이, ‘오너의 배임’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이후로는 이 둘을 구분하는 변화된 태도와 실리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 영화는 특정한 시대를 겪은 인물이 어떻게 가치관 변화를 경험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와 비슷하게 요즘 교사 세대도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증가 등으로 교사로서의 직업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했던 연금제도의 보상성이 약화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헌신이나 대의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가치에 대한 헌신’이 더 이상 교훈이 될 수 없는 ‘불확실성 사회’ 올 3월에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 논란은 단순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더 내고 덜 받는’ 문제에 민감한 것으로 축약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하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등장한 1988년 당시에도 ‘보상성’에 관한 문제 제기는 일부 있었다. 그러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의와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연금제도가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수학적 전망이 문제 제기를 잠재웠다. 시간이 지나 88올림픽 호돌이가 곧 불혹이 되는 2025년이 되었다.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을 저출산 위기 속에 여전히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지렛대 삼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취약계층의 복지라는 대의를 국민연금 제도는 실현할 수 있을까?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인 교사 독자는 이 구조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면,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나누어진다. 사업장 가입자는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지역 가입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 노동자 중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회사가 절반을 내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모두 납부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이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러나 청년들 상당수는 AI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향하는 곳은 보통 ‘외식업’이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구직활동을 멈춘 청년은 50만명에 달한다. 이에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은 이들과 취업 준비생 70만명이 따로 존재한다. 정규직이 다수였던, 아니 어느 정도라도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들이 취업하거나 창업했을 때 보험료 부담금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 세대의 비취업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개인들은 보험료를 적게 받는 저연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좋은 직장을 다닌 사람의 노후를 위해 자영업자나 늦게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들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나, 미래에는 기금 고갈이라든가,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 개혁이 이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이는 새로운 세대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분배 구조에 대해 밀레니얼과 젠지(MZ)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도덕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이다. 결국, 교사 성과급 문제도 차등 지급률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대안을 마련해 가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단지 보직교사의 성과급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후배 교사들에게 비전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우리에게 보여준 바는, 사회의 공정성 개념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헌신이 인구 증가나 경제성장을 통해 뜻밖의 보상으로 이어졌던 낙관적이고 교훈적인 스토리텔링이 먹히지 않는 세대이다. 대안학교에 진학한 자녀가 자아 성찰과 가치관 확립을 하였고 이후, 명문대를 가거나 유명 작가가 된 성공담은 리버럴이 주류인 86세대 학부모가 모인 술자리에서 자주 공유되는 내용이다. 이들은 낙관적 가치관을 공유한다. 하지만 86세대 이후 학부모들은 학군지, 영어 유치원, 초등 의대 준비반이나 7세 고시 이야기를 더욱 실감 나게 다룬다. 이제 05년생 교사가 온다. 교사 사회의 주류적 가치였던 헌신과 낙관적 가치관은 현실적인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이 글은 실천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일부 재가공했습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진행한 AI·디지털 테마파크 첫 직무연수가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아 차기 연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서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서울서부교육청이 관내 초등교원을 위해 처음으로 연 AI 및 디지털 기반 직무연수였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AI와 에듀테크를 실제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학교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테마파크형 맞춤 연수’ 방식이다. 올 1학기 관내 35개 초등학교가 신청했으며, 연말까지 7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교사가 놀이기구를 고르듯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7가지 테마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에듀테크 주토피아 ▲AI 관람차 ▲AIDT 대탐험 ▲수업 바이킹 ▲평가 익스프레스 ▲업무 레볼루션 ▲파라오의 학급경영 등이다. ‘파라오의 학급경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교사들은 AI 기반 학급운영 도구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수업과 학급운영에 접목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참여 교사들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었다”, “AI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감을 잡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교사의 AI 활용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 중심의 연수를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적용성을 최우선으로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연수를 통해 AI 기반 미래교육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이 찬반을 주고 받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교사노조가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우선을 이유로 반대하자 교육청노조가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9/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8) 이 상황에 전교조 역시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인력, 예산, 시설 등의 통합적 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업무표준안 먼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학교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은 약화한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 행정업무의 지원 범위와 학교 내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부서의 법제화가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 업무폭증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강화를 통한 학교 행정 업무 총량 감축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도입 시 학교 현장에 부여될 업무에 대한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교육 중심의 업무표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실 법제화가 아닌 학교 행정업무 감축을 통한 교육활동의 정상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게 공동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유로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로 들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자의 해석 혼란 해소할 것.” 전국보건교사노조가 하계 워크숍을 열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 혼란의 이유를 교육부의 약사법과 의료법, 학교보건법 해석 오류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6일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박주영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특히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지침의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약사법 기재로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됐다”며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물러 일으켜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는 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듯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는 것에 문제제기가 나왔다. 또 모든 학교 구성원은 응급상황에 기본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이 강조됐다. 그러면서 교사가 진행하는 단회적이고 자구적인 응급처치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법의 면책 사항임의 안내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사들이 불필요한 위축감 없이 학생 생명 보호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보건실 내 의약품 투여는 일반교직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맞다”면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서 응급처치 목적의 의약품 투여는 약사법 위반과 무관하고, 선의의 응급처치로서 면책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기존 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나 교육청은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의 의약품 관리 절차를 통제하거나 침해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부 및 관계 기관에 법 해석의 혼란을 바로잡아 학생 건강권을 지키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교사 정치활동보장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회 여러 정당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를 주제로 교사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은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맡으며, 발제자로는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이한섭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 단체의 시각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내 여러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단체들(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주관한다. 특히 교육위 뿐 아니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신정훈 행안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등 다른 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 눈에 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측은 “정치적 권리가 없는 교사가 온전한 시민일 수 없다”면서 “정치 시민의 경험이 없는 교사가 온전한 민주주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독립은 교사 개인의 인권 보장을 넘어서 학생이 온전한 민주 시민 교육을 받을 권리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교사의 학교 밖 정치자유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회의원 및 각 단체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https://forms.gle/2tmDxWP9VRbKBaDW7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보호자 통보 의무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소 의원은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가 개입할 경우,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들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 이들은 특히 “교원 배치를 유치원에만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의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유치원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입법이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원 배치는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유치원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원 950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가장 많았으며, 성비위 중에는 성희롱이, 징계유형으로는 정직이 가장 많았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을 제출 받아 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95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음주운전이 177면, 성비위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비위 교원의 경우, 성희롱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도 24명이었다. 성폭력은 18명이 있었으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도 13명이나 됐다. 성매매는 2명이었다. 성비위 126명 중 정직이 32명, 해임이 30명, 파면이 23명 등 대다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과 견책은 각각 13명과 14명이었다. 성비위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39건, 2021년 115건, 2022년 147건, 2023년 129건, 1014년 126건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대다수 교원은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지만 일부의 비위가 전체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교원의 직무 특성상,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에는 더욱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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